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트럼프 이해충돌에 발목 잡힌 가상자산법

미국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이끌 것으로 기대됐던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CLARITY Act·클래리티법)’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미 상원은 15일 법안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표결을 실시했지만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최종 표결도 못 해보고 입법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 등으로 구분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정리하는 법안이다. 사업자의 등록 의무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중국산 먹거리 불안, 검사·유통 차단 빈틈 없어야

중국산 농산물의 안전성 논란이 잇따르면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와 식용색소를 사용한 줄기상추 문제가 불거진 것이 대표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 사용 논란이 제기된 중국산 배추가 국내로 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내에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김치와 배추, 절임배추 82건을 긴급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서도 포름알데히드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중국 현지에서 식용색소를 사용해 문제가 된 줄기상추 역

[진정자의 아시아의 영성(Spiritual Asia)㉞ | 유대교 이야기 ③] 지식과 부와 힘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한 민족이 오랫동안 공부하고 질문하면 무엇을 얻게 되는가. 아마도 지식일 것이다. 지식은 기술을 만들고 기술은 산업을 낳으며 산업은 부를 만든다. 부는 다시 기업과 자본을 낳고, 자본과 기술이 결합하면 어느 순간 거대한 힘이 된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그 힘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유대교 이야기 1편에서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따라 떠남과 해방, 계약의 길을 걸었다. 아브라함은 익숙한 땅을 떠났고 모세는 노예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났다. 그 긴 여정의 끝에서 인간은 자유를 얻었지만,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노무현 탄핵'을 소환해서 무엇을 얻을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자 여당 대표가 ‘노무현 탄핵’을 꺼냈다. 국민이 왜 실망했는지보다 누가 대통령을 흔드는지가 앞에 섰다. 그러나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집권당이 지금 답해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 그 많은 의석과 권한으로 국민의 살림살이를 얼마나 나아지게 했는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대통령을 향한 당내 비판을 노 대통령 탄핵의 전조에 빗댔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거친 발언도 직접 비판했다. 다음 날에는 탄핵 비유를 비판한 조국 혁신연구원장의 발언에도 대통령 흔들기라고 맞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인류멸망은 현실", AI 가드레일 만들자는 빅테크의 검은 속셈

오픈AI, 앤트로픽 등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을 이끄는 선두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수석 연구원들이 "AI가 인류를 멸종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특이점을 넘어선 AI 기술은 인류 멸망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개발 속도를 조절하자고 말한다. AI는 잠을 자지 않는다. 쉬거나 딴 생각도 안한다. 인간이 지겹고 힘들어 하는 일도 순식간에 해낸다. 잠도 자고 수시로 잡생각에 빠지는 인간들이 못푼 수학난제도 척척 푼다. 기술이 고도화 될수록 인간이 AI를 이해하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이해할 수 없는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고려아연 경영권, 무엇을 지킬지에 주목해야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최윤범 회장과 MBK·영풍 간 분쟁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관련 소송만 30여 건에 이른다. 혼란 속에도 고려아연은 단순한 비철금속 제련기업을 넘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주축으로 도약 중이다. 외풍이 매섭지만 최윤범 체제의 고려아연은 지난해 매출 16조5879억원, 영업이익 1조2319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매출 12조4446억원, 영업이익 1조3332억원으로 반기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초금속 업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심축으로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공소청 출범 20일도 안 남았는데...지금 필요한 것은 '간판 고치기'가 아니다

공소청 출범이 20일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조직과 인력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방문에서 돌아온 직후인 지난 10일 공소청 직제안에 대한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경찰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조직에 붙인 ‘사법통제부’라는 이름이 부적절하며, 검사 정원 2292명도 너무 많다는 취지다.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당정은 ‘불송치사건심사부’로 개칭하고 검사 정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소청은 다음 달 2일 문을 연다. ‘수사-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애프터마켓 개장...넓어진 주식시장, 투자자 보호도 촘촘하게

한국거래소가 14일부터 정규장 마감 이후 오후 8시까지 실시간으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을 열었다. 2016년 정규장 마감 시간을 30분 늦춘 이후 10년 만에 거래시간을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3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홀로 이끌어온 야간 거래 시장에 거래소가 직접 뛰어들면서 '애프터마켓 경쟁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의미는 투자자의 선택지가 눈에 띄게 넓어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장 마감 후 나오는 주요 공시나 해외 증시의 급변을 다음날 개장까

[아주사설 | 기본 원칙 상식] 인사청문 슈퍼위크, 의혹은 밝히고 정쟁은 걷어내야

국회가 이번 주 '인사청문 슈퍼위크'에 들어간다. 8·30 개각에 따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김승원 법무부, 강신철 국방부, 홍지선 국토교통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이 줄줄이 국회의 검증대에 선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청문회 결과는 향후 정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심은 각종 논란에 휩싸인 김승원 후보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는 청문회에서 철저히 따져야 한다. 장관은 막대한 권한과 책임을

[아주사설 | 기본 원칙 상식] 20대 일자리 외환위기 후 최악, 청년의 시간을 되돌려야 한다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숫자 뒤에 불편한 현실이 있다. 일자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20대가 노동시장에서 빠르게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 1~8월 20대 취업자는 월평균 327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만3000명 줄었다. 감소 폭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크다. 같은 기간 20대 인구 감소율보다 취업자 감소율이 더 컸다. 단순히 청년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 어렵다. 전체 고용지표와 비교하면 문제는 더욱 선명해진다. 8월 전체 취업자는 2915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