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렬의 인사이트] 동맹인가, 종속인가 …한국 외교의 '실존'을 묻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두고 ‘세계 속에 내던져진 존재’라 했다. 태어날 나라나 시대, 부모를 고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조건 속에 내던져진다. 하지만 하이데거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그 다음이다. 그렇게 떠밀려진 삶일지언정 그 안에서 어떤 길을 갈지는 결국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일견 당연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를 내포한 이 통찰은 개인을 넘어 한 국가의 운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내던져진 국가’

[원철스님의 '가로세로'] 희랑대사와 태조왕건이 천년 후에 만날 뻔 했는데

중국 산서성 대동(大同)지방에는 기둥 몇 개에 의지하여 절벽에 매달리다시피 달려있는 사찰로 유명한 현공사(懸空寺 懸: 매달릴 현)가 있다. 우리나라에도 바위 끝자락에 기둥을 세우고 공중에 매단 것 같은 건축기술을 금강산 보덕굴에서 만날 수 있다. 가야산 희랑대도 옛 모습은 절벽에 세운 기둥 몇 개에 의지한 건물이었다. 해인사 희랑대(希朗臺)는 생긴 터가 게(蟹 바닷게 해)모양이라고 했다. 즉 한 명만 살 수 있는 좁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게는 두 마리만 모이면 집게 발을 세우고서 싸우기 때문이

[성낙인의 헌법정치]  새벽을 묶으니 로켓이 날았다

재일동포 모국 투자는 애국심의 발로 뿌리는 한국인이지만 국적은 외국인인 사람을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자 해외로 눈길을 돌렸다. 당시로서는 기댈 언덕이 재일동포밖에 없었다. 굴욕적인 협상이라는 비판 속에서 1965년 일본과 수교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대학에도 재일동포 2세뿐만 아니라 일본인 유학생이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였다. 그때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친구가

[오정근의 아주경제적 시선] 국민연금으로 환율 안정? 지속가능한 정책 전환 시급하다

한국의 외환시장은 아직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한 것은 아니지만 불안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미국 재무장관의 구두개입도 효과가 하루도 가지 못했고 IMF가 한국의 과도한 달러 익스포저를 경고하고 나섰는데도 효과가 없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1월 26일 올해 첫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위 회의가 1월에 개최된 건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통상 2~3월께 첫 회의가 열리는데, 지난해 결산도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장영수 칼럼] 들쑥날쑥 '널뛰기 판결', 사법 신뢰도 무너진다

최근 법원 판결이 들쑥날쑥하면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여당의 사법부 공격으로 인하여 사법부의 위상, 사법부의 독립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까지 약화될 경우에는 사법부의 존립까지도 우려된다. 특히 특검의 구형이 징역 15년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구형보다 훨씬 높은 징역 23년의 형이 선고되었는가 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 8개월의 형이 선고되었다. 과연 특검의 구형에 문제가

[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 제2의 러다이트 습격사건

21세기판 러다이트 운동 1811년 영국 직물공장들이 연쇄적으로 파괴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수공업으로 이루어졌던 섬유산업에 방직기가 도입되면서 숙련공들의 대규모 실직이 일어났다. 1811~1817년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고 공장을 불태우는 대규모 폭동이 영국 전역으로 확산한 바 있다. 이를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이라 한다. 최초로 방직기를 파괴했다고 알려진 네드 러드(Ned Ludd)와 추종자를 뜻하는 ‘–ite’의 합성어다. 이른바 최초의 ‘기계와의 전쟁&rsqu

[곽재원의 Now&Future] AI가 당신의 앱을지운다 …소프트웨어의 권력 이동

최근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 언론과 투자 리포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 “AI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붕괴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소 과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시장의 반응과 기술 변화를 동시에 살펴보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의 징후라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AI 도구 등장 이후 급격히 흔들리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기존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oftware as a Service) 모델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데스크칼럼] '일방통행' 약가 인하, 균형과 속도 조절 필요

정부가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 산정 기준을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상당 부분 복제약값으로 쓰이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을 높이고, 국내 의약품 시장 구조를 신약 개발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에서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책 목표는 분명하다. 그러나 정책을 명분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설계와 파급 효과를 함께 따져야 한다. 설계가 허술하면 명분은 퇴색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산업과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번 약가 인하 논의

[김낭기의 관점] 이 대통령 '정치 중시' 철학이 빛 보려면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이재명 대통령만큼 정치의 역할을 중시하는 대통령은 없을 듯하다. 정치 만능주의에 가까울 정도다. 정치가 중요함은 물론이다. 문제는 어떤 정치냐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했다. “부동산에 투기해 막대한 부를 벌어들이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반드시 손보겠다”면서 한 말이다. 그는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법

[김택환의 Next Korea] 災에서 財로 …10만ha의 질문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마를 겪은 경북 산불 지역이 1년이 지난 이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새로운 낙원으로 재건될 수 있을까? 지난해 3월 최악의 화마 지옥이 경북 의성을 시작으로 안동, 영양, 청송을 거쳐 영덕까지 순식간에 덮쳤다. 강한 돌풍을 동반해 풍속 27m/s 속도로 안동에서 영덕까지 시간당 약 8.2㎞ 속도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당시 미국 LA나 경북 산불 역시 방아쇠는 인간 실화였다. 지구온난화로 ‘3가지 핫스폿’인 고온·건조에 돌풍이 불면서 의성에서 시작한 불씨의 폭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