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태평양, 조경식 전 과기부 차관 영입...정보통신·AI·데이터 분야 자문 제공 조경식 전 과기부 차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조경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조 고문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재무관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조 고문은 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팀장,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 등을 지내며 2008년 방송통신위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국민 기본권과 직결" 사의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의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을 두고 "형사사법시스템은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심 총장은 마지막 출근길에 대검찰청 청사 입구에서 취재진과 만나 "범죄를 처

[로펌라운지] 지평,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리츠의 최신 이슈와 대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6월 30일 오후 3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학계와 기업 리츠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츠의 최신 이슈와 대안을 말하다’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접수 하루만에 조기 마감됐고, 마감 이후에도 신청 의사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내란특검 尹에 최후통첩 "5일 오전 9시 출석...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조은석(왼쪽) VS 윤석열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지했다. 그러면서 이번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1일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조은석 특검, "尹, 5일 오전 9시 출석하라...불응 시 체포영장" 조은석 VS 윤석열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지했다. 그러면서 이번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일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오

[로펌라운지] 바른, 이재명 정부 개정 상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14일 오후 3시 강남구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새정부의 개정 상법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와 주주권 보호 강화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로펌라운지] 화우·산업부·무역협회, 미국 수출 '해법찾기' 미 232조 관세조치 및 IEEPA 소송 동향 설명회가 지난달 30일 열렸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관세조치 및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소송 등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철강, 자동차, 알루

[로펌라운지] 세종,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영입...헬스케어 분야 역량 강화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문으로 새롭게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권 전 장관은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 보건복지 분야에 약 33년 이상 몸담아온 전문가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독일 슈파이어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권 고문은 문재인 정부 초대

尹, 끝내 특검 2차 조사 불출석...조은석 특검, 재통보 방침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1일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출석 예정시간으로 지정한 오전 9시에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은석 특검 "尹 측, 지하주차장 출입 수용 않으면 불출석 통보"...추가 체포영장 시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측이 28일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구했고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26일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서

尹 측, 28일 특검 출석 예고에 기자회견도...특검 수사 정면으로 맞선다  조은석(왼쪽) vs 윤석열 그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무실에 방문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28일 토요일에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측에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

'尹 석방' 지귀연·심우정, 공수처 직권남용 고발 사건도 특검에 이첩 지귀연 부장판사(왼쪽)·심우정 검찰총장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및 석방 과정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담당하는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특검, 尹 출석 앞두고 질문지 보강...추가 출석요구할 수도 조은석(왼쪽) vs 윤석열 그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체포영장 청구가 한차례 기각된 뒤 입장을 바꿔 28일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앞두고 질문지를 보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질문지를 보강하며 오는 28일 토요일 이뤄질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대비하고 있다.

[로펌라운지] 바른, '이재명 정부 자본시장 규제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웨비나 성료 왼쪽부터 진무성 변호사, 윤기준 고문, 최진숙·이은경·마성한·최승환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25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규제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6일 밝혔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웨비나에는 상장기업 관계자, 금융업계

조은석 특검, 尹 출국금지...신병확보 속도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출국금지까지 내리며 신병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법무부, 25일부터 세빛섬에서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아시아·태평양 주간 개최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개회사를 낭독하고 있다. 법무부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국제사법학회, 서초구와 함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아시아·태평양 주간 서울 2025(HCCH Asia Pacific Week Seoul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2017

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준항고할 것" 김용현 전 국방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반발해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준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 측은 앞으로 준항고장을 제출할지, 법정에서 입장을 밝힐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준항고를 신청해도 진

尹 측, 조은석 특검 체포영장 청구 반발..."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 조은석 특검(왼쪽)과 윤석열 전 대통령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5일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취재진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단 한차례 출석 통보도 없는 체포영장? 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조은석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조은석 특별 검사(왼쪽)와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이는 지난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엿새 만이다. 24일 내란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경찰의 출석

조은석 특검팀, 김용현 구속심문 재판부에 '증거인멸 우려' 의견 전달 김용현 전 국방장관   12·3 비상계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 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구속심문과 관련해 재판부에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추가로 전달했다. 24일 특검팀은 취재진 공지문을 통해 "금일 김 전 장관 구속 심문과 관련해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면서 "금일 중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기피신청에 대한 추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