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사설 I 진리·정의·자유] 5·18의 진실이 법과 상식의 이름으로 돌아왔다

역사는 해석될 수 있어도 조작될 수는 없다. 특히 국가 권력이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짓밟은 비극이라면, 그 진실은 어떤 변명과 수사로도 흐릴 수 없다. 대법원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단을 확정한 것은, 단순한 손해배상 사건의 종결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스스로의 기억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법치가 허위의 유통을 어디에서 멈춰 세울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다. 소송 제기 이후 9년 가까운 시간 끝에 내려진 결론이어서 더욱

[아주 사설 I 진리·정의·자유] "'단전·단수'는 시도만으로도 민주주의를 흔든다"

'단전·단수'라는 말은 국가가 시민을 향해 쉽게 꺼내서는 안 되는 금기어다. 전기와 물은 생활의 편의가 아니라 생존의 기반이며, 언론의 전기와 물은 곧 공론장의 숨통이다. 2026년 2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은, 이 금기어가 한국 민주주의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 사법부가 분명히 확인한 사건이다. 이번 1심 판결의 뼈대는 두

[AJP 데스크 칼럼] "경훈 님" 실험, 호칭이 아니라 권력을 건드렸다

“부총리가 아닌, 경훈 님으로 불러달라.” 한국 공직 사회에서 이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다. 직함은 예의가 아니라 권력이다. 결재선의 순서이고, 발언권의 크기이며,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패다. 그 직함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선언은, 조직 질서 자체를 흔드는 행위에 가깝다. ‘님’이라는 호칭은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과기정통부 사후 브리핑에서 처음 알려졌다. 대변인은 부총리 비서실장조차 “경훈 님”이라고 부른다고 전했다. 이후 이 표현은 곧 ‘경훈 님의 일하는

[아주 사설 | 기본·원칙·상식]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4083억 담합 제재, 과징금으로 끝낼 일 아니다

국내 설탕 시장을 사실상 장악해온 3개 제당사가 4년여에 걸친 가격 담합으로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사건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이며, 업체당 평균 과징금은 사상 최대 수준이다.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인하 시기와 폭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탕은 대표적인 생활 필수재다. 직접 소비뿐 아니라 식품·음료 전반의 원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담합은 단순한 기업 간 위법 행위를

[아주 사설 | 기본·원칙·상식] 고용은 경제의 결과가 아니라 경고다

고용 지표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취업자 수는 늘고 있지만 증가 폭은 빠르게 둔화되고 있고, 고용률은 좀처럼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대와 40대에서 고용률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이번 고용 부진을 단순한 경기 순환으로 치부하기 어렵게 만든다. 노동시장의 핵심 연령층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경고에 가깝다. 최근 고용 통계의 특징은 분명하다. 고령층 취업이 전체 수치를 떠받치고 있는 반면, 청년과 중년층의 고용 기반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숫자만 보면 고용은 유지되는

[아주 사설 | 기본·원칙·상식] 재판소원법, 사법권 다툼 아닌 국민 이익의 문제로 풀어야

‘재판소원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확정 판결이라도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여당은 기본권 보호의 확대를 말하고, 대법원은 3심제의 근간을 흔드는 4심제라며 반발한다. 대법 입장에 대해 헌재는 기우라고 맞선다. 논쟁의 본질은 권한 다툼이 아니다. 판단의 잣대는 오직 국민 이익이어야 한다. 우선 여당과 헌재의 주장은 분명하다. 사법 작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구제할 통로가 제한돼 있다는 문제 의식이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라도 헌법에 위

[기원상 컬럼-병력에서 두뇌로] 3회 군 과학화의 성패는 시스템에 달려 있다

군 과학화는 특정 기관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 교육, 연구, 실증, 조달, 산업화가 끊김 없이 이어질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분리되는 순간, 군 과학화는 구호로 남는다. 지금 한국 국방이 직면한 문제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술을 축적하고 순환시키는 시스템이 분절돼 있다는 데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군 과학화 구상은 방향이 분명하다. 병력과 숫자 중심의 군에서 장비·무기·기술 중심의 군으로 전환하고, 군 복무를 첨단 기술을 익히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주사설 | 6·3 지방선거, AI 선수를 뽑자] ⑦ AI 윤리를 말하려면 먼저 이해부터 해야 한다

AI 시대의 지방행정에서 반복되는 문제는 단순하다. 선거 때는 묻지 않고, 당선 뒤에는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다. AI 활용이 행정의 핵심 요소로 들어왔지만, 지방선거의 검증 기준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도덕성, 경륜, 지역 연고, 정치적 메시지는 꼼꼼히 따진다. 그러나 AI 시대의 행정을 이해하고 있는지, 데이터 기반 판단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거의 묻지 않는다. 이 공백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다. AI 리터러시는 후보 개인의 ‘능력 차이’로 치부하기엔 이미 너무 중요한 공적 요소가 됐다. 예산

[아주사설 | BTS아리랑에서 K-헤리티지 글로벌로] ⑦ BTS 이후, K팝은 '장르'를 넘어 문명 코드가 됐다

방탄소년단(BTS) 이후 K팝을 더 이상 하나의 음악 장르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아이돌 음악, 퍼포먼스 중심의 대중문화라는 기존 정의는 이미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 BTS가 ‘아리랑’을 호출한 순간, K팝은 장르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문명 코드로 이동했다. 음악은 여전히 출발점이지만, 그 음악이 담아내는 감정의 구조와 세계관은 이제 문화의 작동 방식 자체를 건드리고 있다. 장르는 소비의 단위다. 취향에 따라 선택되고, 유행에 따라 교체된다. 반면 문명 코드는 사회가 감정을 처리하고 기억을 축적하며 공동체

[아주 사설 | 기본·원칙·상식] 쿠팡 개인정보 유출…'관리 부실' 조사단 결론이 묻는 무거운 책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이 “해킹이 아닌 관리의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외부 공격이 아니라 내부 통제와 인증 체계의 허점이 사고의 원인이었다는 공식 판단이다. 이 결론이 던지는 책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용자 인증 시스템과 서명키 관리 과정에서 취약점이 확인됐고, 퇴사자에 의한 내부 접근 가능성도 충분히 차단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 조회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쿠팡의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