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찬 칼럼] 현장에서 본 '중국 제조혁신 생태계'의 변화

중국 지방정부 초청 기조강연과 중국 경제 현황, 시장 조사차 최근 쓰촨성 청두, 충칭, 상하이 등 도시를 돌며 다양한 기술혁신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와 함께 많은 현지 공무원, 기업인 및 중국인을 인터뷰했다. 급변하는 중국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매번 가는 출장이었지만 이번은 남달랐다. 출장 내내 보고 들으면서 항상 등장하는 2개의 키워드가 매우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중시(中试)’와 ‘도시 간 협업 혁신생태계(生态链) 구축’이었다. 첫째, ‘중시&

[권기원 칼럼] 불법공매도 엄정 대응에 대한 입법동향

지난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을 사회적으로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히 불법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한국증시의 밸류업(value up)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식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전문가 기고] 사활 걸린 한국형 해상풍력의 골든타임

전 세계가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 해상풍력이 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14.3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내걸었지만 현실은 기대에 못 미친다. 보급률이 매우 낮고 실질적인 시장 확대도 더딘 상황이다. 그렇지만 산업 기반과 기술 역량 측면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세계에서 10MW(메가와트) 이상급 대형 해상풍력터빈을 자체 설계·개발한 국가는 덴마크, 독일,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뿐이다. 특히 두 곳의 국내 기업이 각

[김학도 칼럼] 해외자원개발, '위험' 아닌 '기회'로 봐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은 지금 전례 없는 복합 위기와 기회의 변곡점에 서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저성장 고착화, 에너지안보 위협 등 급변하는 외부 환경 속에서, AI 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제 에너지정책은 단순한 연료 수급을 넘어, 에너지와 자원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확보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 새 정부가 국가의 미래성장을 선도할 ‘AI 산업 발전’과 ‘기후 대응’이라는 두 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패러다

[박원재의 경제가 답이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경제'…세가지 유혹과 한가지 용기

·· 10일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320원)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주의 경제가 정책에 구현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인상률 2.9%는 역대 정부 첫해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최저치다. 노조와 껄끄러운 관계였던 전임 윤석열 정부의 첫해(5.0%)보다도 낮다. 한국노총이 협상장에 남아 17년 만에 이뤄낸 합의라는 의미를 지켰지만 민주노총은 낮은 인상률에 반발해 퇴장했다. 노동계는 우군으로 여겼던 새 정부의 인색함에 서운한 감정을 토로한다.

[박병환 칼럼] '통일부' 명칭 굳이 바꿔야 하나

지난달 통일부 장관 지명자는 통일부 명칭 변경을 거론하였고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상대(북한)한테 흡수하겠다는 것, 굴복을 요구하는 것 등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통일부 이름을 바꾸자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1969년 국토통일원으로 발족한 통일부의 명칭에 대해 ‘통일’을 빼고 다른 것을 생각해 보자는 의견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새 정부는 북한이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통일

[전문가 기고] 글로벌 '방산수출'만큼 '방산수입'도 주목해야

국가의 무역은 수출과 수입으로 구분된다.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매우 큰 활력을 안겨주지만 적자일 경우 그 반대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무역수지란 화폐를 주고받는 매출액의 총합을 지칭하는 것이며 계약수주, 즉 미래의 예상수익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요즘 방산수출의 경우 매출액과 수주액이 혼란스럽게 표현되고 있는데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공유하는 방산수출, 즉 2022년 173억 달러, 2023년 135억 달러, 2024년 95억 달러는 수주액이다. 해당 기업의 계좌 또는

[김영윤 칼럼] 남남갈등, 남북관계로 해소하라

남북 관계에 남남갈등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국민적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북한에 대한 남한 사회 내부의 갈등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1948년 남북한 정부의 별도 수립과 1950년 한국전쟁은 이념적 대립을 극단화했고, 이승만 정권하 반공 이데올로기의 강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좌우 갈등을 고착화했다. 유신체제의 군사독재 시절에는 북한을 철저히 ‘적’으로 규정하며 국가주의적 반공 이념을 강요했으며,

[전문가 기고] 해외 거래소 규정 무시하는 갈라파고스 한국

현대 금융시장에서 거래소의 존재는 필수다. 거래소가 있어서 우리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주식과 여러 금융상품을 사고 팔 수 있다. 거래 상대방이 대금 지급이나 증권 양도 등 결제책임을 이행하지 않아도 거래소(청산소)와 그 회원이 결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거래조건의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거래대상, 거래단위, 결제월, 가격표시방법, 최소호가단위, 가격제한폭 등 제반 거래조건이 정형화·표준화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시장 참가

[정성춘 칼럼] 인구위기 극복은 '이민자 통합'이라는 백년대계서 시작하자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23년 일본의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였다. 이 추계에서는 총 9개 시나리오에 대해 2070년까지 인구를 추계하였는데 이 추계 결과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장래인구추계는 사망률과 출생률에 대해 각각 3가지 가정(저위, 중위, 고위)을 하고 여기에 더하여 외국인 입국초과수에 대해서도 별도의 가정을 하여 장래인구를 추계한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2070년 인구는 출생률 1.36명, 외국인 입국초과수 16만3791명을 가정했을 때 8700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