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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칼럼] 들쑥날쑥 '널뛰기 판결', 사법 신뢰도 무너진다
최근 법원 판결이 들쑥날쑥하면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여당의 사법부 공격으로 인하여 사법부의 위상, 사법부의 독립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까지 약화될 경우에는 사법부의 존립까지도 우려된다. 특히 특검의 구형이 징역 15년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구형보다 훨씬 높은 징역 23년의 형이 선고되었는가 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 8개월의 형이 선고되었다. 과연 특검의 구형에 문제가
[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 제2의 러다이트 습격사건
21세기판 러다이트 운동 1811년 영국 직물공장들이 연쇄적으로 파괴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수공업으로 이루어졌던 섬유산업에 방직기가 도입되면서 숙련공들의 대규모 실직이 일어났다. 1811~1817년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고 공장을 불태우는 대규모 폭동이 영국 전역으로 확산한 바 있다. 이를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이라 한다. 최초로 방직기를 파괴했다고 알려진 네드 러드(Ned Ludd)와 추종자를 뜻하는 ‘–ite’의 합성어다. 이른바 최초의 ‘기계와의 전쟁&r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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