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국민은 싸우는 보수가 아니라 책임지는 보수를 바란다

정당의 위기는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혼란에서 시작된다. 국민의힘에서 이어지고 있는 계파 갈등과 징계 권고 논란은,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에게도 불안한 신호를 주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징계나 거친 언사가 아니라, 정당으로서의 기본과 원칙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둘러싼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 권고를 놓고 당 지도부와 당사자, 계파 간 공개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발언의 적절성, 징계의 공정성,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다. 민주정당이라면 내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대전·충남 통합, 일회성 아닌 행정구역 재편의 출발점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체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의 행정 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놓고 볼 때 대전·충남 통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평가가 커지고 있다. 행정 효율을 높이고 주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측면에서도 통합 논의의 취지는 분명하다. 다만 이번 시도가 단발성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 대전·충남 통합은 하나의 지역 현안을 넘어 대한민국 행정체계를 재설계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이 논의가 광주·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별건·기획수사는 근절돼야 한다

검찰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 수사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 아무리 정교해져도, 이른바 ‘통보 매직’이 반복될수록 국민의 의심은 더 짙어질 뿐이다. 법 집행의 정당성은 절차의 정교함이나 형식적 완결성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법 이전의 양심, 최소한의 상식, 그리고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성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오늘의 검찰은 그 출발선에서 이미 멀어져 있다. 인류의 법사는 언제나 양심의 역사였다. 성문법이 정교해지기 이전에도 공동체는 옳고 그름을 가르는 기준을 공유해 왔다. 법은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반복되는 연예인 논란, 개인 책임과 제도 부재가 만든 결과

최근 연예계를 둘러싼 논란이 잦다. 과거 언행이 문제 되기도 하고, 현장에서의 태도와 권한 행사 방식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도 한다. 일부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더 이상 사태를 가볍게 볼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이런 논란은 연예 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설명돼 왔다. 폐쇄적인 제작 환경, 위계적인 현장 문화, 감정적으로 과열된 온라인 여론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런 분석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조만을 탓하는 접근은 책임이라는 핵심을 간과하게 된다. 연예인 스스로의 문제도 분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국가균형발전, 핵심은 기업과 인재의 이동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오래된 과제다. 수도권 집중은 단순한 지역 불균형을 넘어 성장 잠재력 자체를 제약해 왔다. 인구와 자본, 일자리와 교육이 한곳으로 쏠리면서 비수도권은 소멸의 경고등이 켜졌고, 수도권 역시 과밀과 비용 상승이라는 한계에 직면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다시 전면에 내세운 배경이다. 정부는 5극3특 체제 구축, 행정수도 완성,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해 국가균형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3% 수준으로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청년 3명 중 1명은 탈진 상태다

청년 3명 중 1명이 탈진 상태에 놓여 있다. 청년 자살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다. 삶의 만족도는 OECD 하위권이다. 국가통계연구원이 발표한 공식 통계다. 이 수치들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청년들이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경고다. 요즘 20대와 30대 초반 청년들은 늘 선택 앞에 서 있다. 취업을 할지, 창업에 나설지, 당장 일을 구할지 조금 더 준비할지 판단해야 한다. 문제는 선택지가 많아서가 아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시험에 붙어도 자리가 없고, 창업에 실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현대차 자율주행의 갈림길

현대자동차가 마주한 자율주행의 위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의 부족도, 인재의 공백도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하나다. 결단이 조직의 관성에 눌리며 미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현대차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보고서나 검토가 아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다. · 기술경쟁이 아니라 리더십 경쟁 지금 현대차가 상대해야 할 경쟁자는 더 이상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다. 테슬라, 구글(웨이모), 애플이다. 이들은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데이터를 축적하고 소프트웨어로 진화하는 기업들이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수능 '낙제점' 받은 한국 AI, 소버린 AI는 구호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국내 AI 모델의 성적표가 낙제점을 받았다. 수능 수학 문제를 풀게 한 평가에서 해외 선도 모델이 80~90점대를 기록한 반면, 국내 주요 AI 모델은 20점대에 머물렀고 일부는 사실상 문제를 거의 풀지 못했다.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AI에서 한국의 현주소가 ‘기초 역량이 부족하다’는 경고로 읽힐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소버린 AI’를 내세우며 5개 컨소시엄을 선정했고, 대규모 지원을 예고하고 있다. AI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성 자체는 옳다. 그러나 방향이 옳다고 해서 결과가 보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참 군인 신원식을 말한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한다. 그러나 그 복종은 무조건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군을 국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과 헌정 질서의 수호자로 규정한다. 명령이 헌법을 벗어나는 순간, 군인의 충성은 상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향해야 한다. 최근 드러난 계엄 논의의 전말은 이 원칙을 우리 앞에 다시 세웠고, 그 중심에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한 군인이 있었다.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고위 안보 라인 내부에서 계엄 가능성이 장기간 거론됐고, 실제로 군 수뇌부가 참여한 자리에서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계엄을 입에 올린 순간, 그는 대통령의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았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계엄을 논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군사 권력이 헌정을 짓밟던 시대를 피와 눈물로 끝낸 뒤,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 위에 국가를 세운 선진국이다. 그런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사건은 정치적 실패를 넘어,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었다. 계엄은 국가 존립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극단적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헌법상 예외 권한이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은 전쟁 상태도, 내란 상태도 아니었다. 국회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었고, 사법부는 독립돼 있었으며, 언론 역시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