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쉬었음' 청년 72만 명, 지원금이 아니라 정부의 일자리 설계 책임을 물어야

일하지도, 구직하지도 않은 채 ‘쉬었음’ 상태에 머문 청년이 70만 명을 넘어섰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 청년층 중 ‘쉬었음’ 인구는 71만7000명으로, 청년 인구의 5.8%에 달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청년 고용을 책임져 온 정부 정책이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주는 위험 신호다. 문제의 본질은 이 숫자가 단순한 경기 부진의 부산물이 아니라는 데 있다. ‘쉬었음’ 청년의 급증은 우연이 아니라, 수년간 누적된

[기원상컬럼] 테헤란의 '흥부'와 알라딘의 요술램프

어릴 적 읽던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유난히 그리워지는 시절이다. 문지르면 거인이 나타나 소원을 들어주던, ‘천일야화’ 속 마법의 세계 말이다. 상인과 모험가, 시장과 궁정이 뒤섞여 있던 그 이야기의 무대는 오래전 중동 문명의 중심이었다. 사람들은 노력과 기지로 운명을 바꾸려 애썼다. 한때 교역과 문명의 요충지였던 이란의 현실을 떠올리면, 그 동화는 더욱 멀게 느껴진다. 이란 옛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레비는 최근 “이란은 중동의 한국이 됐어야 했지만 지금은 북한

[AJP 데스크 칼럼] 외교가 된 관세의 시대, 트럼프 2년 차가 던지는 '새 질서'의 경고

오는 20일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2년 차에 접어든다. 지난 1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관세는 더 이상 무역정책이 아니라 외교·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과 경쟁국을 가리지 않고 관세를 압박 도구로 활용하며, 상대국의 정책 선택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다. 그 결과 세계는 전후와 냉전 이후를 지탱해 온 규범 기반 질서에서, 거래와 압박이 작동하는 질서로 이동하고 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최근 제기된 ‘그린란드–관세&rs

[기원상컬럼] 금융지배구조 개편은 금융기업가정신을 키우는 방향이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19일부터 23일까지 KB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iM금융지주·BNK금융지주·JB금융지주 등 8개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회장 연임 절차와 이사회 운영, 사외이사의 독립성 등 실제 작동 현황이 대상이다. 은행지주들이 2023년 마련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편법적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배경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또 한 번의 지배구조 논쟁이다. 관치냐 자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약가유연계약제 확대, 신약 접근성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정부가 13년 만에 약가 제도를 손질하며 약가유연계약제 확대에 나섰다. 신약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공보험 제도의 기본 원칙과 충돌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이 부족하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개정을 통해 이른바 ‘이중약가제’로 불리는 약가유연계약제의 적용 대상을 대폭 넓히겠다고 밝혔다. 외부에는 해외 주요국과 유사한 가격을 고시하되, 실제 보험 적용 가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비공개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낮은 국내 약가로 신약 도입이 지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단식이 던진 질문, 제도보완으로 해결하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어지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은 정치의 작동 방식 자체를 되돌아보게 한다. 통일교·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 수용 요구는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제도가 국민적 신뢰를 얻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정치는 말과 제도로 갈등을 조정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단식과 같은 극단적 선택이 반복된다는 사실은, 제도적 논의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정치권 전반에 확산돼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단식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머물면 논의는 공전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환율 개입과 소비자 보호, '관치'를 넘어 정교한 시장 원칙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이 연초부터 이어진 원·달러 환율 상승세에 대응해 외화 상품 판매 관리에 나선 것은 고환율 국면에서의 금융시장 불안과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달러 보험과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사 경영진을 소집해 과도한 마케팅 자제를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환율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까지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의 신뢰는 개입의 강도가 아니라, 그 정교함에서 나온다. 무엇보다 환율 불안의 원인을 개인의 외화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2차 종합특검 출범…논란 넘어 내란의 실체를 밝혀야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선 세 차례 특검이 수사 기한 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는 특검이다. 수사 대상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까지 모두 17개 사안에 이른다. 수사 기간 역시 최장 170일로 설정됐다. 특검 출범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거셌다. 야권은 정치 보복과 지방선거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며 반발했고, 필리버스터와 표결 불참으로 맞섰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논란만으로 특검 출범의 배경을 덮어서는 안

[ABC AI 칼럼] AI는 모두의 기술이 아니다…격차 증폭의 시대에 한국의 선택은

인공지능(AI)은 평등한 기술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앤스로픽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잇따라 내놓은 보고서는 동일한 사실을 가리킨다. AI는 이미 부유한 나라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엔진이 되고 있지만 가난한 나라에서는 여전히 학습 보조 도구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기술의 확산이 아니라 격차의 확산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높은 국가일수록 AI를 업무와 일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영국, 한국이 상위권에 포함됐다. 반면 저소득 국가는 AI를 주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한국 대학 경쟁력 추락의 책임, 이제는 교육부가 답해야 한다

세계 대학 연구 성과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네덜란드 라이덴대 과학기술연구센터(CWTS)가 발표한 ‘2025년 세계 대학 연구 성과 순위’에서 중국 저장대가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상위 10위 가운데 7곳을 중국 대학이 차지했다. 미국 대학 중에서는 하버드대학교만이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연구 성과라는 가장 계량적인 지표에서 패권 이동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 흐름에서 한국 대학은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시적 현상이나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대학 경쟁력의 구조적 후퇴에 대해 이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