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민사사건 다시 늘어난 법원…처리 속도 소폭 개선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이 470만건을 넘어서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던 소송 건수가 2년 연속 반등한 것이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도산·경매 사건이 늘어나면서 민사 분쟁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이 24일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서초 프리뷰] 코로나19 백신 접종 직후 뇌출혈 사망…법원 "국가 보상 책임" 코로나19 백신 접종 직후 뇌출혈로 사망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국가 보상 책임을 인정했다. 백신 안전성과 피해보상 범위를 둘러싼 법리적 논쟁이 더욱 불붙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사망자의 배우자 A씨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22일 밝

[서초 프리뷰] 36주 태아 살해 첫 공판…낙태죄 공백과 살인죄 적용 사이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병원장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 이상의 법적·사회적 함의를 던진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뒤 국회가 입법을 방치하면서 ‘낙태 처

[서초 프리뷰] '병원 옆 약국' 막은 대법원, 쟁점은 '소송할 자격' 병원 바로 옆에 신규 약국이 들어서는 경우 인근 약사가 등록 취소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약국의 조제 기회를 보호받을 권리를 법원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약국 개설 분쟁은 물론 행정소송에서 제3자 원고적격 판단 기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0년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

[서초 프리뷰] 기소된 김건희, 여전히 남아있는 6대 의혹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9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약 10억3000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하면서,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목걸이 등 금품수수’와 다른 특검법상 사건·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