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범죄용 허위법인 계좌'도 금융실명법 위반…"타인 실명 거래 해당" 법인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그 법인이 사실상 범죄 수단으로 설립된 경우라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금융실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인의 법인격 형식을 악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경고를 보낸 판결로 평가된다.   2심은 무죄, 대법은 파기…&ldqu

[서초 프리뷰] "수용지·잔여지 가치 따로 봐야" 대법, 수용 보상 기준 판단 대법원이 도시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시 남겨진 잔여지의 손실보상을 평가할 때, 수용된 토지와 잔여지의 이용 상황이나 용도지역이 다르면 이를 구분해 따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일 필지라 하더라도 실제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가 다르다면 ‘평균 단가 일괄 적용’ 방식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

[서초 프리뷰] 티몬 회생안 강제인가…오아시스 인수 본궤도, 남은 변수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티몬이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을 받아내며 회생국면에 접어들었다. 오아시스의 인수가 확정되면서 구조조정은 속도를 내게 됐지만, 낮은 변제율에 대한 판매자(셀러)들의 반발과 후속 이행 가능성은 여전히 주요한 관전포인트로 남는다.   회생계획 부결 뒤 ‘강제인가’&he

[서초 프리뷰] 아동학대살해 미수범도 '친권 박탈'…검사의 청구 의무화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돼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법적 분리 조치를 보다 신속하고 강제력 있게 시행하기 위한 장치를 담고 있다.   왜 개정됐나…“친권 유지한 채 접근 막지 못

[서초 프리뷰] 착오로 다른 마약 투약…"불능미수도 재활명령 가능"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마약과 대포폰 등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투약하려던 마약과 다른 종류의 마약을 착오로 투약한 경우에도, 마약류관리법상 재활교육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단순한 형사처벌 여부를 넘어서, 실제 투약 여부 및 중독 가능성에 따라 재활 명령의 실효성을 중시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