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조급한 트럼프, 느긋한 이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반복된 최후통첩이 실제 군사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트럼프식 외교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 미·이란 대치의 핵심은 군사력의 우열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의 시간 싸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충격과 공포로 상대를 굴복시킨 뒤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방식을 즐겨 써왔다. 예측 불가능성을 무기로 삼은 이른바 '트럼프식 협상술'이다. 한때 이 방식은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다. 상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박용준의 어부바] 100억 부동산은 100억 노동보다 세금을 덜 낼까

부동산시장은 읽기 어렵습니다. 내 집 마련 역시 어렵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어’려운 ’부’동산 ’바’로보기는 거기서 출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49.5%가 적용되는 반면, 부동산은 양도차익이 100억원대여도 실제 세금은 몇억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우연히 집값이 오른 실거주 주택은 깎아줄 수 있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벌고도 세금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교육재정 축소는 공교육 퇴행이자 미래 세대 포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뜨겁다. 전국 300여 개 교육·시민단체가 결집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지난 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교육교부금 축소 구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자동 배분하도록 한 현행 법정 교부율 체계를 유지하라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거대한 반대 전선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재정 당국의 일방적인 개편 시도가 공교육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기획예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1조원 손실 부른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반면교사 삼아야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더 이상 매출과 시장점유율만이 아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의 후폭풍으로 상반기에만 1조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한 것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정보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한 기업의 악재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이 경영 전반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쿠팡Inc가 올해 2분기 835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021년 뉴욕증시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정부 직속 'AI 개발 조직' 에 대한 기대와 우려

정부가 행정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고 범정부 AI 서비스를 개발·운영할 전담 조직인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영국의 디지털정부청(GDS)을 벤치마킹해 과기정통부 직속으로 두는 이번 추진단은, AI 시대를 맞아 공공 부문의 체질을 바꾸고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시 아래 속도감 있게 법적 근거(국무총리훈령)를 마련하고 9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AI 전환(AX)의 핵심 엔진 역할을 할

[아주사설 | 이재명 정부 1년 특별기획④] 부동산도 세금도 이제는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성 보유에는 더 큰 책임을 묻겠다는 정책 방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과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할지 끝까지 점검하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기수정의 카지노 라운지] 카지노 제도, 정비인가 위협인가

카지노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관광업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향과 5년 단위 갱신허가제 도입이 투자를 위축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 이어 지난 4일에는 업계와 학계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논쟁의 본질은 규제의 강도에 있지 않다. 카지노업의 공공성을 지키면서 투자와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미·중 격돌의 시대,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이제 외교 현안을 넘어 세계 경제의 질서를 다시 쓰는 과정이 되고 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은 이제 배터리와 전기차, 태양광, 조선, 로봇, 희토류, 특허, 인공지능까지 첨단 산업 전반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했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기축통화 달러와 첨단 반도체 설계, 자본시장, 혁신 생태계, 군사력이라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 앞으로 세계는 어느 한 나라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영역에서 영향력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41℃의 기록적인 폭염, 녹지 보존이 답이다

섭씨 40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적인 여름 풍경을 넘어 국가적 재난의 양상을 띠고 있다. 온열 질환자에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98%가 가정에 에어컨을 사용한다. 하지만 소득격차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주요 지자체 저소득 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에어컨 보유율은 20%에도 못 미친다. 저소득층 3가구 중 1가구 이상은 매년 온열 질환을 겪는다. 폭염이 사회적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서울시 자치구별 녹지면적 및

[아주사설 | 이재명 정부 1년 특별기획 ③] 선진국은 경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됐다.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문화와 콘텐츠 산업은 국경을 넘어 새로운 국가 브랜드를 만들고 있다. 이제 경제력만 놓고 보면 누구도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국가의 품격과 사회 시스템은 경제 성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선진국은 경제 규모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법과 제도, 교육과 정치, 사회적 신뢰가 함께 성숙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