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칼럼] 美 상호관세 위법…상황 오판하면 안보와 경제에 치명타

새해가 시작한 지 이제 겨우 두 달이다. 하지만 세상은 바뀐 것이 없고 좋아질 기미보다 나빠질 징조가 더 많아 보인다. 정확하게 꼬집으면 확실성보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이 가중된다. 모두가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 걱정한다. 우리의 일상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바뀌는 것보다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 통찰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돌발변수들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결국 세상에서의 경쟁과 승부는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

[이학노 칼럼] 탈 많은 부동산 정책…'시간 일관성'이 성패를 가른다

부동산 정책의 시간 일관성(time consistency) “지금 집을 팔아야(사야) 하나? 지금이 아니면 언제 파는(사는) 게 좋은가?”라는 지인들의 질문에 필자가 우물쭈물하면 “에이, 경제학 공부했다면서 그것도 몰라?” 하는 무안한 핀잔이 돌아오기 일쑤다. 그러나 변명거리는 있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부동산을 연구하는 경제학과를 두고 있는 대학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동산이 경제학의 연구 대상에서 사라진 이유에 대해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있다. 미국 경제

[전문가기고] 보이스피싱(스캠사기), 피의자들끼리도 속이는 스캠

작년 캄보디아 스캠단지에서 국제공조를 통해 다수의 한국인이 검거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정부는 스캠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청와대에 검거 실적을 직접 보고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캠사기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범행에 가담한 인력 역시 꾸준히 처벌받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한국과 태국에서 로펌을 운영하면서 스캠사기의 본거지를 수차례 경험했고, 현지에서 직접 피의자들을 변호하는 등 그 면면을 누

[박승찬 칼럼] 지방 양회로 보는 2026년 중국경제 3대 정책방향

3월 5일 양회 전인대 개최를 앞두고 중국 전역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전 세계도 트럼프발 불확실성과 복잡한 글로벌 지정학의 변화 속에 올해 중국 경제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 경제성장에 있어 중국 경제 기여도가 30%에 이르니 그럴 만하다.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2026년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중점육성 산업 그리고 재정·통화정책 방향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이미 지난 1월~2월 초에 걸쳐 개최된 31개 성·시&mid

[전문가 기고] 하청의 사망사고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가 아니라 '위험의 격차'

일터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매년 증감을 반복하며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변화는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4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15명 증가한 827명이었으며 건설업과 떨어짐 사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소 규모 사업장에 사망사고가 집중된다는 사실은 이제 새로운 분석도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미국 건설연구훈련센터(CPWR)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

[인문자의 영화 이야기③ | 인간·문화·자연] '왕과 사는 남자' 엄흥도와 한명회, 한 사람의 장례와 한 사람의 권력

역사는 권력을 기록하지만, 문명은 인간을 기억한다. 왕좌를 둘러싼 칙령과 교지는 사서에 남지만, 한 인간의 마지막을 ‘사람답게’ 지켜낸 손길은 세월을 넘어 공동체의 윤리로 되살아난다. '왕과 사는 남자'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도 결국 여기에 닿아 있다. 권력의 정상에서 세상을 내려다본 사람과, 흙의 온도에서 인간을 붙든 사람. 한명회와 엄흥도는 그 대비의 양극이다. 역사 속 엄흥도는 영월의 호장이었다. 단종이 사약을 받고 숨을 거둔 뒤, 누구도 감히 시신을 거두지 못하던 그 밤에 그는 관과 장

[인문자의 영화 이야기② |인간·문화·자연] '왕과 사는 남자' 빼앗긴 왕관, 그러나 지워지지 않은 이름

역사의 물줄기를 1457년 영월로 돌려 보자.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유배지 청령포. 물안개가 낮게 깔린 새벽, 소년의 어깨는 유난히 왜소해 보인다. 그는 한때 조선의 임금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죄인의 옷을 입은 채 강물을 바라보고 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바로 그 장면에서 우리를 붙든다. 왕관을 썼던 열일곱 소년, 단종. 숙부 세조에 의해 왕위에서 밀려난 그의 추락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재를 단계적으로 지워 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그것을 폐위라 부른다.

[중국 성어로 세상 읽기] (62) 엎어진 둥지에 성한 알 없다 - 복소무완란(覆巢無完卵)

후한 말기 헌제(獻帝:189~220) 연간에 문재가 특출한 7인이 있었으니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일러 '건안칠자(建安七子)'라고 하였다. 이들은 문학을 애호한 당대의 실권자 조조와 두 아들 조비, 조식과 함께 당시의 문단을 주도했다. 이 건안칠자 중 공융(孔融)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공융은 공자의 20대손으로, 선비들을 좋아하고 후진들의 앞길을 이끌어 주는 등 인망이 두터웠다. 공융은 무너져가는 한나라 왕실을 구하고자 조조의 전횡에 수 차례 직언하다가 미움을 샀다. 조조가 유비와 손권을 정벌하려 했

[김영윤 칼럼] 대북 인도적 지원이 한반도 평화의 신호로 이어지려면

미 행정부는 지난 2월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이번에 제재 면제된 사업은 보건·식수·취약계층 영양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17개 분야로 위원회가 제재 면제를 결정한 것은 약 9개월 만이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결의안 1718을 시작으로 무기·연료·사치품·이중용도 물자 등 다양한 품목을 금지하는 포괄적 제재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는 모든 회원국이 이행해야 하는 국제법적

[김학도 칼럼] AI 시대, 반도체 강국의 조건은 '소부장 상생 협업'

대한민국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위상은 이제 개별 산업의 범주를 넘어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반도체는 2025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 7097억 달러의 24.4%인 1734억 달러를 담당하는 주력 산업이자,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AI·국방·첨단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다. 특히 AI 확산과 함께 반도체 수요는 역대 유례없는 호황으로 확대되고 있어, 한국은 ’25년 HBM 세계시장 점유율 80.6%라는 대기록 하에 메모리 분야에서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