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법무부, 수수료 면제 특례규정 입법 예고  법무부 오는 5월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사건기록을 확인할 때 내야 했던 수수료가 일체 면제된다. 26일 법무부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단계에서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경우, 사건

[로펌라운지]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 발족...경제안보·지정학·산업전략 결합 '종합 컨설팅' 제공 통상산업정책센터 사진(첫번째 줄 좌측부터 박현주(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김세진 외국변호사(센터장), 유정열 고문, 윤강현 고문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통상·경제안보·지정학 분야에 대해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통상산업정책센터(Center for Trade, Industry and Public Affairs)’를 공식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출범 앞둔 공소청·중수청...'보완수사권'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완료됐다. 사진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거대한 전환점에 섰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 의결까지 확정되면서 지난 78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에

[로펌 핫스폿] 제도 설계부터 당국 대응까지…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왼쪽부터 박지수 수석컨설턴트, 하여명 책임컨설턴트, 정성빈 변호사, 정민강 수석전문위원, 박상현 고문, 이보현 변호사, 장이경 컨설턴트. 최근 글로벌 금융 환경은 자금 세탁 방지(AML)와 내부 통제 강화라는 거대한 파고를 맞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 이행 요구가 거세지고 디지털 자산 등 새로운 금융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감독 수위도 유례없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격변기에 맞춰 법무법인

 헌재, 재판소원 26건 무더기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가 실시된 뒤 접수된 사건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24일 헌재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취소 사건 접수 건수(23일 24시 기준)가 총 153건이며, 지정재판부 각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총 26건,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사건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됐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 72조에 따라 각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 결정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 실질적 운영자…尹 지지율 올리려 여론 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 23일 청주흥덕경찰서 앞에서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제기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예비후보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회계 책임자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시절 여론조사를 진행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부소장으로 근무했던 강혜경씨가 법정에서 명태균씨가 이 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꼼짝마!...법무부, 중점 단속 나선다 19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관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관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법무부는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을 위한 기획조사 확대 방안과 현장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 인권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

[로펌라운지] 태평양, 'K-디스커버리 제도와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손승호 변호사가 23일 열린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23일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에 따른 변화,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태평양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

[로펌라운지] 광장, 최재만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검사 영입 최재만 변호사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등을 역임한 최재만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를 영입하여, 기업 형사 리스크 자문, 수사 및 정부 조사 대응, 내부 조사, 부패방지 및 컴플라이언스 구축 컨설팅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재만 변호사는 2007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인천지검을 시작으로 부산, 수원, 서울중앙, 대검찰청, 춘천, 대구 등 전국 주요

[로펌라운지] 세종, 강중희 전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 영입 강중희 고문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방산·국방 분야 전문가인 강중희 전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공군 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중희 준장은 1994년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이후 공군 군수(보급수송)병과 장교로 복무하며 공군본부 및 국방부 조달본부 등에서 국방 최초 C4I 사업 전투지원 분야 개념 정립과 전투기&

김영환 '컷오프' 가처분심문 출석..."자의적 기준·이중 잣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배제(컷오프)당하자 이에 반발해 결정 효력을 정지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심문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23일 오전 10시 40분 

검찰, '정유사 담합 의혹' 강제수사 착수...전쟁 이전 담합 의혹도 수사 2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유가가 게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셋째 주(15∼1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ℓ당 72.3원 내린 1천829.3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96.5원 하락해 1828.0원을 기록하며 큰 낙폭을 보였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국내 유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정

법원, 11년만에 대법 '변호사 성공보수' 판례 뒤집어..."일률 금지 안돼" 서울중앙지법 대법원이 형사사건 승소 시 변호인에게 지급하는 성공보수를 무효로 판단한지 11년만에 이를 뒤집는 하급심 판결이 나와 대법원의 최종판단에 법조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는 최근 법무법인 A가 의뢰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변호인의 성공 보수를 무효로 판단했지만, 2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외신들, BTS 콘서트 실시간 보도하며 높은 관심… "K팝 거물" 外 모즈타바, 텔레그램 통해 신년사..."적들에게 굴욕의 해 될 것"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의 지도자 고(故)알리 하메네이의 차남이자 이란의 3대 최고지도자에 오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다. 20일(현지시간) 모즈타바는 이란의 새해 명절 '노루즈'를 맞아 첫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다. 최고지도자에 올랐지만 암살 우려 등을 이유로 철저히 모습을 감추고 있는 모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텔레그램 통해 신년사..."적들에게 굴욕의 해 될 것"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의 지도자 고(故)알리 하메네이의 차남이자 이란의 3대 최고지도자에 오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다. 20일(현지시간) 모즈타바는 이란의 새해 명절 '노루즈'를 맞아 첫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다. 최고지도자에 올랐지만 암살 우려 등을 이유로 철저히 모습을 감추고 있는 모즈타바는 텔레그램과 이란 국영 언론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