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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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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북한은 해킹으로 8조원 털었다는데…"평화공존과 제재 양립 불가"라는 이재명 정부

    지난달 29일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의 피해 추정액은 63억 달러, 약 8조4000억원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이다. 이틀 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북한 해킹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의 소행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이미 국제 금융질서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2024년 경찰 수사에서는 북한 해킹조직이 국내 방산업체 10여 곳에 침투해 기술자료를 탈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달에는 북한 IT 인력이 신분

  •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李 대통령의 '다문화 정책' 직격, 공정의 재정립인가 갈라치기의 덫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무대로 촉발한 ‘다문화가족 우대 정책 재검토’ 논쟁이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직접 인용하며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권 등 기존 다문화 지원책의 ‘역차별’ 소지를 비판한 뒤, 각계의 반발이 잇따르자 연이어 직접 반박 글을 올리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없다”며 “일부 과잉 정책의

  • [기원상 칼럼] 집값 상승과 매물 적체, 시장 '기본'과 '상식'으로 풀어야

    서울 아파트 시장이 기묘한 역설에 빠졌다. 90주 연속 집값 상승세를 기록하며 진기록을 세우는 가운데 매물 역시 8만건에 육박하며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상식대로라면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늘어야 한다. 하지만 거래량이 50% 이상 급감한 거래절벽 속에서도 호가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 매수자는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에 상투를 잡을까 주저하고 매도자는 높아진 가격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대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공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수급 불균형과 시장 왜

  •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AI 도입' 넘어 '경쟁 우위' 창출에 사활 걸어야

    끝을 모르고 상승할 것 같았던 미국 증시가 구글(알파벳)과 인텔 등 거대 테크 기업들이 기록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였지만 시장은 오히려 폭락했다. 나스닥에서 한달 새 2700조원이 증발했다. 주가 폭락 배경에는 인공지능(AI)이 성장하면서 오히려 기존 사업 매출이 부진을 겪는 'AI의 역설'과 더 늘어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의문이 자리잡고 있다. 천문학적인 투자비를 쏟아부었지만 회수되는 수익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쌓아뒀던 곳간이 투자라는 이름으로 비어가자 오히려 빚을 내야 하는 처지

  • [김준환의 교육&시선] 수능 앞두고 'AI 안경' 공포에 떠는데…교육부 장관의 한가한 현실 인식 수준

    <교육&시선>은 무너져가는 공교육의 현장, 학령인구 감소, 요동치는 대입 제도 속에 초중등·고등교육의 이슈를 진단하고, 당면한 교육 현안·과제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짚어봅니다. 또 한편으론 지속 가능한 대안을 탐색합니다. 때로는 우리 사회에 대한 냉철하지만 따뜻한 시선도 담겠습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불과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50만 수험생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시간의 결실을 맺어야 할 시험대에 난데없이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이 만든 불신의 그림자가 짙게

  •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경제·안보 아웃소싱' 유럽의 위기, 한국은 얼마나 자립적인가

    올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까지 한국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유럽연합(EU) 내 경제 규모 1·2·3위 국가의 정상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모두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이처럼 잇따라 한국을 찾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유럽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다.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여성 징병제'까지 꺼낸 원민경…'진보 정권' 이재명의 성평등은 어디 있나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하는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불편한 질문을 던졌다. 원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성 징병제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장 도입하자는 주장은 아니다. 그러나 병역과 성평등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정부의 논의 대상으로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원 장관의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그의 소신이 이재명 정부보다 항상 한 발 앞서 있기 때문이다. 원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 간음죄’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SNS가 대통령의 생명줄일 수는 없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소통의 과잉이라는 역설에 직면했다. 이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대한 기여가 크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내국인의 농업 분야 고용을 늘리는 것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였지만 이주노동자 없이는 돌아가기 어려운 농촌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경제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를 구분한 발언은 의도와 달리 외국인 혐오를 부추길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의 글에 민주노총

  • [아주경제 와이드 사설] 애플도 거절당하는 반도체 시대, 한국은 무엇으로 승부할 것인가

    세계 반도체 산업의 권력 지도가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거대한 구매자가 가격을 결정하고 공급자는 주문을 기다렸다. 그러나 인공지능(AI)이 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에 생산 역량이 집중되면서 시장의 힘은 점차 공급자에게 이동하고 있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 기업 가운데 하나인 애플조차 메모리 조달에서 과거와 같은 절대적 협상력을 행사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애플의 공급 요청을 거절했다는 보도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

  •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대법원장까지 국정조사…'선출 권력'은 헌법 위에 있지 않다

    이제 대법원장까지 국정조사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 증인선서 문제, 업무추진비·격려금 의혹, 정치 개입·권한 남용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 추진 자체가 사상 초유다. 국회에는 국정조사권이 있다. 헌법 제61조가 명시한 권한이다. 사법행정 역시 성역일 수 없다. 대법원장에게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따져야 한다. 그러나 헌법에는 또 다른 조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