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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자의 이석연 이야기 | 인간·문화·자연] 소신파 법률가 이석연의 '마이웨이'
세상에는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권력과 싸우는 사람이 있다. 권력을 얻기 위해 신념을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념을 지키기 위해 권력과 불편한 관계를 감수하는 사람도 있다. 인간의 품격은 어느 자리에 올랐느냐보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지켰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오랜 친구 이석연 변호사는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흥미로운 인물이다. 평생을 법과 헌법의 세계에서 살아왔지만 그의 인생은 법전처럼 반듯하거나 평탄하지 않았다. 때로는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때로는 권력의 바깥에서 그 권력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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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금융보안원마저 뚫렸다, 감독 책임까지 물어야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는지 확인하려고 모은 자료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지난 9일 금융보안원의 정보보호 상시평가 시스템에서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금융권 보안을 점검하는 기관의 방어 능력은 누가 검증했는가.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개별 시스템의 문제로 끝내서는 안 된다. 유출된 자료에는 행정서식에 담긴 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300여건과 이름·전화번호 일부가 가려진 시스템 이용자 정보 350여건 등이 포함됐다.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 시스템 구성도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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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군필' 다문화 2세도 국적 상실…약자 겨냥하는 '상실의 시대'
“어디선가 일어난 불의는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한다.” (1963) “국가 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고,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2026) 63년의 간격을 두고 등장한 두 사람의 말은 모두 ‘공정’을 지향한다. 국가는 공정해야 하며 불공정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정답과도 같다. 불공정(불의)한 상황이 반복될수록 사회 전반의 안전망은 무너진다. 그래서 국가는 불공정을 해결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말하는 '불공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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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자의 최규식 음악사랑 이야기 | 인간·문화·자연] 수락산에서 흐르는 사랑의 선율, 최규식의 5년 음악 편지
아침마다 찾아오는 한 사람의 사랑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의 소식이 밀려온다. 전쟁과 갈등, 정치와 경제, 주식과 환율, 인공지능과 로봇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 수많은 소식 가운데 정작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는 얼마나 될까. 그런 아침에 한 통의 음악 편지가 도착한다. 아름다운 노래 한 곡과 함께 그 음악을 고른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다. 때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지나간 세월을 회상하며, 때로는 함께 살아온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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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사관학교 통합의 본질이 육군 힘빼기인가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한곳에 모으는 대신 해사와 공사는 현 위치에 존치시키고 육사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애초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겠다던 구상에서 후퇴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육사에 대해 '쿠데타 책임론'을 제기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방침이 육사에 대한 사실상 불이익 조치이자 육군의 위상과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미래전의 핵심인 합동성 강화를 위해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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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6319억원 과징금, 배달앱 경쟁 회복으로 이어져야
수수료가 낮은 배달앱에서 음식을 더 싸게 팔 수 있어야 가격경쟁이 작동한다. 점주에게는 비용을 줄일 기회가 생기고 소비자는 더 나은 조건을 고를 수 있다. 이 통로를 막는 거래조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지난 9일 발표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대한 과징금은 총 6319억원으로 잠정 산정됐다. 배달앱 분야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두 업체가 입점업체에 요구한 최혜대우다. 메뉴가격이나 최소주문금액 등을 경쟁 앱과 같거나 자사 앱에 유리하게 맞추라는 조건이었다. 점주가 수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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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자의 젠슨 황 이야기 | 인간·문화·자연] 색계(色戒), 젠슨 황 그리고 최불암이 남긴 교훈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도 가장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반도체를 개발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데에도 가장 뛰어날까.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기계를 만드는 천재라면 인간의 가장 오래된 약점인 탐욕과 유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까. 2026년 11월, 세계 AI 산업의 심장부에서 터져 나온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은 이 오래된 질문을 다시 인류 앞에 던졌다. 젠슨 황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 경영자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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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 모시모시] 고졸에도 열린 월급 30만 엔의 문
일본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에는 오랫동안 정해진 순서가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이 정한 시기에 입사시험을 치른 뒤, 이듬해 4월 동기들과 함께 회사에 들어간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언제 졸업했는지는 취업의 출발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그런 일본에서 기계부품 기업 미스미그룹이 기존 채용 관행을 바꾸기 시작했다. 고교 졸업자에게도 지원 자격을 열고, 신입과 경력직을 구분하던 청년 인재 채용을 하나로 통합했다. 제시한 월급은 30만 3000엔(약 260만원)부터다. 미스미는 지난 9월 새로운 채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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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임시변통' 재정의 인질로 전락한 국민 안전
소방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다. 화재와 재난 현장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타협해서도 안되고 미뤄서도 안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고 담배소비세분의 지방교육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총 예산 규모는 728조원에 달한다. 올해 대비 55조원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소방 재원 확보를 못해 재정을 임시변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소방 인력과 장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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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당랑거철'에서 '중지성성'으로…수레바퀴가 크다고 가는 길까지 옳은 것은 아니다
당랑거철(螳螂拒轍).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달려오는 수레를 막는다는 뜻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형사사법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반대 목소리가 그랬다. 법원도, 검사도, 야당도 심지어 언론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거대 여당의 표결 앞에서는 번번이 힘을 쓰지 못했다. 당랑거철의 반대편에는 중지성성(衆志成城)이 있다. 여러 사람의 뜻이 모이면 성을 이룬다는 말이다. 혼자의 무모함이 아닌 다수의 힘을 말한다. 지난 6일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일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