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부풀려 대출 허위계약...대법 "HUG 보증책임 없다"(종합) 대법원 대법원이 실제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이 적힌 계약서를 근거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허위계약에 해당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신한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7년 8월 신한은행은

법조계 주목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18기 동기들...'친명' 인연 관심 1989년 사법연수원 졸업식에서 모친인 고(故) 구호명 여사와 기념 촬영을 하는 이재명 대통령 지난 4일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국정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인맥이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986년 사법시험 28회에 합격한 뒤 1989년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 연수원 18기는 법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이번 주 결론...서부지법 尹 구속영장 검토 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 주 결론 낼 방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 측은 현재 체포영장 신청 등을 두고 조은석 내란 특

조은석 특검, 내란 사건 공소 유지 첫 발...23일 尹내란재판 참여 조은석 특검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8차 재판부터 공소 유지에 나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을 연다.

조은석 특검,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구속영장·보석취소 촉구 조은석 특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수사에 들어간 조은석 특별검사가 핵심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19일 조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법원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 대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q

법원, '라임 술접대' 나의엽 전 검사 파기환송심 유죄...벌금 1000만원 선고 검찰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의엽 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전 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주현 변호사(30기)에게는

공수처, '채상병 사건' 해병대 방첩부대장 소환...VIP 격노설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외압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해병대 방첩부대장을 소환 조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수사팀(차정현 부장검사)는 사건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돼 부대장을 지냈던 문모 대령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23년 7월

[로펌라운지] 한중, 병역의무자 대상 통합 법률서비스 온라인 결제 시스템 론칭 법무법인 한중이 병역의무와 관련한 각종 법률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웹사이트 '병역119센터'(military119.co.kr)가 정식 오픈됐다고 19일 밝혔다. 플랫폼은 한중이 직접 개발해 론칭한 것으로, 입대 전, 복무 중, 제대 후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병역법률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신청·결제까지 가능하도록 한 국내 최초의 병역 전문 법률 플랫폼이다. ‘병역

조은석 특검, 파견검사 42명 檢에 요청...경찰 수사관 31명도  조은석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검찰·경찰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며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에 나섰다. 19일 조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협의해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을 수사팀에 포함하기로 하고 경찰청에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기소된 내란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 검사 전원을

'채상병 수사' 이명현 특검 "어제 특검보 후보 8명 추천"...사무실 오늘 계약 절차 진행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8명의 특검보 후보자 추천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이 특검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 추천 명단을 보냈다고 밝혔다. 순직 해병 특검

[로펌라운지] 광장·국토부, 부동산 산업의 미래를 논하다...'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 개최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 전경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와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난 1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리츠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3건과 부동산개발

[로펌라운지] 세종,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 성료 개회사 중인 백제흠 대표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 주최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강화되고 있는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질

조은석 특검, 김용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조만간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19일 조 특검은 취재진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특별검사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하여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당일 야간에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

[로펌라운지] 지평·한국부동산분석학회 '리츠의 최신 이슈와 대안을 말하다' 세미나 공동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30일 오후 3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리츠의 최신 이슈와 대안을 말하다'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리츠(REITs)를 둘러싼 법률 및 제도 변화와 그에 따른 핵심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업계ㆍ학계ㆍ법조계 전문가들의 심층적 견해와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특검보 임명 마친 '김건희 특검'...입원한 김건희 강제 수사 이뤄지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 면담을 위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특검보 임명을 모두 마치고 사무실도 마련한 가운데 병원에 입원한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민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새벽 대통령실로부터&nbs

'채상병 특검' 이명현 "서초동 흰물결빌딩에 사무실 마련...특검보 추천 오늘중으로"   이명현 특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외압사건을 수사할 이명현(군법무관시험 9회)특별검사가 특검 사무실을 서울 서초구 흰물결빌딩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검보 추천 역시 오늘중으로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이 특검은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흰물결빌딩으로 정했다. 가계약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흰물결빌딩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있으며 바로 옆에 서울중앙지검이 있고

[로펌라운지] 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 '정보보호 전략컨설팅팀' 신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남수 전문위원, 여돈구 전문위원, 허성욱 고문, 서정호 고문, 윤주호 변호사(팀장), 임세영 변호사, 박영주 변호사, 한준성 고문, 상지영 변호사, 김현정 변호사, 김지이나 변호사, 이수화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미래금융전략센터가 이달 초 '정보보호 전략컨설

'김건희 특검' 특수통 검사 출신 합류…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민중기 특검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18일 대통령실로부터 김형근(사법연수원 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문홍주(31기) 변호사 등 4명의 특별검사보 임명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박상진·김형근 변호사는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다양한 권력형 비리가 얽혀있는 김건희 수사에서 상당한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 변호사는 서울

오동운 공수처장 "계엄 수사 미흡해 송구...공수처 인원 두배 늘어나야"(종합)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은 12·3 비상계엄 수사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오 처장은 정부과천정사에서 열린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초심을 잊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철저히 준수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내란수사' 조은석 특검,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자 8명 추천 조은석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수사를 담당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한 뒤 임명해 줄 것을 대통령실에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은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냈다"고 밝혔다.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특검보는 특별수사관 및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