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원칙·상식 : 부동산 세레나데] — 집은 사는 곳이지 투기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시대의 구조를 비추는 거울이었다. 어느 시기에는 성장의 엔진이었고, 어느 시기에는 불평등의 근원이었으며, 최근 수십 년간은 사회적 갈등과 세대 간 단절을 키운 핵심 요인이기도 했다. 그래서 부동산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한 정부의 정책 선택을 넘어 국가의 철학을 보여주는 문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는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는 단순한 시장 개입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실전형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9개월 만의 구제역, 방역은 속도와 원칙이 생명이다

국내에서 9개월 만에 구제역이 다시 발생했다. 인천 강화군의 한 소 사육 농장에서 확인된 이번 사례는 단일 농장의 문제가 아니다. 전염성이 극도로 강한 제1종 가축전염병이라는 점에서, 국가 방역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고이자 시험대에 가깝다. 정부는 인천과 경기 김포의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246마리에 대해 살처분을 결정했다.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과 광역 소독, 긴급 예방접종 등 초동 대응도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원칙에 충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전주시 6천억 지방채 논란, '건전성'은 숫자가 아니라 설명으로 증명해야 한다

전주시의 지방채 잔액이 올해 말 7천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재정 운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방채가 빠른 속도로 늘었고, 시민 1인당 채무 부담도 1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우려가 이어지는 배경이다. 전주시는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채무 비율이 정부가 정한 재정주의 기준(25%) 이내이고, 지방채의 상당 부분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과 체육·컨벤션 인프라 구축 등 공공자산 확충에 사용됐다는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무인 소방로봇, 한계가 있어도 공공영역에서 더 써야 한다

충북 음성의 생활용품 제조공장 화재 현장에 무인 소방로봇이 처음 투입됐다. 고열과 유독가스, 붕괴 위험으로 인력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 무인 장비가 진압과 인명 수색 임무를 맡았다는 사실은 재난 대응 방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 한 번의 투입을 성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공영역에서 왜 이런 기술을 더 활용해야 하는지는 분명해졌다. 무인 소방로봇은 아직 완성된 해법이 아니다. 현장 적응력과 통신 안정성, 운용 인력의 숙련도, 비용 대비 효과 등 검증해야 할 과제가 많다. 실제 구조 성과가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미 연준 의장에 필요한 덕목: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닌 정치적 중립

월가와 워싱턴, 중앙은행을 모두 거친 케빈 워시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후보로 거론되자 시장은 즉각 두 갈래 반응을 보였다. 한쪽에서는 “이제야 연준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다른 한쪽에서는 “연준이 가장 취약한 시점에 가장 큰 실험을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지만, 이번 인사는 개인의 성향이 곧바로 제도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을 더욱 예민하게 만든다. 워시의 강점은 분명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책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고용에서 창업으로'…국가의 역할은 속도가 아니라 안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자리 정책의 중심축을 ‘고용’에서 ‘창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과 로봇 확산으로 기존 일자리가 빠르게 대체되는 국면에서, 창업을 새로운 일자리 해법으로 삼겠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시대 변화에 부합한다. 아이디어 단계부터 정부가 지원하고, 창업 오디션 우승자에게 최대 1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구상 역시 과거 정책과는 분명히 다른 시도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이 옳다고 해서 실행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창업은 고용의 ‘보완재&rsq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중소기업 위한 외국인 유학생 인력, 단기 수요만 겨냥하면 실패한다

정부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과 중소기업 취업 연계를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과 ‘K-수출전사 아카데미’를 통해 교육·인턴십·비자 추천까지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구조화된 현실을 감안하면 방향 자체는 현실적이다. 한국의 노동시장 문제는 이미 단기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 생산가능 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과 지방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 공백이 일상화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민주시민교육, 필요한 만큼만 가르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지켜야 한다

교육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선거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내기 유권자 교육과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운영하고,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 역량을 키우겠다는 취지 자체는 분명 긍정적이다. 만 18세 선거권, 만 16세 정당 가입 허용이라는 제도 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최소한의 헌법·선거 지식을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 특히 딥페이크와 허위 정보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로봇은 막을 수 없다…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대자동차 노조의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 반대를 두고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사실에 가깝다. 인공지능(AI)과 로봇에 기반한 자동화는 선택지가 아니라 경로다. 이를 정치적 선언이나 노사 갈등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문제는 도입 여부가 아니라, 전환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다. 기업이 로봇을 도입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인건비 절감, 생산성 향상, 불확실성 축소다. 이 경제적 유인이 사라지는 순간 자동화는 늦춰지거나 해외로 이동한다. 따라서 “

[기원상 컬럼] BTS의 '아리랑'과 이건희 컬렉션

방탄소년단(BTS)이 새 앨범과 월드투어의 이름으로 ‘아리랑’을 선택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콘셉트 발표가 아니었다. 세계 대중문화의 최정점에 선 그룹이 한국의 대표적 전통 서사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선언이었다. K팝은 더 이상 한국성을 희석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는 단계에 도달했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언어가 될 수 있음을 정면으로 보여줬다. 이 선택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세계 앞에 서 있는가. 그 답을 워싱턴 DC에서 확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