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반도체 특수 초과 세수, 복지·연금 재정 건전화 재원으로 활용해야

보건복지부가 반도체 특수로 늘어난 초과 세수를 건강보험 국고지원 및 국민연금 크레디트 확대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수 증대분을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에 충당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뚜렷한 활황세와 대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으며 막대한 초과 세수 청신호가 켜졌다. 기획재정부 및 세수 추계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약

[전문가 기고] '새벽배송' 시대에 마트 문 닫으라니…2012년에 멈춘 대형마트 규제

자정 직전 스마트폰을 몇 번 터치하면 다음날 새벽 문 앞에 신선식품이 쌓이는 시대다. 하지만 정작 우리 동네 한복판에 있는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굳게 문을 닫고 불을 꺼둔다. 2012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며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가 만든 낯익은 풍경이다. 잘못된 문제 진단은 잘못된 해법을 낳기 마련이다. 당시 정부와 정치권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침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대형마트를 지목하고, 영업시간과 영업일을 법률로 제한했다. 규제 도입 후 14년이 지난 지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대법관 서면 제청' 조희대의 몽니, 사법 파행 책임져야

헌법이 부여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정교한 견제와 균형의 산물이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서면 통보 방식으로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것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행정부와 정상적인 국정 협의를 거부하고 헌법적 협치의 틀을 스스로 무너뜨린 매우 우려스러운 독단적 행태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5개월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치솟는 장기금리, 가계·기업·재정 삼중고 대비해야

세계 채권시장이 흔들리면서 국내 장기금리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최근 장중 5.3%를 넘어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뛰었고 일본과 유럽 주요국 장기금리도 수십 년 만에 고점을 갈아치웠다. 중동 불안과 국제 유가 상승으로 물가 우려가 다시 커진 데다 주요국의 재정적자와 국채 발행 증가에 대한 경계감까지 겹친 결과다. 글로벌 채권시장이 각국 정부에 더 높은 자금조달 비용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18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연 4.382%로 하루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용산 초대형 청년단지'…공급 숫자 앞에 지킬 곳은 있나

정부가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약 30만㎡에 대규모 청년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유지여서 토지 매입이 필요 없고 도심 접근성도 뛰어나다. 소형주택을 고밀도로 지으면 최대 2만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업계 추산도 나온다. 듣기에는 솔깃하다. 그러나 한 꺼풀 벗겨보면 국유지는 공짜 땅이 아니다. 토지 매입비를 내지 않는 대신 공원과 녹지, 역사공간이라는 공공자산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 구상에는 2만가구라는 숫자는 있지만 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용산공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주담대 가산금리 사상 최고, 총량규제 방식 손볼 때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가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 6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신규 분할상환형 주담대 평균 가산금리는 3.27%로 2019년 7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12월 2.99%였던 가산금리는 올 들어 7개월 연속 올랐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 주담대 증가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가산금리에 업무 원가와 위험 프리미엄도 포함돼 모두 은행 이익이라고 볼 수는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AI 시대 '바보상자'의 진화, 알고리즘이란 이름의 여론 조작

과거 텔레비전(TV)은 대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지만 동시에 비판 없이 정보를 수용하게 만든다는 뜻에서 ‘바보상자’라는 오명을 얻었다. 독재 권력이나 기득권층은 TV라는 일방향 매체를 활용해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여론을 정권 친화적으로 유도하곤 했다. 그러나 당시의 여론 조작은 방송 편성권, 송출 채널을 통제하는 국가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했고, 시청자 역시 동일한 뉴스를 소비하며 공적 토론의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인공지능(AI)이 대세가 된 현재 과거의 바보상자는

[진정자의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이야기]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영화 한 편이 세계를 다시 30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바다로 불러들이고 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다. 영화가 공개된 뒤 세계 주요 도시의 극장은 관객들로 붐비고, 호메로스와 그리스 신화, 트로이 전쟁과 서양철학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영화평론가뿐 아니라 역사학자와 철학자, 작가와 일반 관객까지 저마다 자신의 언어로 이 영화를 이야기한다. 한국에서도 하나의 ‘오디세이 신드롬’이라고 부를 만한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약 3000년 전의 이야기가 21세기 최첨단 영화기술을 만나 다시 세계

[데스크칼럼] 김용범·이억원도 읽어봤을 '文정부 부동산 정책실패' 비망록

'5년 단임제'라는 권력구조는 필연적으로 조급함을 부른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3년 혹은 4년차가 되면 풍선 바람 빠지듯 권력의 힘도 약해지기 마련이다. 그 사이 국민 여론을 등 돌리게 만들 실정(失政)을 하거나, 정권을 뒤흔들 '게이트'라도 터지면 그 시기는 더 빨라진다. 역대 정권이 모두 이런 경로를 밟았다. 연착륙이냐, 급추락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필연적 조급함은 '속도'에 집착하게 만든다. 실제로 일할 시간은 임기 초 1~2년뿐이란 인식 때문이다. 그래서 지지율이

[아주사설 | 기본 원칙 상식] 美 관세 파고 거센데 통상 사령탑 공백…국익 방어 빈틈 없어야

미국발 통상 파고가 다시 높아지는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 통상정책의 실무 사령탑이 공석이 됐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5일 직권면직되면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곧바로 미국으로 향했다. 대미 투자와 무역법 301조 관세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뤄진 긴급 방미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여 전 본부장의 직권면직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통상 협상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미국과의 협상은 어느 때보다 민감한 국면에 들어섰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를 문제 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