[이용우의 공정경제] 이사회, 주주에게 숫자로 답하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개정 상법(제382조의3) 시행 1년이 지났다. 법안은 이사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총주주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의 공평한 대우"를 규정해 의미를 선명히 했다. 여기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2차), 자사주 소각 의무화(3차)가 더해지면서 '주주가치'는 법적 책임과 공시·심사 영역의 엄격한 규율로 들어왔다. 이 조항의 시초는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1998년 상법 개정이다. 당시 대기업이 무분

[성낙인의 헌법정치] 권불오년… 왕관은 왜 임기 전에 추락하나

87년 체제에서 계속되는 대통령의 불행 가족에서 대통령으로 번진 권력형 비리 탄핵으로 두 번 대통령 파면과 구속수감 5년 단임제에서 5번의 평화적 정권교체 파탄 난 87년 헌법을 넘어 제7공화국헌법 대통령 직선에서 의원내각제는 불가능 대통령 직선과 내각불신임권의 조화 단원제의 경솔 극복할 양원제 절실 중앙권력의 지방이양으로 지방분권 1987년 헌법은 1948년 제헌헌법 이후 10번째 헌법이다. 39년간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명멸해 간 헌법은 한국 헌정사의 굴곡을 명징하게 보여준다. 194

[오가타 요시히로의 한일 풍경] 황실전범 개정에서 드러난 천황제의 민낯

황실전범 개정에서 드러난 천황제의 민낯 지난 7월 17일, 일본 국회에서 ‘황실전범(皇室典範)’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일본은 만세일계(万世一系, 단절 없이 이어진 혈통이라는 의미) 천황제의 형식적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1947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된 적 없는 일본국헌법 제1조에는 국민주권과 함께 천황에 관한 규정이 있고,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천황 및 황실에 관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정한 기본법이 황실전범이

[손지애 칼럼] 월드컵의 진정한 승자와 패자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막을 내리고 마침내 스페인이 감격스러운 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진정한 승자 혹은 승자들은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한다. 경기장에서 이긴 승자 말고 매력적이고 인상적인 모습을 통해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승자말이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팬들의 뇌리 속에 깊이 각인되어 오래 기억되는 나라, 즉 월드컵을 통해 자국의 존재를 과시하고 문화를 자랑하며 소프트파워를 보여준 나라들이다. 사실 월드컵과 같은 글로벌 스포츠 축제는 강요나 보상 대신 매력과 설득을 통해 타국에 영향력을 행

[이경렬의 인사이트] 동맹의 중독, 자주의 해독

캐서린 비글로 감독의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는 정체불명의 핵탄두 미사일 한 발이 미국을 향해 날아오는 상황을 다룬다. 미국 정부와 군은 누가 발사했으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18분 안에 판단해야 한다. 애니 제이콥슨의 <24분: 핵전쟁으로 인류가 종말하기까지>도 조선이 발사한 핵탄두가 미국에 도달하고 전면 핵전쟁으로 번지는 과정을 분 단위로 배열한다. 두 작품이 제시하는 세계에서 인류의 운명은 미국의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제한된 시간 안에 내리는 판단에 달려 있다. 세계는 언제든

[이수완의 월드비전] 다우닝가에 입성한 '북부의 왕', 그는 영국을 구할 수 있을까

10년 사이 총리 7명 2016년 EU(유럽연합)를 떠날까 말까 논쟁으로 보수당 내 집안싸움이 극심해지자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그럼 국민에게 직접 묻자"며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자신은 'EU에 남자'는 쪽이었고 승리도 자신했다. 그러나 투표 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떠나자'가 승리했다. 자신이 고안한 투표에 자기가 당한 케머런은 다음 날 사임했다. 브렉시트(Brexit) 투표 실시 이후 10년, 영국은 이번 주 일곱 번째 총리를 맞이하게 된다. 영국은 지금 다

[곽재원의 Now&Future] 레버리지 ETF에서 본 공급망 사슬의 동조화

지난 16일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머리기사는 월가의 새로운 혼란 속에서 미국 칩 및 메모리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을 무겁게 전했다. 이 경고는 연일 서울과 도쿄 증시를 강타하며 테크 시장 전체를 흔드는 대폭락과 맥락을 같이 한다.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언론과 여론은 늘 눈에 보이는 명확한 희생양을 찾기 마련이다. 이번 조정 장세에서 지목된 대표적인 주범은 단연 금융공학이 낳은 양날의 검으로 불리는 레버리지 ETF다. 하지만 이 현상을 단순히 일부 고위험 금융 상품 때문에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