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AI 기본법 시행일에 부쳐

오늘 한국형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시행된다. 이는 단순한 기술 법률의 발효가 아니다. 한국 사회가 인공지능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어떤 문명적 질서 속에 편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첫 제도적 선언이다. 기술의 속도가 인간의 제도와 윤리를 앞질러 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이번 법 시행은 분명 시대적 요청의 산물이다. AI는 이미 산업과 일상, 행정과 의료, 금융과 교육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효율과 편의, 생산성과 예측 가능성을 앞세워 사회를 재편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윤리, 권리 보호의 장치는 뒤처져

[기원상컬럼] 58년 된 거북이의 '비상(飛上)'과 로켓의 가격표

이솝 우화 ‘토끼와 거북이’에서 거북이는 끝까지 기어가 승리한다. 성실함의 상징, 인내의 승리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21세기 정글에서도 그대로 통할까. 만약 그 거북이가 어느 날 “이제는 기어가지 않겠다. 등에 로켓을 달고 날아오르겠다”고 선언한다면, 숲속 동물들은 박수를 칠까, 아니면 고개를 갸웃할까. 창립 58주년을 맞은 일진그룹의 허진규 회장이 바로 그 선언을 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일진은 전선과 부품을 만들며 우직한 거북이처럼 걸어왔다. 화려한 소비재, 반짝이는 유행, 언론의 스포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장기 한파는 자연이 만들지만, 방치는 사회의 책임이다

올겨울 한파는 분명 자연현상이다. 북극 한기가 남하하고,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인간이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추위 앞에서 누가 더 위험에 노출되고, 누가 살아남는지는 자연이 아니라 사회가 결정한다. 장기 한파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극한의 추위가 불가항력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영하 20도 안팎의 기온에서는 아무리 선진적인 국가라 해도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의 사망 위험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다. 인간의 신체는 추위 앞에서 근본적으로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선진국의 내란은 더 무겁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 더 정확히는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유죄 판단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 수준과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반복해 강조한 핵심은 분명하다. “선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친위 쿠데타는 기존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문장은 형량의 무거움을 설명하기 위한 수

[AJP 데스크 칼럼] 트럼프와 손자병법 - 한국의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가자지구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에 한국도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외교적 해프닝이 아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제 질서와 동맹을 다루는 방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다. 미국 정부는 이 위원회를 가자지구 휴전 이후의 관리·재건 구상을 위한 기구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외신들이 입수한 헌장 초안과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발언을 종합하면, 이 기구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분쟁 전반을 다루는 새로운 국제 플랫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AI 시대 전력과 에너지 주권…원전 논쟁을 현실로 돌려놓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 문제와 관련해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의 뜻은 어떤지 열어 놓고 판단하자”고 밝혔다. 원전을 둘러싼 논쟁이 그간 이념 대결의 도구로 소비돼 온 현실을 감안하면, 에너지 문제를 다시 현실의 언어로 되돌리려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로 다루겠다는 인식은 시의적절하다. AI는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정, 클라우드 인프라 등 막대한 전력을 전제로 움직이는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검찰 보완수사권 논쟁, 이분법을 넘는 사법 설계가 필요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논의가 한발 숨을 고르고 있다.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던 정청래 대표가 정책 의원총회에서 토론 자제를 요청하고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이끈 것은 분명한 변화다. 그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그동안 검찰개혁 논의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구호에 집중돼 왔다. 검찰 권한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개혁의 척도로 받아들여진 측면도 있다. 그러나 권한 축소가 곧바로 정의 실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법 제도의 목적은

[ABC AI 칼럼] 면허 받은 방송의 자유…공공성 돌아보라는 지적, AI 시대에 더 유효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을 겨냥해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허가, 승인을 받아야만 진입할 수 있는 지상파와 종편이 과연 그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지상파 방송이 사용하는 전파는 국민 모두의 소유인 '공공 자원'이다. 종편 역시 엄격한 진입 장벽을 통해 시장 내에서 특별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국가가 이들에게 배타적 사업권을 허락한 이유가 있다. 방송이 단순한 사적 사업이 아니라 공론장

[인문자 컬럼]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을 해치지 말라

종교는 인간이 만든 제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위안의 장치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해질 수 있는 장치다. 인간의 불안과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말을 건네는 순간 종교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폭력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종교는 언제나 스스로를 경계해야 하는 영역이다. 최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주요 종교 지도자 간담회에서 “사이비 종교는 척결해야 한다”고 언급한 발언은 그런 점에서 가볍지 않다. 이는 특정 종교를 겨냥한 정치적 발언이라기보다, 종교 일반이

[인간·문화·자연을 사랑하는 인문자컬럼]  동과 서가 마주 앉았을 때, 노래와 반도체가 먼저 말을 걸었다

서울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정상회담은 외형상으로는 전통적인 외교 의제를 다뤘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산업과 문화, 그리고 기질의 공명이라는 흥미로운 결을 품고 있다. 이번 회담은 단순한 양국 협력의 재확인을 넘어, 한국과 이탈리아가 어떤 방식으로 미래를 공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무엇보다 주목할 대목은 전략 산업, 특히 반도체 협력에 대한 공감대다. 반도체는 이제 더 이상 개별 국가의 산업 자산이 아니다. 지정학과 공급망, 기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