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부동산 정책의 생명은 신뢰다

부동산 정책은 다른 어느 정책보다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부동산은 국민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한 번의 매매나 보유 결정이 수년,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 가계의 재무 상태를 좌우한다. 정부가 부동산 제도 하나를 바꿀 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행 또는 발표 후 수개월 만에 잇달아 조정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현재 임

[아주사설 l 기본·원칙·상식] AI 속도조절, '안전'인가 '담합'인가

지난달 12일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가 던진 한마디가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아 반독점 소송으로 돌아왔다. "AI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그의 제안에 샘 올트먼, 일론 머스크, 데미스 허사비스가 잇따라 동조하자 미국의 한 소비자 집단이 이를 담합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장의 요지는 단순명료하다. 각 기업이 개별적으로 안전기준과 개발속도를 정하는 것은 자유이자 의무에 가깝다. 하지만 경쟁사끼리 그 결정을 공유하는 순간 셔먼법 제1조가 금지하는 담합이 성립한다

[기원상 칼럼] 메달 숫자 너머, 나고야에서 봐야 할 것

21일부터 경기표가 빼곡하다. 여자축구 남북전과 야구 대만전이 같은 날 열리고 황선우·김우민이 수영장에 선다. 송세라와 오상욱, 신유빈이 뒤를 잇고 27일에는 우상혁이 높이뛰기 결선에 나선다. 한국 선수단이 내건 목표는 금메달 40~45개, 종합 3위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과 2022 항저우에 이어 3개 대회 연속 3위에 도전한다. 일본과 격차를 줄이는 것도 과제다. 항저우에서 일본은 일부 주요 종목에 최정예 선수를 내보내지 않고도 금메달 52개를 땄다. 한국은 42개였다. 금메달 10개 차이는 작지

[김준환의 교육&시선] 수시 원서접수 사이트 먹통..."책임은 무겁게, 대책은 신중히"

<교육&시선>은 무너져가는 공교육의 현장, 학령인구 감소, 요동치는 대입 제도 속에 초중등·고등교육의 이슈를 진단하고, 당면한 교육 현안·과제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짚어봅니다. 또 한편으론 지속 가능한 대안을 탐색합니다. 때로는 우리 사회에 대한 냉철하지만 따뜻한 시선도 담겠습니다. 지난 11일 발생한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를 둘러싸고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교육 당국의 후속 조치를 둘러싼 혼란과 분노, ‘공정성’과 ‘형평성

[장성원의 글로벌 렌즈] '미국의 오랜 동맹' 사우디가 중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최근 중동에서 묘한 상황이 발생했다. 미국의 오랜 중동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후티 반군과의 무력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이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하는 장면이 등장한 것이다. 물론 사우디가 먼저 찾은 곳은 미국이었다. 사우디는 미국에게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했다. 오히려 미국은 후티 반군 대표단과 비밀리에 만남을 가진 가운데 사우디 지원을 하지

[진정자의 아시아의 영성(Spiritual Asia)㉟ | 기독교 이야기 ①] 예수, 사랑이라는 혁명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많다. 제국을 건설한 왕이 있었고 대륙을 정복한 장수가 있었으며 새로운 사상을 세운 철학자와 세상을 바꾼 과학자가 있었다. 그러나 군대도 없고 영토도 없으며 재산도 권력도 없었던 한 사람이 죽은 뒤 2000년이 지나도록 세계 수십억 인간의 삶과 문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나사렛 예수. 그는 황제가 아니었다. 군대를 거느리지 않았고 책 한 권 직접 남기지 않았다. 궁전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당대의 권력 중심인 로마에서 활동하지도 않았다. 로마제국 변방 팔레스타인의 작은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먹는 임신중지약 합법화 첫발…'7년 제도적 공백' 메울 대책 서둘러야

정부가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임신 9주 이내 여성을 대상으로 ‘먹는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의 정식 처방·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초기 2년간은 환자 안전을 위해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원내 조제하는 제한적 방식을 거친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이다. 방치됐던 입법·제도적 공백을 행정부가 주도해 결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프진은 프로게스테론 작용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과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의 복합 약물 요법이

[아주사설 l 기본·원칙·상식] 나고야로 떠난 태극전사들…韓 스포츠의 내일 보여주길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본단이 17일 결전지 일본으로 떠났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이상현 선수단장을 비롯해 배드민턴·도로사이클·여자 핸드볼·탁구 등 선수와 임원 122명이 출국했다.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6일간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43개 종목에 469개 금메달이 걸려 있다. 한국은 크리켓과 빠델을 제외한 41개 종목에 선수 792명, 임원 260명 등 모두 1052명을 파견한다. 목표는 금메달 40~45개와 종합 3위다. 2018 자카르타·팔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과거 법무부 장관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과거 법무부 장관에게는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안경환 후보자는 2017년 청문회장에 서기도 전에 물러났다. 상대방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던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법과 인권을 책임질 장관으로서 자격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의 김태정 법무부 장관은 1999년 이른바 ‘옷 로비' 의혹이 확산되자 취임 보름여 만에 옷을 벗었다. 의혹만으로도 법무행정과 검찰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재명 정부의 김승원 후보자는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다시 열린 중앙亞의 실크로드…강대국 경쟁 속 한국의 기회

중앙아시아가 다시 세계의 시선을 끌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유럽과 중동 사이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의 영향권, 중국의 일대일로, 서방의 대러 견제 등 강대국의 시각에서 주로 다뤄졌다. 하지만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은 이제 전략적 가치를 활용해 어느 한 강대국의 편을 들기보다 유럽·튀르키예·한국 등과도 관계를 넓히며 선택지를 늘리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외교 노선이었던 ‘다중 벡터 외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