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민생법안 우선 처리, 옳은 선택이 거래가 되어선 안 된다

여야가 이번 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선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175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민생을 더 이상 정쟁의 인질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에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선언 뒤에 곧바로 “사법개혁 법안의 일방 처리를 포기해야 한다”거나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는 조건과 압박이 따라붙는 현실은 정치가 여전히 국민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글로벌 인사이트] 런던 '슈퍼 대사관' 논란, 축구장 3개 규모 외교시설인가 전략 거점인가

영국 정부가 런던 로열 민트 코트(Royal Mint Court) 부지에 중국의 초대형 대사관 건립을 승인한 결정은 단순한 외교 행정 절차의 마무리가 아니다. 이곳은 과거 영국 파운드화를 생산하던 조폐국 터라는 상징성을 지닌 데다, 인근에 런던 금융가와 연결되는 주요 통신 인프라가 지나가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이 시설은 축구장 3개를 합친 것에 맞먹는 약 2만㎡ 규모로, 서유럽 최대급 외교 시설이다. ‘대사관’이라는 명칭보다 하나의 복합 외교 단지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바로 이

[글로벌 인사이트] 시진핑의 군부 칼날, 반부패를 넘어 권력 구조를 재설계하다(1)

2026년 1월 24일 베이징발 군 관련 발표는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라, 중국 권력 구조의 심부를 드러낸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인민해방군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여우샤와 합동참모부 참모장 류전리에 대한 ‘중대한 기율 위반 및 법 위반’ 조사 착수는, 직위의 무게만 놓고 보더라도 중국 군 지휘 체계의 정점에 가까운 두 축을 동시에 건드린 조치다. 이는 통상적인 부패 척결 뉴스의 범주를 넘어선다. 글로벌 안보 질서와 중국 내부 정치의 힘의 흐름을 함께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균형 잡힌 아시아 시각] 그린란드에서 시작된 신전략 경쟁, 미국의 고민과 동북아의 선택

그린란드를 둘러싼 최근 미국의 움직임은 한 정치인의 돌출 발언이나 일회성 외교 이벤트로 치부해서는 본질을 놓치기 쉽다. 이 사안의 저변에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백 년 가까이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를 떠받쳐 온 미국의 구조적 피로와, 미래 전략을 둘러싼 깊은 고민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은 두 차례 세계대전과 냉전, 탈냉전기를 거치며 해양 질서와 동맹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 대가로 막대한 국방비와 글로벌 개입 비용을 감당해 왔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오늘날 워싱턴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주한미군 '역내 기동군' 발언…동맹의 확장, 국익의 조건부터 따져야 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두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한미동맹의 성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한미군을 대북 억지용 ‘불박이군’이 아니라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역내 위기에 대응하는 기동 전력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이 발언을 개인적 견해나 수사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곧 방한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의 ‘동맹 현대화’ 전략을 설계한 핵심 인물로, 국방비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인사청문회가 무너질 때, 국정의 도덕도 함께 무너진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개인을 망신 주는 자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의 공적 자격과 윤리, 그리고 그가 행사하게 될 권력의 무게를 국민 앞에 검증하는 헌법적 절차다. 그럼에도 최근 열린 이혜훈 전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 기본 원칙에서 벗어났다. 청문회는 자정을 넘겨 15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단순한 실수나 해명으로 덮기에는 가볍지 않았다. 이른바 ‘위장 미혼’ 논란, 부정 청약 의혹, 장남의 대학 입학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심, 반복되는 해명 번복과 자료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주권은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지킨다" — 쿠팡 ISDS 논란이 던진 경고

쿠팡의 일부 미국 투자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정식 제소가 아니라, 90일 이후 중재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리는 사전 통지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해 법률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번 사안의 본질이 정부의 ‘기업 핍박’이 아니라,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과 책임 문제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출발점

[기원상컬럼] 초지능AI의 시대, 인간은 무엇을 결정할 수 있나

옛 이야기에 도깨비 방망이가 나온다. 방망이를 두드리면 쌀이 쏟아지고 금은보화가 생긴다. 가난한 나무꾼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다. 그러나 이야기의 끝은 늘 비슷하다. 욕심을 부리면 방망이는 사라지고, 때로는 모든 것을 잃는다. 도깨비는 선의를 베푸는 존재가 아니라 대가를 요구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21세기에도 도깨비 방망이가 돌아온다고 한다. 이름은 ‘초지능(Superintelligence)’이다. 일론 머스크는 AI가 곧 인류 지능의 총합을 넘어설 것이라 말하고, 손정의는 인간보다 1만 배 똑똑해질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전혀 고려 안 한다"는 대통령의 세금카드, 집값 잡힐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SNS에 남긴 이 한 문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그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밝혀 온 대통령이 직접 ‘중과 부활’을 못 박았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정책 설명을 넘어 정책 기조의 전환을 알리는 선언에 가깝다. 이번 결정의 배경은 분명하다. 공급 대책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대출 규제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공허한 구호보다 구조 해법이 환율을 안정시킨다

최근 외환시장은 다시 한 번 환율이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구조적 신뢰에 의해 움직인다는 기본 원칙을 상기시키고 있다. 엔화와 원화가 동시에 급변하며 시장의 불안 심리가 증폭된 배경에는 글로벌 통화 흐름뿐 아니라 각국 정부의 구두 개입, 정책 신호의 혼선, 그리고 해소되지 않은 구조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율은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축적된 조건의 결과다. 엔·달러 환율은 최근 일본과 미국 외환시장에서 단기간 급락했다.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우에다 가즈오 총재의 기자회견을 전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