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구 칼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혁신이 시급하다

한국 사회는 지금 거대한 인구구조 전환의 한가운데 서 있다. 2025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2040년에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3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 13%의 3배 이상이다. 그러나 공적·사적 연금은 미흡하다. 국민연금 수급률은 전체 노인의 40%대에 불과하며, 수급액 또한 최저생계비 수준을 밑돌고 있다. 한국 사회가 품격 있는 노후를 설계할 능력과 의지

[전문가 기고] 美 '관세 폭탄' 불확실성 속 韓 반도체의 생존 전략은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당초 25%로 거론되던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15%로 낮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중대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환영했고, 한국은행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 역시 이번 협정으로 기업들이 직면한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낙관하긴 이르다. 미국이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수입에 대한 미국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에 업계의 관심이 몰

[신세돈 칼럼] '한미무역협정' 과도한 공포 벗어나야

한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이 마무리되는 느낌이다. 아직 불확실한 것이 많지만 다른 나라들과 미국이 무역협상을 타결하면서 드러나는 몇 가지 공통점을 보면 한·미 간 무역협정도 그 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 첫째는 상호관세율이 영국 10%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인 15%로 확정되었다는 점이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19% 혹은 20%를 부과받은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았다. 둘째로는 미국산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이 0%로 사실

[전문가기고] 포스트 주담대 시대, 은행-정치권 동상이몽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손쉬운 이자놀이, 이자수익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달라"며 은행권을 향해 일침을 가하자마자 금융위원회가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를 소집해 국내 5대 금융권 협회장을 불러 모았다. 은행부터 제2금융권까지 부동산 불패 신화에 올라타 호의호식하던 시절은 이제 끝이구나 싶다. 그렇다면 '포스트 주담대 시대'의 은행은 어떤 모습일까. '코스피 5000'을 공약한 이 대통령이 바라는 것처럼 '투자하는 은행'이 새로운 미래

[전문가 기고] 계약자 것은 계약자에게, 주주 것은 주주에게

삼성생명을 비롯한 국내 생명보험사들은 1992년까지는 주로 유배당 보험상품을 판매했다. 이러한 배당보험계약은 당해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계약자에 배당하기로 약정한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즉,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로 얻게 되는 이익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배당의 형태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험이다. 생명보험사들은 과거 보험료는 더 내더라도 미래에 배당을 더 받게 되므로 이익이라며 유배당 보험상품을 홍보했다. 그 계약자들은 무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를

[서진교 칼럼] 소나기는 피했지만 …무용지물 된 한미 FTA

한·미 관세 협상이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전격 타결되었다. 핵심은 미국이 우리 수출품에 부과하려던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대신 우리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및 펀드 조성과 1000억 달러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협상 결과를 놓고 여야 간 시각 차이가 크다. 한쪽에서는 과도한 투자로 인해 우리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국내 투자 공백에 따른 산업 공동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더라면 경쟁국보다

[전문가기고] 도시계획 방법을 업그레이드할 때다

국토균형발전은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은 숙제다. 이는 기존 도시계획의 방식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수도권의 도시계획은 지방 인구와 기업 유출을 가속화하며 지방 공동화를 초래하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도 외연적 도시 확장은 원도심 공실 증가와 신도시 장기 미입주 문제를 낳고 있다. 지금의 도시계획은 전국적으로 상가 공실률을 급격히 증가시키면서 국가적 자원 낭비를 불러오고 있다. 전국적인 수요 검증, 풍선효과, 지방 산업전략, 다양성·포용성 등을 무시한 결과다. 도시계획의

[신율 칼럼] 여야 전당대회가 보여준 '정당 민주주의' 현실

이변과 혼선 민주당 전당대회는 정청래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결과는 ‘이변’으로 평가될 만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보다 가까운 인물로 여겨졌던 박찬대 후보가 패배했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박찬대 의원이 의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지지를 받았음에도 패배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역위원장들의 당원들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당원 중심의 당내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정당이 포괄

[전문가 기고] 자율제조 공장으로 가는 길: 현실과 이상 사이

오전 6시, A 전자의 스마트폰 생산라인이 가동을 시작한다. 인공지능(AI)가 전날 밤전 세계 온라인 쇼핑몰의 주문 데이터를 분석해 오늘 생산할 모델과 수량을 결정했다. 생산 도중 주요 부품 공급사에서 품질 이상 신호가 감지된다. AI는 즉시 대체 공급사의 재고를 확인하고 생산 일정을 재조정해, 고객사에 배송 지연을 통보한다. 우리가 꿈꾸는 '자율제조 공장'의 모습이다.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 대다수 국내 제조 현장은 여전히 엑셀과 전사적자원관리(ERP)에 의존한다. 20년 넘도록 가동 중인 구형 설

[전문가 기고] 화학물질 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직업병 예방의 첫걸음

국내 유통화학물질은 약 3만3000종으로 매년 화학물질 종류, 취급사업장 수, 유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발생 위험을 높이며 특히 화학물질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은 이러한 화학물질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그간 연구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 모델을 도출하고자 했다. 그 결과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현장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해부터 '화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