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촉법소년 연령 유지 결론, 처벌 논쟁보다 재범 방지 대책이 먼저다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둘러싼 정부의 공론화 작업이 사실상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으로 두는 현행 제도를 당장 손대기보다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이다. 두 달간의 숙의 과정을 거친 끝에 내린 결론이라면 존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논쟁의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촉법소년 문제의 핵심은 나이를 한 살 낮추느냐가 아니라, 청소년 범죄를 어떻게 줄이고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하느냐에 있기 때문이다. 촉법소년 제

[AJP 데스크 칼럼] 아이의 날, 아이는 어디에 있는가

"황금연휴를 실력 연휴로 바꾸는 마법." 2026년 어린이날, 한 학원의 홍보 문구다. 아이를 위한 날인데, 카피 속 수혜자는 학부모다. 더 정확히는, 불안이다. 올해 어린이날 학원가 풍경은 낯설지 않다. 특강을 홍보하는 학원들은 "학습 지속성을 유지하고 학부모님의 휴식 시간을 확보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이의 날이지만, 아이는 문장의 주어가 아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조사에서 10명 중 4명의 아이가 방과 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친구들과 놀기"를 꼽았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할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SK온·닛산, 배터리 계약 전면 재검토...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균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균열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SK온과 일본 닛산 간 약 15조원 규모로 알려진 배터리 공급 계약이 전면 재검토 국면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수요 급변과 투자 부담이 맞물리면서 ‘성장 산업’으로 불리던 배터리 시장의 구조적 불안이 노출된 것이다. 이번 재검토의 출발점은 전기차 시장 둔화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 계획을 조정하면서 배터리 수요 역시 예상보다 빠르게 꺾이고 있다. 닛산 역시 전기차 전략 속도를 조절하는 흐름 속에서 공급 계약의 조건과 규모를 다

[아주사설 | 기본 원칙 상식] 한화의 KAI 경영참여…'통합의 힘'과 '분산의 안전'을 함께 설계하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을 5% 이상 확보하며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보유 목적을 바꿨다. 숫자만 보면 작은 변화 같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다. 한국 방산 산업이 ‘개별 기업 경쟁’에서 ‘통합 체계 경쟁’으로 이동하는 분기점에 서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선 냉정하게 짚어야 할 것은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는 일이다. 5% 지분은 곧바로 지배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금 단계는 경영 영향력을 탐색하는 초기 진입이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한 방향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삼전 동행노조, 공동투쟁 이탈…노노 대립 현실화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균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공동투쟁 전선이 내부에서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선 구조적 신호로 읽힌다. 비반도체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는 공동교섭단과 공동투쟁본부에서 이탈을 공식화했다. 지난해 임금협상을 위해 결성된 공동 대응 체제는 협상 결렬 이후 투쟁 조직으로 확대됐지만, 결국 내부 이견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탈의 배경은 반도체 사업부 중심의 성과급 요구와 강경 투쟁 노선에 대한 불만이다. 완제품을 담당하는 DX 부문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이해가

[아주사설 | 기본 원칙 상식] 트럼프의 압박과 한국의 선택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군사 작전 참여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해방 프로젝트’에 동참하라는 요구다. 한국 선박 피해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여론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선택의 기준은 분명해야 한다. 감정이 아니라 국익이다. 무엇보다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까지 해당 선박 피해의 원인이 이란의 공격인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분쟁 상황에서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