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누가 토지거래허가제를 괴물을 만들었나

올해 초만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시장을 상저하고(上底下高)로 예상했다. 상반기에는 국내 정치와 미국 트럼프 불확실성으로 약세를 보이다가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입주물량 부족 영향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틀렸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부동산 시장을 흔들면서 상반기부터 초강세가 된 것이다. 지난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권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식었던 투자심리의 온도

[이학노 칼럼] 관세협상, 먼저 맞는 매가 더 아프다

“이건 아편전쟁과 같습니다.” 내가 최근에 만난 중국 사람들은 트럼프의 대중 관세 압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중국이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아편전쟁. 18세기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이지만 19세기에 인구 대국 청나라의 면직물에 밀려 무역수지 적자의 대가로 대량의 은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영국은 이를 역전시키고자 값싼 인도산 아편을 중국에 대량 밀수출하였고 이를 저지한 청나라를 무력 침공하였다. 전쟁 준비가 안 된 패전국 청나라는 1842년 난징조약을 체결하여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게 되고

[홍준표 칼럼] 작물특성 맞춰 AI가 척척 …농사를 더 '스마트하게'

이제는 상당히 익숙한 단어인 ‘스마트’. 농업도 스마트농업이 꽤 진전되어 있다. 스마트농업은 사실 20여 년 전까지는 정밀농업으로 불리던, 데이터에 기반한 농법에서 출발했다. 농업기술에 IT를 접목하여 그 이전까지는 관습적으로 행하던 영농 방식에서 탈피하여 데이터를 확보하고 해석하며 상황별로 적절한 영농 기술과 재료를 투입하면서 정밀하게 농사를 짓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스마트팜 확산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농업이라는 용어보다는 스마트팜이라는 말이 익숙하기는 하다. 그래서

[전병서칼럼] 신뢰가 무너지면 미국도 흔들린다

트럼프와 그의 스태프들만 모른다 전 세계가 미국의 적(敵)이 되는 것보다 미국의 동맹이 되는 것이 더 위험해지는 시대가 왔다. 동맹을 봉(鳳)으로 보고 중국 잡는 도구로 쓴다.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미국의 동맹들을 때렸다. 미국과의 상호관세도 만만한 미국의 전통우방부터 먼저 협상을 시작했다. 미국이 변했다. 정확히는 미국의 대통령 한 사람이 변하면서 전 세계가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다. 미국의 새 대통령과 정부가 보여주는 대세계관이 괴상하다. 세계 최강대국을 약소국과 후진국들이 등

[이재희 칼럼] 한국판 '교육뉴딜'이 잡아야 할 두 토끼

지난 3월 초 감사원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예산을 낭비했다고 발표했고, 언론에서는 “멀쩡한 학교 헐고 다시 짓느라 3천억 낭비”, “멀쩡한 학교 부수고 다시 지었다···수천억 낭비한 文 ‘교육뉴딜’” 등 ‘낭비’에 초점을 두어 보도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측면도 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

[전문가 기고] 미국발 관세 무역 전쟁, 해운 시황 침체기 재진입 가능성 크다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라 최근 중국발 컨테이너 화물이 급감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 미국 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 수입 시 적용해 온 소액면세 기준인 미화 800달러 한도를 다음 달 2일부터 폐지하고 중국산 소포에 대해 120% 고율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알테쉬로 일컬어지는 중국 전자상거래 물품이 작년만 해도 무려 650억 달러어치나 미국에 수입되었는데 면세 한도 폐지와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해 급격한 대미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결국 컨테이너 물동량 중심 해상운송량

[김용하 칼럼] 인구감소 대안 '적극적 이민정책' 고민해야

⑮ 현황과 문제점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9년 만에 하락세에서 극적 반전했다. 2000년 1.48명에서 2010년 1.23명, 2020년 0.84, 2023년 0.72명으로 떨어진 이후 0.75명으로 상승했다. 통계청은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서 2030년 0.82명, 2040년 1.05명, 2050년에는 1.08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2060년 출생아 수는 16만명으로 2000년 (64만명) 대비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전문가 기고] 장애인 고용촉진, 다양성을 가능성으로 만드는 우리를 위하여

매년 4월은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이다. 장애인이 일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여건을 되돌아보게 된다. 독일의 저명 철학자이자 <리스본행 야간열차> 작가로 유명한 페터 비에리(Peter Bieri)는 '삶의 격'에서 "일없이는 존엄도 없다!(pas de dignitésans emploi!)"고 했다. 일자리는 단순히 생계유지 수단을 넘어 각자가 가진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이며, 일을 통해 우리 모두는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자각할 수 있다

[신율 칼럼] 국민의힘이 놓친 '정치적 타이밍'

요즘 각 정당에서는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러나 기대만큼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경선이 국민적 관심을 받아야 그것이 곧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은 그러하지 못해 안타깝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워낙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경선 자체가 큰 흥미를 끌지 못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바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상황이 다르다. 경선에 대한 관심을 끌어야 상대적인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이왕휘 칼럼] 트럼프 상호관세 협상, 졸속 논란을 피하려면

4월 2일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대해 중국이 예상외로 강하게 반발하자, 미국이 우방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9일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를 발표한 후, 미국은 주요 교역국과 협상을 타결한 후 중국에 대한 압박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협상대표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먼저 협상하는 국가가 가장 좋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선의 협상안을 먼저 제시하라고 요청하였다. 그가 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