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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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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나를 수사한 수사를 다시 수사할 수사관을 내가 임명한다"…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여기까지 왔다. 이제 ‘화룡점정(畵龍點睛, 용을 그린 뒤 눈동자를 찍는다)'이다. 재판중지·면소·공소기각 논란에 이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자체를 다시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까지 국회 본회의 문턱에 섰다. 권력을 동원해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하나씩 걷어내는 일련의 과정이 이제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 상황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다. “나를 수사한 수사가 잘못됐는지를 다시 수사할 특검을 내가 임명한다.” 그러나 수백 년을 버

  •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주택공급, 서로 탓하면 막힌 사업은 누가 푸나

    대통령은 민간 재개발의 부정부패를 지적하고, 서울시장은 대통령의 공공개발 만능론을 비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장위9구역에서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민간의 역할을 외면한 편향된 인식이라고 맞받았다. 서로 상대의 방식이 문제라지만, 정작 자금이 막히고 주민 분담금이 불어나 멈춘 사업은 누가 풀 것인가. 이 대통령은 민간 주도 재개발 선호를 부정부패와 연결하는 인식부터 거둬야 한다. 비리는 사업 주체와 무관하게 감시하고 처벌

  • [ 인문자의 미국 중간선거 이야기 ② | 인간·문화·자연 ] 블루 쓰나미가 남긴 질문, 정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미국에서 거대한 정치적 파도가 밀려왔다. 2026년 11월 3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을 모두 탈환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새로운 정치적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을 따서 '블루 웨이브(Blue Wave)'라고 부르던 선거의 물결이 이번에는 거대한 쓰나미가 되었다는 평가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선거를 단순히 민주당의 승리나 공화당의 패배라는 정당정치의 관점에서만 바라 보아선 안된다. 그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세계 최강국 미국의 국민이 무

  • [인문자의 이창호 바둑이야기 | 인간·문화·자연] 2000승을 넘어, 평생 한길을 걷는다는 것

    가장 평범한 일을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인간은 어디까지 깊어질 수 있는가. 한 가지 일을 평생 계속하면 마침내 어떤 경지에 이르는가. 타고난 재능이 위대함을 만드는가, 아니면 평범한 하루를 수만 번 반복하는 성실함이 위대함을 완성하는가. 2026년 10월 26일, 한국 바둑의 전설 이창호 9단이 세계 프로기사 최초로 통산 2000승을 달성했다. 열한 살에 프로기사가 된 소년이 쉰한 살에 이르기까지 40년 2개월 동안 흑과 백의 돌을 놓으며 쌓아 올린 금자탑이다. 11월 3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그는

  •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물가 안정, 국민의 월급을 지키는 일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고 생활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미 오른 가격에 추가 부담이 쌓이는 속도가 조금 느려졌다는 뜻이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올해 1~10월 누계 상승률은 2.7%로 정부의 연간 전망치 2.6%를 웃돈다. 월급이나 연금이 물가만큼 늘지 않으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가 줄어든다. 저축을 줄이거나 외식과 문화생활을 포기하는 식으로 지출을 맞춰야 한다. 식비와 교통비, 난방비처럼 줄이기 어려운 지출의 비중이 큰 가구일수록

  •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가짜뉴스 엄벌한다면서 '선거 거짓말'은 면책?…반복되는 '위인설법'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등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대통령 후보의 거짓말에 따르는 법적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죄명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은 중단됐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에도 434억원가

  •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민주당, 신천지 의혹 앞에 왜 침묵하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4일 발표된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10월 31일~11월 2일)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9.0%로 직전 조사(10월 17~19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4%포인트 상승한 41.5%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친명·친청계 간 주도권 다툼이 불러온 피로감과 실망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신천지 교인의 집단 입당 의혹을 둘러싼 계파 간 공방이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민심 이반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인문자의 미국 중간선거 이야기 ① | 인간·문화·자연] 중간선거 이후 미국 증권시장 이야기...월스트리트의 76년, 정치의 역설과 돈의 미래

    워싱턴에서는 권력을 다투고, 월스트리트에서는 미래를 산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과 세계 금융의 중심지 뉴욕은 같은 나라에 있지만 서로 다른 시계로 움직인다.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다음 경기순환과 기업 실적을 계산한다.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권력을 누가 차지하느냐이지만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다. 2026년 11월 3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는 이러한 정치와 금융시장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도널드 트럼프

  •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드론전 시대, 조직 개편보다 중요한 건 통합 작전 능력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드론 전력을 전담할 국방드론본부가 출범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전력으로 부상한 만큼 체계적인 전력 강화의 출발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실제 작전은 각 군에 맡기고 본부는 지원과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데 그쳐 통합 대응에 한계가 우려된다. 합동성 강화를 내세워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면서 정작 드론 전력은 분산 운용하는 정부 기조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방드론본부는 드론·대드론 전투 발전과 기술

  •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반도체 호황에 기댄 821조 예산, 국회가 옥석 가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820조9000억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을 효율적 지출, 재정지출 우선, 지방 우대 등 3대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사업 2100여 개를 폐지하는 등 107조2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해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모든 지역과 국민이 과실을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의 온기를 민생 전반으로 확산하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