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세종, 대형로펌 최초 'AI·디지털 경쟁법팀' 출범 이창훈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AI와 디지털 산업환경에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쟁법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대형로펌 최초로 ‘AI·디지털 경쟁법팀’을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디지털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AI 개발 인프라부터 소비자가 직접 이용하는 AI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AI 산업 전반이 빠르게 성장·진화하고 있다.

[로펌라운지] 화우, '상장폐지 규제 개편' 세미나 개최...상장유지 전략 전방위 점검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상장폐지 규제 개편 정밀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전략’ 세미나를 1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상장폐지 기준 및 절차가 강화되면서 상장기업의 공시·내부통제·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특검, '체포방해' 항소심도 尹 징역 10년 구형..."전혀 반성하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도 특검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절반에 해당

변호사 합격자 발표 앞두고 대한변협 강력 반발..."1500명 이하로 축소하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6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호사 수 축소를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신규 변호사 배출 규모를 1500명 이하로 축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6일 김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 협회는 변호사 단체들은 법무부가 위치한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호사 수 배출 규모 축소를 촉구했다. 특

경찰, 전북도청 전격 압수수색...김관영 '현금 살포' 본격 수사 6일 오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김관영 도지사의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전북도청 4층 도지사실로 진입하고 있다. 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6일 오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북도청 내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로펌라운지] AI 정책 '안전·윤리' 기반 위 '혁신·성장'으로 확장...태평양, 제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지난 3일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제 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AI 법정책 포럼은 AI 분야 법률·정책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AI정책연구실장은 ‘국내외 AI 정책 동향과

법원, '대구시장 컷오프' 주호영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중대한 위법 사유 없어" 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자 공정경선 협약식에서 주호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법원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정지해 달라며 신청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대한변협, 6일 법무부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오는 6일 월요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법무부) 정문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24일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인구 급감과 인공지능(AI)의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을 외면한 채 강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법조인 배출 구조의 문제점을 규탄하고,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강력히 촉구하기 할 예정이다.

[로펌라운지] 화우, 이성식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영입 이성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이성식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를 형사대응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해 산업안전중〮대재해와 기술유출, 영업비밀 관련 형사 분야 역량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성식 변호사는 20년 이상 검사로 재직하며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 노동중〮대재해, 선거사건 수사 및 기획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형사 실

'현금살포' 김관영, 민주당 제명 불복 가처분 신청…"전북 자존심 지킬 것" 김관영 전북지사 지난해 술자리에서 기초의원과 기초의원 출마자들에게 현금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당한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가 법원에 제명 불복 가처분 신청을 냈다. 3일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저는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로펌라운지] 세종, 글로벌 기업을 위한 최신 국제조세 인사이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9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기업을 위한 최근 국제조세 인사이트(세무조사·조세쟁송부터 M&A 세무까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발표된 Chambers Asia-Pacific Guide

尹측,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공정 재판 권리 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2심 재판부 구성 근거가 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 수위를 높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변호사 급증으로 법조시장 포화...변호사 수 적정규모는 지난 2009년 도입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이후 국내 변호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 도입 전 약 1만 명이던 변호사 수는 2024년 기준 3만 명을 넘었으며 10년 내 5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수가 급증하며 법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변호사들의 수익도 악화돼 법조 시장은 무한 경쟁에 내몰렸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법무부 "피해자 직접 법원에 접근근지 신청 가능" 법무부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일 법무부는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제도로 가정폭력처벌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이미 도입된 바 있다.&nbs

[로펌라운지]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기념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오는 10일에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제조세 리스크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해외신탁 신고 의무화, 이전가격 규제 강화 등으로 국제조세 환경이 급변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조세 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 법무 및 재무·세무 실무진을 대상으로 국제조세 세무조사 대

가족·수행원도 함께 빠르게...법무부, 국제회의 입국 우대, 동반 2인까지 확대 붐비는 김해국제공항 정부가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인 마이스(MICE)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참가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입국 심사 문턱을 대폭 낮춘다. 1일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 참가자의 입국 우대 심사 대상을 본인뿐만 아니라 동반자 2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후속 조치로, 현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기사회생'...법원, 국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김영환 충북도지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배제(컷오프)를 당했던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 들였다.  3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mi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재판, 피의자들 모두 혐의 부인...尹 "방산수출 위한 고도의 정책 결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서 피의자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이른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사건의 첫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의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민단체, 이화영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박상용 공수처 고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을 피의자로 만들고자 벌인 '연어 술파티

[아주초대석] 김정욱 변협 회장 "변호사 배출, OECD 수준 맞는 적정 수급 관리 필요"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 5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출신이 항상 따라오는데 제가 협회 업무를 한 지가 이제 10년 넘어가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4년간 했다. 이런 쪽 일을 계속 오랫동안 하면서 분위기도 많이 바뀌는 것 같다. 법조계 안에서는 통합 분위기가 만들어진 지 오래니까 이제 더 이상 출신이라든가 시험 얘기는 없어진 지도 오래된 것 같다. 이제는 일하는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