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대한민국호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국내 경제 정책의 방향이 상충되는 점이 있어 혼란스럽다. 대한민국호의 키를 잡은 새로운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며 AI 산업을 발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 정책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확한 내용을 모르면서 설치는 정치가는 국가와 국민에 피해를 끼친다. 문 정부에서는 환경을 보전한다고 탈원전을 추구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고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성장을 이루기 위해 최

[김호균 칼럼] 李정부 국정목표 '일자리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과 더불어 이루어진 작지만 임팩트 있는 변화가 ‘민생’ 개념의 명예회복이다. 지금까지 민생을 챙기지 않은 정부가 없었고 민생의 이름으로 정부를 비판하지 않은 야당도 없었지만 이들 ‘민생(民生)’에서는 정작 사람으로서 ‘백성’은 들어있지 않았다. 살아 숨 쉬는 사람에게 그나마 가장 가까운 범주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였다. 그동안 경기침체 국면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민생대책이 이들 생산자, 사업자를 위한 ‘지원’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김상철 칼럼] 출구 전략 못 찾는 미궁 속의 한국 경제

새 정부가 들어선 지 두 달이 다 되어간다. 탄핵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정권 교체가 되었고, 아직도 정부가 제대로 자리를 못 잡는 상태다.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하지만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상황은 이러한 현상과 아랑곳없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순진한 국민은 그래도 이 정권이 잘해 줄 것이라고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현재 당면하고 있는 위협이 만만하지 않고 당장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면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여전히 저력이 있

[김재영 칼럼] 표준, 규제가 아닌 미래를 위한 약속

글로벌 통상 질서가 격변하고 있다. 한때는 예외적 조치처럼 보였던 미국의 관세 정책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그러나 그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무역마찰을 넘어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구조적 변화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럽산 제품에 대해 30% 전면 관세 부과를 언급하며 보호무역주의 회귀를 시사했고, 유럽연합(EU)은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예고하며 글로벌 통상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협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과 산업&m

[이백순 칼럼] 약한 고리 파고드는 中 '조용한 침공'

필자가 주호주 대사로 재직할 때인 2019년 초에 필자는 당시 호주 언론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던 책 ‘조용한 침공’의 저자인 클라이브 해밀턴에게 만나고자 연락을 취했다. 대사관을 직접 방문한 그에게 집무실에서 책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한참 책 설명을 하고 난 뒤 그는 헤어지기 전에 필자에게 “중국은 한국과 호주를 미국 동맹 중 약한 고리로 보고 있으며 호주에 이 정도 공작을 하면 한국에는 더 심한 공작을 할 것인데 한국은 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물었다. 나는 당시 &

[전문가기고] 건설산업, 기후변화 대응 선도하는 산업으로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충청·호남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이달 22일 기준 인명 피해가 21명에 이르고 있고 주택 침수·파손, 도로·교량 파손 등 시설 피해 신고 건수는 6752건에 달한다. 포스텍 환경공학부 연구팀에 따르면 이번 7월 한 달 동안 극한 폭우 발생빈도는 예년보다 최대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 발표를 보면 올해 7월 1일부터 7일까지 하루 평균기온은 전국 97개 관측 지점 중 66곳에서 역대 가장 높게 기록됐다. 이러한 기후변화 영향

[전문가 기고]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경제적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대통령 스스로 "일자리의 90%는 기업이 만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주도하는 재정 정책이나 공공 부문 일자리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 기업 중심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말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성장·고물가·고금리라는 삼중고 속에서 청년층의 실업률은 심화하고 있다. 2024년 기준 대학 청년 취업률은 45%로, 절반도 취업하지 못한 채 졸업한다. 정부가 기업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도

[신율 칼럼] '파리 목숨' 국회 보좌진, 갑질 논란 끝내려면

지금처럼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갑질 의혹' 때문이다. 물론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의 진위 여부는 이 자리에서 단정하기 어렵다. 누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 확언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해당 의혹이 왜 제기되었고, 왜 다수의 민주당 의원 보좌진들이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를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국회 보좌진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이들

[전병서 칼럼] 성장률 0% 시대…AI는 기술이 아닌 전술이다

AI에 집중되고 있는 자본 바다가 잠잠하면 큰 고기가 없듯, 평온한 시기에는 거대한 부(富)의 이동이 드물다. 그러나 태풍이 불어 바다 밑바닥까지 뒤집어지는 대변혁이 일어나면, 심해에 숨어 있던 큰 고기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듯 막대한 부가 창출된다. 역사적으로 거대한 부는 항상 노동, 토지, 자본이라는 생산의 3요소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때마다 모습을 드러냈다.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블루칼라 노동자의 육체노동을 기계가 대신하면서 영국의 생산력을 폭발적으로 증대시켰고, 영국을 세계의 부

[전문가기고] 정답 없는 면접, '투명한 데이터'로 증명하는 채용의 미래

첫인상만으로 조직의 미래를 맡길 인재를 가려낼 수 있는가. 면접은 채용의 마지막 관문이자 합격 여부를 좌우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이 정형화된 질문과 면접관의 주관에 의존해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지원자의 역량과 조직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만든다. 면접 과정에서 인재와 조직 간의 '적합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할 경우, 조직 생산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높은 이직률과 내부 갈등으로 기업 경쟁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