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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성어로 세상 읽기] (51) 좋은 의도라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 교왕과정(矯枉過正)
중국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봉건제를 없애고 군현제를 실시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했다. 천하를 호령하던 통일 왕조 진나라는 그러나 불과 15년 만에 허망하게 무너졌다. 항우와의 초한전에서 승리하고 새 시대를 연 유방은 진나라 패망의 결정적 이유를 봉건제 폐지에서 찾았다. 진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수도 함양으로 달려와 구원해 줄 제후가 아무도 없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유방은 제국의 안정을 위해 봉건제를 부활시켜 땅을 나누고 개국공신들을 대거
[최요한의 티키타카] 전승절 무기 자랑
폭력의 시간 어린 시절, 인권이라는 게 뭔데? 밥 말아 먹는 거야? 하던 때라서 가능했지만, 워낙 충격적 사건이었기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가정환경 조사’라는 것이 있었다. 그 시절의 선생들은 어째서 선생질을 할까, 하는 반감이 생길 정도로 – 40여 년 전, 필자의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 – 매우 폭력적이었다. 그들 역시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것이니 바뀔 기대는 난망. 선생들(대략 45년 生 ~ 55년 生으로 추정)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주재우의 프리즘] 쇠사슬에 묶인 국민 …실용외교는 어디에
······ 지난 9월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지만 사상 처음으로 내건 '실용 외교'의 기치는 아직 뚜렷하게 나부끼지 않는 듯하다. 대통령의 미국과 일본 방문, 정부 대표단의 대미 관세 협상과 대중 행사 참석 등 다양한 행보가 있었음에도 성과는 가시적이지 않다. 이는 실용 외교를 단순히 '이념을 넘어선 유연한 대등' 정도로 이해한 결과일지 모른다. 실용 외교의 성패는 결국 결과로 판가름 난다. 그래서 지금의 평가는 다소 이르다
[황승연의 타임캡슐] 찬송과 양봉, 기도와 노동을 한 곳에서··· 주인은 목사 부인 카타리나
· 수도사로서, 신부로서 독신생활을 해왔던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와 수녀원에서 탈출한 카타리나 폰 보라(Katharina von Bora, 1499~1552)는 결혼 후 그들에게 쏟아진 세상의 온갖 비난과 조롱에 당당히 맞섰다. 루터는 수도사와 수녀에게 독신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반박하며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한 제도이며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주장했다. ‘사람은 결혼을 통해 인내, 사랑, 절제, 경건 등을 배운다’며 스스로 독신을 버림으로써 그의 종교개혁을
[이용우의 공정경제] 혁신 아닌 착시…CP가 만든 시장왜곡
상법 이사충실의무 개정으로 주주들에게 상이한 영향을 주는 자본거래에 대해 주주가 이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편 이 책임이 형법 및 상법의 배임죄로 다루어지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배임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행위가 매우 심각하다면 사기처럼 형법으로 다루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간의 사적 분쟁이므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점에서 배임죄 완화 논의는 의미가 있다. 분쟁 해결의 목표는 민간의 다툼을 빠르게 해결하고 피해를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