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추진, 사립대 역차별 안 된다

정부가 지방국립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이른바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지역 청년들의 타지 유출을 막아 지역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정책적 취지와 의도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3% 성장률' 지킬 체력 증진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해외의 시선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지난달 28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다. 직전보다 0.7%포인트 올려 잡은 수치다. 이어 이달 5일에는 모건스탠리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4%로 상향 조정했다. 저성장과 내수 부진,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의 우려를 제기하던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입장이 확연히 달라졌다. 정부도 올해 3% 성장률 달성을 자신하고 있다. 지난해 1%대에 머물렀던 걸 감안하면 한국 경제에

[아주사설 | 이재명 정부 1년 특별기획⑤] 정치도 경제를 위해 바뀌어야 한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정부와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혁신을 요구받고 있는 국민의힘 모두에게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다. 지난 1년이 국정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시간이다. 정치도 달라져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를 위해 바뀌어야 한다. 정치가 경제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래 역할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인공지능(AI) 산업 경쟁, 공급망 재편,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라는 거대한 변화와 동시에 마

[기수정의 여담] 관광공사 해외지사, 왜 필요한가

한국관광공사는 민간이 할 일을 대신하는 기관인가, 아니면 민간이 하기 어려운 일을 맡는 기관인가. 5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다. 박성혁 관광공사 사장은 외래관광객 모객과 현지 마케팅을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곧바로 "그건 여행사가 하는 일 아니냐"고 반문한 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해외지사별 성과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다. 공공기관이 해외에 지사를 두고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조급한 트럼프, 느긋한 이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반복된 최후통첩이 실제 군사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트럼프식 외교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 미·이란 대치의 핵심은 군사력의 우열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의 시간 싸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충격과 공포로 상대를 굴복시킨 뒤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방식을 즐겨 써왔다. 예측 불가능성을 무기로 삼은 이른바 '트럼프식 협상술'이다. 한때 이 방식은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다. 상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박용준의 어부바] 100억 부동산은 100억 노동보다 세금을 덜 낼까

부동산시장은 읽기 어렵습니다. 내 집 마련 역시 어렵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어’려운 ’부’동산 ’바’로보기는 거기서 출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49.5%가 적용되는 반면, 부동산은 양도차익이 100억원대여도 실제 세금은 몇억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우연히 집값이 오른 실거주 주택은 깎아줄 수 있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벌고도 세금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교육재정 축소는 공교육 퇴행이자 미래 세대 포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뜨겁다. 전국 300여 개 교육·시민단체가 결집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지난 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교육교부금 축소 구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자동 배분하도록 한 현행 법정 교부율 체계를 유지하라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거대한 반대 전선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재정 당국의 일방적인 개편 시도가 공교육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기획예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1조원 손실 부른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반면교사 삼아야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더 이상 매출과 시장점유율만이 아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의 후폭풍으로 상반기에만 1조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한 것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정보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한 기업의 악재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이 경영 전반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쿠팡Inc가 올해 2분기 835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021년 뉴욕증시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정부 직속 'AI 개발 조직' 에 대한 기대와 우려

정부가 행정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고 범정부 AI 서비스를 개발·운영할 전담 조직인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영국의 디지털정부청(GDS)을 벤치마킹해 과기정통부 직속으로 두는 이번 추진단은, AI 시대를 맞아 공공 부문의 체질을 바꾸고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시 아래 속도감 있게 법적 근거(국무총리훈령)를 마련하고 9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AI 전환(AX)의 핵심 엔진 역할을 할

[아주사설 | 이재명 정부 1년 특별기획④] 부동산도 세금도 이제는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성 보유에는 더 큰 책임을 묻겠다는 정책 방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과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할지 끝까지 점검하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