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진퇴양난 서울 아파트값 해법은?

2025년 치솟는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굵직한 세 번의 규제대책이 나왔다. 6·27대책으로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고, 10·15대책으로 25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은 2억원으로 더 줄였다. 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해 전세를 끼고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꽁꽁 묶었다. 그럼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여전히 신고가 행진은 이어지고 있다. 살려야 할 거래량을 잡고 잡아야 할 아파트값은 잡지 못하며 정부는 진퇴

[박승찬 칼럼] 中 '하이난 봉관' 공식화, 3가지 변화에 주목을

요즘 중국에서 가장 핫한 곳으로 부상하는 지역이 있다. 바로 하이난(海南)이다. 내외국인의 이주도 많아지면서 부동산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그 이유는 2025년 12월 18일부터 공식적으로 하이난 봉관(封關, Hainan Customs Closure)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얼핏 들으면 하이난성을 봉쇄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 의미는 ‘세관(關)을 봉쇄(封)한다’는 뜻이다.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하이난 자유무역항 기능을 더욱 고도화해 홍콩·싱가포르·두바이와 같은 국제도시로 육성하

[이재희 칼럼] '카르텔 척결'의 성과와 남은 과제

12·3 비상계엄이 선포·해제된 지 1년이 지났고, 올해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지도 8개월이 경과했지만 법의 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2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역대 11명 전직 대통령의 공과(功過)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부정 평가가 가장 많았고 긍정 평가는 가장 적었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는 시대착오적인 계엄 선포가 가장 크게 작용했겠지만 취임 초에 검찰 출신을 대거 요직에 배치한 인사 난맥, 의대 2000명 증원과 국

[기원상 칼럼] 신냉전 시대, 전 세계 현장에서 만들어진 기업가정신

세계는 다시 갈라지고 있다.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여전히 쓰이지만, 시장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거래는 점점 정치의 영향을 먼저 받는다. 기술은 진영 안에 묶이고, 공급망은 자주 흔들린다. 신냉전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이 변화는 통계보다 현장에서 먼저 느껴진다. 해외에서 사업을 해온 기업인들에게 신냉전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계약이 정치의 영향을 받고, 거래 조건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장면을 겪어왔다. 그래서 이들은 남들보다 먼저 질문을 바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청년 3명 중 1명은 탈진 상태다

청년 3명 중 1명이 탈진 상태에 놓여 있다. 청년 자살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다. 삶의 만족도는 OECD 하위권이다. 국가통계연구원이 발표한 공식 통계다. 이 수치들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청년들이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경고다. 요즘 20대와 30대 초반 청년들은 늘 선택 앞에 서 있다. 취업을 할지, 창업에 나설지, 당장 일을 구할지 조금 더 준비할지 판단해야 한다. 문제는 선택지가 많아서가 아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시험에 붙어도 자리가 없고, 창업에 실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현대차 자율주행의 갈림길

현대자동차가 마주한 자율주행의 위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의 부족도, 인재의 공백도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하나다. 결단이 조직의 관성에 눌리며 미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현대차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보고서나 검토가 아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다. · 기술경쟁이 아니라 리더십 경쟁 지금 현대차가 상대해야 할 경쟁자는 더 이상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다. 테슬라, 구글(웨이모), 애플이다. 이들은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데이터를 축적하고 소프트웨어로 진화하는 기업들이

[이학노 칼럼] 적토마(赤兎馬)가 이끄는 '2026년 대망론'  

삼국지에서 맹장 여포가 탔다고 하는 명마 적토마. 갈기가 붉고 토끼처럼 빨랐다던 적토마. 이제 파란 뱀(靑蛇)의 시대는 가고 붉은 적토마의 해가 온다. 금년에 유난히 긴 정치적 고난의 강을 가까스로 건넌 우리 앞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겹겹이 가로막고 있다. 트럼프 관세 폭탄을 피해 어렵사리 첫걸음을 떼었지만 그 후유증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먹여살려온 제조업은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롭다. 인구 30배, 제조업 생산량이 우리보다 10배 이상이나 큰 중국의 거센 파도가 우리 경제를 덮치고 있다.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수능 '낙제점' 받은 한국 AI, 소버린 AI는 구호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국내 AI 모델의 성적표가 낙제점을 받았다. 수능 수학 문제를 풀게 한 평가에서 해외 선도 모델이 80~90점대를 기록한 반면, 국내 주요 AI 모델은 20점대에 머물렀고 일부는 사실상 문제를 거의 풀지 못했다.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AI에서 한국의 현주소가 ‘기초 역량이 부족하다’는 경고로 읽힐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소버린 AI’를 내세우며 5개 컨소시엄을 선정했고, 대규모 지원을 예고하고 있다. AI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성 자체는 옳다. 그러나 방향이 옳다고 해서 결과가 보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참 군인 신원식을 말한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한다. 그러나 그 복종은 무조건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군을 국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과 헌정 질서의 수호자로 규정한다. 명령이 헌법을 벗어나는 순간, 군인의 충성은 상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향해야 한다. 최근 드러난 계엄 논의의 전말은 이 원칙을 우리 앞에 다시 세웠고, 그 중심에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한 군인이 있었다.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고위 안보 라인 내부에서 계엄 가능성이 장기간 거론됐고, 실제로 군 수뇌부가 참여한 자리에서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계엄을 입에 올린 순간, 그는 대통령의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았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계엄을 논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군사 권력이 헌정을 짓밟던 시대를 피와 눈물로 끝낸 뒤,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 위에 국가를 세운 선진국이다. 그런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사건은 정치적 실패를 넘어,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었다. 계엄은 국가 존립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극단적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헌법상 예외 권한이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은 전쟁 상태도, 내란 상태도 아니었다. 국회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었고, 사법부는 독립돼 있었으며, 언론 역시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