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3대 국정 철학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시작됐다. 언제든 새 정권이 들어서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기 마련이지만 이재명 정부에 대해선 더욱 그렇다. 그의 국정 운영 철학이 과거 정부와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가 그동안 해온 말과 대선 때 발표한 공약을 종합하면 그의 국정 운영 철학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개인의 책임보다 국가의 책임, 법보다 정의, 원칙 중심 외교보다 실용 외교다. 이런 국정 철학은 사회, 경제, 복지, 법치, 외교&middo

나쁜 역사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정부가 오늘 출범한다.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과연 3년 전 이맘때쯤에 출발한 윤석열 정부 때와 달라질 것이 있을까. 그 당시에 투고하였던 칼럼을 찾아보았다. 그때 칼럼의 요지는 정부의 실패는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새 정부의 성공이 필요하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권교체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안정된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었다. 주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상속세 아닌 '족쇄세' … 한국 기업이 위험하다

대선을 앞두고 상속세와 관련된 여러 건의 언론 보도가 올라와 있다. 상속세 개정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정당과 상속세 개정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정당의 개정 방향은 모두 국가 경제를 몰락으로 내모는 쪽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발의할 예정으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과는 미미하나 생색을 내기는 좋은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과 대선 공약들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나? 이것들이 왜 국가 경제를 붕괴시키는 방안들인가?

주한美사령관이 3성 장군으로 격하된다면

5월 초 미국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펜타곤 고위 리더십 관련 각서’에 서명했는데 이 각서는 미군을 경량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현재 44명에 달하는 4성 장군 숫자를 20% 감축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감축되는 4성 장군 중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4성 장군에서 3성 장군으로 격하되면 주한미군의 역할과 운용 방식에 변화가 올 수 있기에 우리는 이 사안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

단일화 난망과 이준석 책임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가 성사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27일, 이준석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혔다. 이 정도로 강한 의지 표명이 있었던 만큼, 단일화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선거일 직전인 6월 2일까지 단일화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 단일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한강의 기적'을 '홍강의 기적'으로

베트남에 새로운 도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또럼(Tô Lâm) 총비서가 주도하고 있는 베트남 정부조직 개편과 성(省)과 중앙직할시의 통폐합은 모든 행정 단위를 간소화하고 공무원 감축, 예산 절감, 공공 부문 개혁을 주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호찌민 주석이 1945년 9월 2일 독립선언과 봉건군주제를 종식시키고 베트남민주공화국을 출범시킨 ‘8월 혁명’에 비유되는 대규모 개혁이다. 베트남 역사에서 ‘8월 혁명’

새 정부 대북정책 첫 단추는 '과거와 마주앉기'

6·3 조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권력의 쟁투적 관점에서 최근 국내에 발간된 크리스 헤이즈의 소재인 유권자의 ‘주의력’을 사로잡기 위한 사이렌이 TV토론과 유세현장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분단되지 않은 것처럼 분단된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주의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불필요한 정쟁에 주의력을 빼앗기고 있지 않은가? 선거 막바지 들어 각 후보 공약 중 민생문제와 지역균형발전 이슈에서 비켜 있던 외교&midd

印尼 프라보워의 油~턴 외교

싱가포르 ISEAS–Yusof Ishak 연구소에서는 매년 ‘동남아시아의 상황(The State of Southeast Asia)'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한다. 2019년 처음 출간된 이 보고서는 대학과 싱크탱크 소속 학자, 기업인, 비정부기구 활동가, 언론인, 정부 관료, 국제기구 관계자 등 동남아 각국의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이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주제 중 하나는 외교 문제로, 동남아

블랙아웃 시작된 21대 대선…4가지 관전 포인트

거칠어도 너무 거칠다. 21대 대선이 채 1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선거판의 악다구니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정책과 비전, 공약 등의 경쟁은 뒤로 밀려나고 저질성 막말과 인신공격 등이 대선 정국을 오염시키고 있다. 후보의 자질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선거판 자체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고도 안타깝다. 게다가 그런 언행 등이 자신들의 득표율을 끌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주저함도 없이 일단 던지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감정의 딜레마와 이해충돌, 고갱 작품의 진짜와 가짜의 틈

미술품 보는 두 가지 태도, 진위와 귀속 '고귀한 야만인(Noble Savage)'이라 불리는 폴 고갱(Paul Gauguin, 1848~1903)은 분명 화가로서는 뛰어난 예술적 업적을 남겼지만,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성격, 여성 착취적인 행태는 예술적 성과와 별개로 엄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사실 그는 고귀한 야만인이란 낭만적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인물로 여전히 복잡하고 논쟁적인 인물이다. 하지만 인간이란 이렇게 고갱처럼 다양한 면모로 이루어진 정말 불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