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건보료율 '7.19% 동결' 속 지출 확대, 재정 부실 키우는 정부의 안일함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7.19%로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보험료율 동결과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그대로이고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에 묶였다.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으면서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197만명에게 연간 최대 8000억원을 투입해 보장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 속 가계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을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는 탓

[진정자의 아시아의 영성(Spiritual Asia)㉝ | 유대교 이야기 ②] 책을 품고 세계를 떠돈 사람들]

나라가 없어지면 민족은 어떻게 되는가. 땅을 빼앗기고 왕을 잃고 성전마저 무너진다면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인류 역사에는 나라를 잃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수많은 민족이 있었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정복자의 언어와 문화 속으로 흡수됐다. 몇 세대가 지나면서 자신들의 언어와 신앙을 잃었고, 마침내 자신들이 누구였는지조차 잊었다. 그러나 유대인은 달랐다. 나라를 잃었다. 성전도 잃었다.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고 오랜 세월 박해와 추방을 반복해서 겪었다. 그럼에도 거의 2000년에 이르는 디아스포라의 세월을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국민소득 4만달러 성큼…이제 '체감소득' 높일 차례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올해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명목 GN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8% 증가했다. 하반기에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없고 환율 안정세가 이어지면 4만 달러 달성이 유력하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한국은 2014년 1인당 GNI 3만 달러를 넘어선 뒤 12년 만에 새로운 소득 단계로 올라서게 된다. 지난해 기준 인구 5000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GNI가 4만 달러를 넘은 나라는 미국·독일·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극우 유럽'에 獨 동참…글로벌 우경화 시대의 해법은

독일 작센안할트에서 극우 독일대안당(AfD)이 43.8%를 얻어 압승했다. '나치' 이후 독일에서 처음으로 극우 정당이 집권할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전후 최초로 극우 집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탈리아 역시 '이탈리아의 형제들'이 집권한 이후 전후 최장수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프랑스 국민연합의 의석 급증, 오스트리아 자유당의 1당 등극, 영국 개혁당의 약진까지 유럽 전역이 극우로 들끓고 있다. 반이민 정서가 심화했기 때문이라지만 다는 아니다. 자유무역 시대가 저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한·불 1.6조 투자, K영상산업 재도약의 마중물 되길

한국과 프랑스가 영화·영상산업의 미래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국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린 '뤼미에르 서밋'을 계기로 '뤼미에르 파트너십'을 출범시키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각각 5억 유로(약 8000억원)씩 총 1조6000억원을 영화·영상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자국 산업에 우선 투자한 뒤 공동투자와 공동제작으로 협력을 넓혀간다는 구상이다. 이번 파트너십은 한국 영화·영상산업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은 시기에 나왔다. 코로나19 이후 극장 관객은 줄었고 넷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33연승 안세영, 아시안게임까지 필요한 건 '관리'다

안세영의 기세가 무섭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6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중국 마스터스 여자 단식 결승에서 일본의 미야자키 도모카를 2-0으로 꺾었다. 2024년부터 3년 연속 이 대회 정상에 올랐다. 32강부터 결승까지 다섯 경기를 치르는 동안 상대에게 한 게임도 내주지 않았다. 지난달 세계선수권에 이어 다시 정상에 섰다. 세계선수권에서도 여섯 경기를 모두 2-0으로 끝냈다. 두 대회 11경기, 22게임을 내리 따냈다. 올 시즌 성적은 단체전을 포함해 49승1패. 지난 3월 전영오픈 결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반도체'만' 초호황, 내수는 뒷걸음…90년대에 우리는 이미 겪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반도체가 초호황인 상황에서 내수는 뒷걸음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 요소를 꺼내 놓았다. 지난 8월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1년 전보다 68.7% 급증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5.9%에서 47.5%로 뛰었다. 같은 시기 7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다 2.4% 줄었다. 정부 지원을 걷어낸 가계의 자체 소득 증가율은 1분기 -0.3%에서 2분기 -1.3%로 더 나빠졌다. 청년실업률은 6.8%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올랐다. 청년 취업자 수는 45개월째 줄고 있다. 반도체 수출만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7월 누적 경상수지 '사상 최대'…화려한 숫자에 취해선 안된다

지난 4일 한국은행이 7월 국제수지 통계치를 발표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성적표다. 7월 경상수지는 420억8000만 달러 흑자로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월간 단위로는 지난 6월(497억30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다. 1~7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도 2330억9000만 달러에 달해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흑자(1230억5000만 달러) 대비 1.9배를 이미 넘어섰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흑자국으로 올라서며 독일, 일본, 대만을 모두 제쳤다. 하지만 화려한 숫자에 마냥 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숫자의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책임 있는 기여는 필요하되 군사적 개입 범위는 엄격해야 한다

미국이 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중동 석유의 주요 수입국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이 이 지역에 자원을 배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안보 기여 요구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우리 정부의 고심은 깊을 수밖에 없다. 이란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국에 반하는 행동에 나설 경우 이를 군사 공격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요구와 이란의 경고가 동시에

[ABC AI국가대전환=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AI가 집 짓고 사고도 잡는다…LH가 만드는 'AI 도시'

AI가 도면을 그리고 건설현장의 위험을 찾아낸다. 도시를 짓기 전에는 디지털트윈으로 가상공간에 먼저 만들어본다. 완성된 집에서는 AI가 에너지와 안전을 관리한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취임과 함께 ‘AI 대전환’을 핵심과제로 내걸었다. 대한민국 최대 주택·도시개발 공기업 LH가 ‘집 짓는 공기업’에서 ‘AI 도시기업’으로 변신을 시작했다. AI가 도면 그리는 시대 대한민국에서 AI가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산업 가운데 하나가 건설이다. 자동차나 반도체는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