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 원칙 상식] 전 세계가 보는 광화문 BTS 공연…안전에는 단 하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경찰이 최고 수준의 안전 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13일 경찰특공대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행사장 전 구역에 대한 사전 안전 검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행사 당일 폭파 협박 신고 등에 대비해 분석대응팀을 운영하고, 차량 돌진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버스와 물통형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행사장 관람객 출입구에는 문형 금속탐지기도 설치된다. 이 같은 조치는 결코 과한 대응이 아

[AJP 데스크 칼럼] 막힌 호르무즈, 시험대에 오른 한국 경제

전쟁은 늘 갑작스럽게 시작되지만, 그 대가는 놀라울 만큼 정직하게 돌아온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의 전운이 보름을 넘기면서, 세계 경제의 급소인 호르무즈 해협은 결국 사실상 봉쇄 상태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며칠짜리 충격에 그칠 것이라던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시장은 이제 그런 희망을 접고 있다. 한때 “일시적 교란”으로 불리던 사태는 어느새 “장기적 마비”라는 이름으로 가격과 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넘어선 것은 단순한 숫자의

[기원상 컬럼] 전북 무주 첩첩산중에서 우주선을 쏜다

전북 무주군 적상면으로 들어가는 길은 한국 산업의 중심과는 거리가 멀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도시의 소음이 사라진다. 사방을 둘러싼 산봉우리와 깊은 골짜기, 그리고 숲뿐이다. 산업단지 대신 계곡과 산이 이어지는 이곳은 흔히 말하는 ‘첨단 산업의 현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런데 바로 이 산골에 한국 우주 산업의 새로운 실험이 시작되고 있다. 현대로템이 이 일대에 항공우주 연구·시험 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30년대 초반까지 단계적으로

[기원상 컬럼 ] BTS와 광화문 한글 현판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BTS의 컴백 공연을 앞두고 뜻밖의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한글 시민단체들이 “공연 하루만이라도 광화문에 훈민정음체 한글 현판을 걸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면서다. 그들의 주장은 단순하다. 전 세계 수억 명이 지켜볼 공연이 열리는 장소가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인 광화문이라면, 그 문 위에 걸린 글자 역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요구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광화문 현판을 둘러싼 논쟁은 이미 오래된 문제다. 지금의 광화문 현판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석유 최고가격제, 비상 조치는 필요하지만 시장 원칙은 지켜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결국 유류 가격 안정 조치를 꺼내 들었다. 13일 0시부터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서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상한선이 설정됐다. 정부가 유류 공급가격에 직접 개입한 것은 1997년 유가 완전 자유화 이후 약 30년 만이다. 전쟁과 국제 유가 급등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가격에 대한 행정적 개입은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단기 처방이 될 수는 있지만 시장 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기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모즈타바 하메네이 '피의 복수'로 심화되는 호르무즈 위기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을 압박 수단으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강경 메시지를 내놓자 국제유가는 급등했고, 뉴욕증시는 일제히 급락했다. 12일(현지시간)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46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95.70달러 선에서 마감했다. 다우지수와 S&P500지수, 나스닥지수도 모두 1% 이상 하락했다. 시장은 중동의 군사 충돌을 넘어 세계 에너지 공급망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

[아주 사설 | 기본·원칙·상식] 사법개혁 첫날 '법왜곡' 고발…개혁 취지와 사법 독립 함께 지켜야

사법개혁 3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법왜곡죄’를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의 배경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형사소송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헌법재판소에는 재판소원 사건도 첫날에 16건 접수됐다. 사법개혁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실제 사건들이 몰리며 제도 운용의 현실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사법개혁의 출발점은 분명하다.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 책임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일부 판결과 수사 과정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정청래가 말한 원칙…검찰개혁, 정치의 무기가 돼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며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소취소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법률과 절차에 따라 판단되는 사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발언은 형사사법 체계의 최소한의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소취소는 법률이 정한 절

[ 진정자의 정치 이야기 |  진리·정의·자유 ] 검찰 개혁,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맡겨라

한국 사회에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낯선 화두가 아니다. 지난 십여 년 동안 검찰 권한과 수사 구조, 공소권 행사 문제는 정치와 사회의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검찰 권력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충돌해 왔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설계다. 개혁의 명분이 아니라 개혁의 방법이 문제다. 최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루어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 도어스테핑은 이러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장관은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전쟁은 미사일, 무역은 관세…301조로 돌아온 미국의 관세 정책

중동에서는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지만, 세계 교역 질서를 향한 또 다른 포화는 워싱턴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을 겨냥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과 관련해 각국의 정책과 관행이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인도, 베트남, 대만, 멕시코 등 총 16개 경제권이 포함됐다. 보조금, 국영기업 지원, 저금리 금융,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