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인사이트

2025.05.01 THR
아주칼럼
  • "옆 가게는 이미 시작했다"…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푸른씨앗'의 비결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퇴직 후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퇴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 악화나 갑작스러운 도산으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왕왕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게 '푸른씨앗' 제도다. 2022년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푸른씨앗 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전문적으로

  • [신율 칼럼] 4월 4일 11:22 이후…국민의힘 어디로 갈건가

    ②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민간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 약 두 시간 반 후, 변호인단을 통해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윤 전 대통령은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성명에서 아쉬운 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명

  • [알림]  '2025년 대한민국 새판 짜기 2' 

    '대한민국 새판 짜기 2' 헌법재판소가 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갈등과 혼란의 탄핵정국이 일단 마침표를 찍게 됐다. 지난 4개월여 동안 우리 사회는 탄핵 찬반 세력으로 양분되어 이념적 갈등이 거대한 산불처럼 확대됐다. 국가 리더십 부재로 경제가 흔들리고 K-민주주의의 국제적 위상도 급격히 추락했다. 이번 헌재의 판결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러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정치권이 아니고 독선과 권위주의에 맞서 폭력이 아니고 평화적으로 자신들의 의사

  • [서진교 칼럼] 트럼프 상호관세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대응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전 세계(185개국)를 대상으로 하여 최소 10% 관세 부과라는 보편관세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주요 교역국을 포함한 57개국에 대해서는 그보다 높은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상호관세 조치의 골자다. 자동차와 그 부품,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은 이번 상호관세에서 배제되었지만 기존 행정명령에 따른 25%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마약(펜타닐)과 불법 이민 등에 따른 기존 조치(관세 25%)가 계속

  • [전문가 칼럼]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나는 옳고 생각이 다른 상대방은 그르다고 생각한다. 옳고 그름에 대한 확신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나만 옳다는 확신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게 된다. 사회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단이다.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하는가? 사회적 약속으로 재판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 개별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동일 사건에 대해 옳고 그름의 판단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집단으로 판결을 내릴 경우는 그나마 서로 다른 의견이 완충된다. 최근 이진숙

  • [전문가기고]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전세사기 예방

    최근 대학가에서 '전세사기 예방 교육'에 대한 인기가 상당하다. 이 교육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필수 교양 수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첫 전세 계약에 임할 가능성이 높은 대학생들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한다. 이는 대학생들 사이에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전세사기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예방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전문가 기고] 한국은행의 '5만원권 연결형은행권' 경매수익금 기부에 부쳐

    한국은행은 2일 한국조폐공사와 공동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4억6600만원을 기부했다. 이 금액은 지난해 10월 '5만원권 연결은행권'을 최초 발행하면서 양 기관이 그중 빠른 기번호 900세트에 대해 실시한 경매의 수익금 전액이다. 한국은행은 경매수익금이 화폐발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수익금이 가급적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기부처로 법정 전문모금 및 배분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선정했다. 기부금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 [이병종 칼럼] 美 ' 문화 전쟁' …남 이야기 아니다

    美미 디즈니의 클래식 만화영화 백설공주를 보고 자란 사람이라면 최근 개봉한 실사 영화가 다소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원작의 백설공주는 하얀 피부를 가진 서구 여성으로 묘사되었지만 실사판에서는 구릿빛 피부의 라틴계 배우 레이첼 지글러가 주인공을 맡았다. 또한 공주는 더 이상 왕자의 구원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악당 여왕과 정면으로 맞서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강인한 여성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이유로 이 영화는 지금 미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는 인종적 다양성

  • [정성춘 칼럼] 일본, 경제·산업안보 3법 완성 …우리의 전략은

    경제·산업안보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의 하나인 ‘기타 지정 국가’에 포함하여 그 충격파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으로 관리한다. 한국은 바이든 정권 말기인 2025년 1월 ‘기타 지정국가’로 지정되었으며 이 조치는 4월 15일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 에너지부가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목록에 포함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한 연구원이 수출통

  • [CEO 칼럼]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K커피 브랜드를 기대한다

    K컬처, K뷰티에 이어 K푸드까지 우리나라 고유 콘텐츠를 향한 세계인의 관심과 사랑이 날로 대단하다. 김치,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김밥에 이어 최근에는 펫푸드까지 수출 대열에 올랐다. 여기에 더해 공전의 히트를 친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는 K미식여행을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까지 만들어 냈다. K푸드의 힘은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와 발효문화를 비롯해 3면이 바다인 지리적 이점에서 온 풍부한 식자재의 개성 넘치는 다양함이 결합된 일종의 '합작품'이다. 아울러 요리사와 개발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