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역대 대통령의 경제 성적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숙제

총 31조8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5월 여야가 합의한 총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에 이어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의 간판정책인 전 국민 소비 지원금, 지역화폐, 부채탕감이 이번 추경의 핵심이다. 선거공약이었던 데다가 문재인 정부의 재탕이라 신선하지는 않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공돈이 생기고 지역화폐의 할인 혜택이 늘어나면 당연히 신이 나겠지만 국민이 좋아하는 정책이 좋은 정책인 것은 아니다. 부채탕감은 필요하다. 그러나 새 대통령 취임 맞이 정

[신세돈 칼럼] 李정부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잡는 법

2017년 초부터 2021년 말까지 100% 이상 올랐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2022년 22%나 떨어지면서 2022년 말에는 바닥을 찍었다. 그러던 주택가격은 2023년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꿈틀 거리며 상승세를 보였다. 2023년 하반기에 약간 하락하기는 했지만 2024년 상반기부터 상승세가 다시 본격화되었다. 결국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상승, 2022년 하락, 그리고 2023년 이후 지금까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7년 이후 아파트 가격의 등락 원인을 살펴보면 앞으로의 향방도 가늠할 수

[서진교 칼럼] 순수 통상협상의 시대는 갔다

상호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 지난 주말 미-베트남 합의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12개국에 보낼 관세율 통보 서한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미국과 협상 중인 주요국들이 마지막 줄다리기를 위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일본은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으름장에 공식 대응을 자제하며 미국의 진의 파악과 함께 막판 협상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EU도 유럽산 농식품에 17%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미국의 위협에 큰 틀에서의 조속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주말부

[전문가 기고] 그린바이오 유전자가위 가축의 가능성

21세기 축산업은 기후변화, 가축 전염병의 확산, 항생제 내성 증가 등 전례 없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식량 안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고조되면서, 기존의 대응 방식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이러한 난제 속에서 주목받는 기술적 해법이 바로 유전자가위(편집) 기술이다. 특히,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저항성을 유전자 수준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축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감염된 개체를 치료하거나, 백신접종으로 질병을 예방고 발생 시 격

[이춘구 칼럼] 타운홀미팅과 한국적 민주주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인데도 광주, 대전에서 타운홀미팅(Townhall Meeting)을 통해 국민과 직접 대화를 하며 소통하고, 지역의 장기 민원사업 해결에 나서고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타운홀미팅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상징하는 것이어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타운홀미팅은 12.3.비상계엄 이후 4.4. 탄핵과 6.3. 대통령 선출 과정 등을 통해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 명칭을 국민주권정부로 명명했다. 이 같

[장영수 칼럼] 李정부 출범 한 달…통합의 정치에 앞장서라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났다. 5년 임기 중에서 한 달이란 매우 짧은 기간이다. 그러나 그 한 달이 중요한 것은 5년 임기의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처음 한 달을 잘못된 길로 들어설 경우에는 훗날 이를 바른길로 바꾸기 쉽지 않으며, 힘들게 바른길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임기 초의 황금 같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된다. 민주화 이후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집권 직후의 한 달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서 이후의 성과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점에서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이

[전문가기고] 피터 린치의 경고가 지금 시장에 던지는 질문

최근 코스피 상승을 두고 ‘버블’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해결되지 않은 미·중 갈등, 끝나지 않은 전쟁들, 유예 상태인 대미(對美) 관세 이슈 등이 잠재적인 리스크로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조정을 겪기 전인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은 ‘일부라도 시장에 참여해 놓으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유동성의 힘은 언제나 무섭다. 신(新)정부는 침

[전문가 칼럼] 반듯한 나라를 세우는 새 정치가 필요하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많은 우연과 필연, 선택의 종합적 결과로 존재한다. 공동체 의식 역시 마찬가지다. 우연과 필연이 작용하지만 선택에 따라 변화의 동력을 만들 수 있다. 지금은 정치 이념이나 지역에 따라 편가르기가 심한 우리 사회를 양심과 윤리가 존중받는 반듯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 내 편이면 잘못해도 무조건 감싸는 정치 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면 이해하기 힘든 대통령의 계엄 시도도 내각 차원에서 사전 견제가 가능해질 수 있다. 새 정부 출

[서정목 칼럼] '카공족' '대화족' …미래 카페의 풍경은

요즘 전국 곳곳에 들어선 카페에 들어서면, 대체로 과거와는 달리 정적이 느껴지는 곳이 많다. 대학가나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은 그런 분위기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카페는 본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공간인데, 테이블마다 노트북과 책들이 펼쳐져 있다. 손님들은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낀 채, 한마디 말도 없이 화면을 응시한다. 마치 도서관과 같은 분위기이다. 이른바 ‘카공족’의 풍경이다. 이들은 조용하고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카페 공간을 개인의 공부방으로 활용하며, 커피 한잔으로 몇

[전문가 기고] 지식산업센터 시장 침체와 산업적 재정립의 필요성

우리나라 지식산업센터(이하 지산) 시장은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 올해 1분기 전국 매매 거래(552건)는 2022년 1분기 이후 계속 감소하면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과도한 공급, 특히 수도권 중심의 개발이 시장 포화와 공실률 증가를 초래했다. 지산 시장의 침체는 단순한 부동산 시장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첫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공급은 수요를 초과하며 시장 포화를 초래했다. 둘째, 국내외 경제 성장 둔화와 고금리 환경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설비 투자 및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