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준의 어부바] '착한 매도인' 대통령님, 국민들 사정도 봐주세요

부동산시장은 읽기 어렵습니다. 내 집 마련 역시 어렵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어’려운 ’부’동산 ’바’로보기는 거기서 출발합니다.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했다.”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 거래에 대한 청와대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더 나갔다. 미지급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거래 방식”이며 “통상적으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똘똘한 한 채' 잡으려면 세제 개편부터 정교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심각한 문제로 규정했다. 1가구 1주택을 보호하려던 정책이 주택 가격과 보유 목적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서 가장 비싼 한 채에 투자 수요를 몰아줬다는 진단이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주택에 어느 정도 세 부담을 지울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달 말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서 초고가 1주택을 어떻게 과세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방향은 맞다. 다만 설계가 허술하면 이를 막기 위한 규제가 또 다른 쏠림을 낳을 수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AI 속도전, 성능 보다 안전 먼저 챙겨야

인공지능(AI)의 성장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매달 성능이 배가된 모델들이 등장하더니 이제는 일 단위, 시간 단위로 성장하고 있다. 예측이 소용 없다. 텍스트나 이미지 생성을 넘어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코드를 실행하는 에이전트형 AI가 등장하며 스스로의 성장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오픈AI의 최신 AI 모델이 보안 성능 시험 과정에서 통제 환경을 이탈했다. 외부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샌드박스(격리환경)에서 보안 벤치마크 '익스플로잇짐'을 활용해 새로운 모델이 얼마나 취약점을 빨리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슈퍼 엔저, 한국 경제의 이중고

달러당 엔화 환율이 163엔을 넘어서며 1986년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환율 상승은 그만큼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다. 이른바 ‘슈퍼 엔저’다. 일본 안에서는 수입물가를 끌어올리고 가계 부담을 키우는 악재지만, 한국 경제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엔화 약세는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원화 가치에도 추가 하락 압력을 가한다. 최근 원화 역시 달러에 비해 약세다. 그러나 엔화는 그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원화 가치가 낮아졌는데도 일본 제품과 비교하면 한

[장성원의 글로벌 렌즈] 美·사우디 원자력 협정, 한국도 李 방미서 원자력 협의 진전돼야

미국의 원자력 정책이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와 민간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다.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기업의 참여 등 일정 조건 하에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그동안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유지한다는 명분 아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등의 허용에 극도로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런 미국이 스스로 세운 원칙에 예외를 두기 시작한 것이다. 배경은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15% 약속 흔드는 301조, 통상전략 다시 짜야

미국의 관세정책이 또다시 변곡점을 맞았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국가별 상호관세에 제동이 걸리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새로운 관세 수단으로 꺼내 들었다. 한국에는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차단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12.5% 추가 관세가 예고됐다. 여기에 구조적 과잉생산을 이유로 한 관세까지 더해지면 한·미가 합의한 15%를 넘어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정부와 기업은 이를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을 줄이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반도체가 떠받친 0.6% 성장, 그 이후를 준비해야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전 분기보다 0.6% 성장했다. 한국은행이 당초 예상한 0.2% 대비 세 배에 달하는 성적이다. 1분기 1.8% 성장에 이어 두 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는 점도 반갑다.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 상승,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 거둔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성장률 숫자에 취해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번 성장의 상당 부분은 반도체가 만들어냈다.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장비를 중심으로 1.4% 증가했고 순수출은

[한준호의 모시모시] 아이코 공주는 왜 아직도 일왕이 될 수 없는가

1989년 1월, 나는 일본에서 중학교 1학년이었다. 쇼와(昭和) 일왕이 서거하자 일본 사회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TV를 켜면 어느 채널에서나 추모 방송이 이어졌고, 평소 즐겨보던 드라마와 예능, 만화 프로그램은 모두 사라졌다. 아이들은 볼거리를 잃었고, 어른들은 비디오 대여점으로 몰려갔다. 인기 영화 테이프를 빌리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고, 그 풍경마저 뉴스가 됐다. 그때 어린 나는 처음 알았다. 일본에서 일왕은 단순한 국가원수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 사회 분위기까지 바꾸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벌금 1000만원' 선고받은 오세훈, 법적·정치적 시험대 어떻게 넘을 것인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으며 최대의 정치적 시련을 맞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비용을 대납한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오 시장 측은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납을 요청한 적이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54일 만의 국회 정상화, 협치의 복원이 더 중요하다

54일 동안 멈춰 섰던 국회가 뒤늦게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종료하고 원 구성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여야는 23일 본회의에서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도 합의하면서 극한 대치 국면도 일단 마침표를 찍게 됐다. 국회의 정상화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당연한 일을 두 달 가까이 끌어온 정치권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회는 국가의 입법기관이자 민생을 책임지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원 구성조차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