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의 교육&시선] '5극 3특'의 하위 수단으로 전락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교육&시선>은 무너져가는 공교육의 현장, 학령인구 감소, 요동치는 대입 제도 속에 초중등·고등교육의 이슈를 진단하고, 당면한 교육 현안·과제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짚어봅니다. 또 한편으론 지속 가능한 대안을 탐색합니다. 때로는 우리 사회에 대한 냉철하지만 따뜻한 시선도 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대표적 고등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1차 패키지 지원 대상으로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3곳이 최종 낙점됐다. 5년간 대학당 연 700억 원 안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국정원 권한 강화' 법안 통과...더 강한 '외부 감시' 필요하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를 추가하고, 사이버안보 분야의 경우 해킹 수법이나 피해 양상 등을 토대로 국제 또는 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 정보활동 대상을 넓혔다. 시대 변화를 고려하면 필요한 조치다. 안보의 개념은 이미 군사와 외교의 영역을 넘어섰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 바이오, 우주, 양자기술, 핵심광물과 공급망이 국가안보를 좌우한다. 특히 국가 배

[장성원의 글로벌 렌즈] 트럼프에게 덩샤오핑의 종전 결단을 볼 수 있을까

1979년 중국은 같은 공산권 국가인 베트남을 침공했다. 베트남을 통일한 북베트남 정권이 화교를 압박하고 친중 성향의 캄보디아를 침공하는 등 중국의 눈 밖에 나자 당시 중국 최고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은 "작은 친구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군사행동에 나섰다. 막대한 병력을 앞세운 중국은 당초 손쉬운 승리를 예상했으나 베트남 북부의 험준한 산악지형과 베트남군·민병대의 강한 저항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에 전쟁이 약 한 달간 이어진 뒤 중국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다며 갑작스레 일방적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4분기로 밀린 350곳 운명, 2차 이전은 정말 다를까

옮겨갈지, 다른 기관과 합쳐질지, 아예 없어질지 여전히 모른다. 정부가 수도권 소재 기관 약 350곳을 지방 이전 검토대상에 올리고 공공기관 109곳을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어느 기관을 어디로, 언제 옮길지는 4분기에 확정한다. 잔류는 최소화하고 이전은 서두르겠다면서 정작 기관별 판단 기준과 실행계획은 비워뒀다. 그렇다고 이전 자체를 늦추자는 말은 아니다. 수도권에 몰린 공공기능과 일자리를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필요하다. 노조의 반발이 크다고 포기하거나 지역마다 몇 곳씩 나눠주는 방식으로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파산 피한 홈플러스, 진짜 시험대는 이제부터

파산 문턱까지 갔던 홈플러스가 가까스로 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1년6개월 만에 경영 정상화로 나아갈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홈플러스가 살아났다는 의미가 아니다.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은 것에 가깝다. 무엇보다 급한 것은 무너진 영업 기반을 정상화하는 일이다. 유통업의 경쟁력은 결국 상품에서 나온다. 자금난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납품업체들이 거래 조건을 강화하거나 상품 공급을 줄였고 이는 다시 매출 감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21개월째 공석인 경찰청장, 결국 '청와대 낙하산'으로 채우나

정부가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청 차장과 서울·인천경찰청장(이상 치안정감) 등 수뇌부를 대대적으로 교체했다. 그런데 정작 최고 책임자인 경찰청장은 또 비워뒀다. 김종철 신임 차장이 세 번째 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지호 당시 청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후 약 21개월째다. 청장 한 명이 임기(2년)를 마칠 만한 기간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경찰 안팎에서는 차기 청장에 대한 ‘청와대 시나리오’가 돌고 있다. 충북청장(치안감)에서 청와대 국민안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기초연금 개편 무산, 미래 세대에 또다시 빚더미 부담 떠넘기나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발표한 기초연금 개편안은 국가 백년대계를 외면한 ‘정치적 미봉책’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초 공언했던 지급 대상 축소와 본격적인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 전환은 실종됐다. 기존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월 3만원을 얹어주고 나머지 구간은 사실상 동결하는 땜질 처방에 멈춰 섰다. 이는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부담을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내년 820조 예산안, 국회가 합리성·타당성 꼼꼼히 따져야

정부가 지난 1일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계획안을 내놨다.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93조원)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 예산안이다.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국세수입이 194조원 넘게 급증한 게 슈퍼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반도체·AI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발 세수 여력을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수긍할 대목이 적지 않다. 다만 이례적으로 큰 폭의 지출 증가인 만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챙기는 균형 잡힌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포클랜드 흔드는 트럼프, 美 최우방 영국도 흔들린다

미국이 최우방 영국과의 동맹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영국이 실효 지배하는 포클랜드 제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982년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 전쟁 당시 영국을 지원했던 미국이 40여 년간 유지해온 중립적 입장을 바꿀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아직 정책 변경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동맹국의 영토 문제조차 미국의 국익과 전략적 필요에 따라 다시 계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1인당 의료비 435만 원 시대, 건보 재정·지출구조 전면 재설계할 때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이 225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5년 국민보건계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의료비 총액은 224조9936억원으로 전년 대비 3.8%(약 8조 4000억원) 늘어났다. 국민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출액 역시 435만3000원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또한 8.4%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종식 여파로 일시적 조정을 겪었던 2023년(203조4000억원)을 제외하면, 국민의료비는 매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