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교육뉴딜'이 잡아야 할 두 토끼

지난 3월 초 감사원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예산을 낭비했다고 발표했고, 언론에서는 “멀쩡한 학교 헐고 다시 짓느라 3천억 낭비”, “멀쩡한 학교 부수고 다시 지었다···수천억 낭비한 文 ‘교육뉴딜’” 등 ‘낭비’에 초점을 두어 보도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는 &ls

'엠파이어 윈드' 멈추자 북극이 울었다

허드슨강을 낀 허드슨 밸리와 그 아래 지역을 포함하는 미국 뉴욕주 남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인구가 많고 사업에 적합한 공간이 제한적이다. 2030년까지 전력망의 70%를 재생에너지로 채우는 목표를 설정한 뉴욕주로서는 해상풍력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롱아일랜드 해안에서 해상풍력을 대규모로 증설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인 ‘엠파이어 윈드1’이 등장했다. ‘엠파이어 윈드&r

인구감소 대안 '적극적 이민정책' 고민해야

⑮ 현황과 문제점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9년 만에 하락세에서 극적 반전했다. 2000년 1.48명에서 2010년 1.23명, 2020년 0.84, 2023년 0.72명으로 떨어진 이후 0.75명으로 상승했다. 통계청은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서 2030

베트남 통일 50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통일의 대업과 개인들의 삶 베트남은 올해 통일 5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여러 행사를 대대적으로 열고 있다. 거리에는 베트남 국기와 공산당기뿐만 아니라 통일 전 남베트남해방민족전선(NLF, National Liberation Front)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경축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베트남 국기와 NLF 기를 함께 흔들고 있다. 그간 NLF 깃발이 거리에서 공공연히 휘날리는 것은 드문

미·중 치킨게임, 실사구시(實事求是)적 한국이 되자

트럼프 발 관세전쟁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간의 각축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양보와 타협을 상정하지 않고 극한 상황까지 밀어붙이는 치킨 게임(chicken game) 양상이다. 극단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이 게임은 일방적 승자를 만들지 못한다. 서로 피해를 신경 쓰지 않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통례나 통설, 상식을 뒤엎기 때문에 상당한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트

100년전 대공황의 유령이 깨어난다

'광란의 20년대' '광란의 20년대(Roaring Twenties)'라는 말이 있다. 스페인 독감 유행이 잦아들고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이 종료된 후 약 10년 정도 미국이 누렸던 풍요와 번영의 시대를 일컫는다. 1차 세계대전은 유럽을 초토화시켰다. 미국은 유럽에 식량과 군수 물자를 팔아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공산품을 대규모로 수출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었다. 비약적으로 성장한 산업은 대규모의 고용을 창출하고 자동차가 중산층에

국민의힘이 놓친 '정치적 타이밍'

요즘 각 정당에서는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러나 기대만큼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경선이 국민적 관심을 받아야 그것이 곧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은 그러하지 못해 안타깝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워낙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경선 자체가 큰 흥미를 끌지 못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바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상황이 다르다. 경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

요즘 중국 지도부 연설과 언론매체에서 동진(東晋·317∼419) 시대 도교 고전인 ‘포박자(抱朴子)’에 나오는 '뜻이 맞으면 산이 막고 바다가 있다 해도 멀다 하지 않는다(志合者 不以山海爲遠)'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시진핑 주석이 2013년 3월 제5차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2018년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면서부터 중국 지도부의 국제외교

관세 던졌더니 …용이 날아올랐다

⑬ “관세전쟁에는 승리자가 없습니다. 세계와 맞서 싸우면 스스로 고립될 뿐입니다. 지난 70년간 중국의 경제발전은 시종 자력갱생한 결과이지 누구의 은사(恩賜)에 의지한 결과가 아닙니다. 어떠한 무리한 압력도 두렵지 않습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1일 베이징(北京) 조어대(釣魚臺) 국빈관에서 중국을 방문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에게 한 말이다. 시진핑은

기업지원과 신산업 발전에 전력 …관세폭탄 빈틈 노려라

이필상 재16대 고려대 총장⑫ 성장엔진이 꺼진 경제에 관세폭탄이 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9일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주식, 국채, 달러 가치가 일제히 급락하는 등 충격이 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관세부과를 90일간 유예했다. 반도체 등 일부 전자제품은 상호관세 대신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