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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첫날…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이날 접수된 고발 사건을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법왜곡죄 시행 이후 처음 접수된
01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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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이란 핵개발 핵심시설 공습"…테헤란 인근 단지 타격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제시한 미 위성업체 반토르의 3월11일자 위성 영상.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핵심 시설을 최근 공습으로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테헤란 인근에 위치한 ‘탈레간 복합단지(Taleghan Complex)’가 최근 며칠간 진행된 공습 과정에서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측은 이 시설
01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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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OECD 대사에 '사노맹 출신'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 임명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
외교부가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에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하는 등 재외공관장 인사를 단행했다.
외교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관장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주OECD 대사로 임명된 백 교수는 서울대 학도호국단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980년대 시인 박노해 씨 등과 함께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을 결성한 인물이다.
백 교수는 사노맹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
01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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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기소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10월 장 위원장은 성남 폭력조직 &lsqu
01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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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잡기 나선 정부에…정유업계 "가격 안정 적극 협조"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검토 중인 12일 서울 노원구 한 주유소에 가격 안내판이 놓여 있다.
정부가 급등하는 유가를 억제하기 위해 약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자 정유업계가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석유협회는 12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제품 가격 안정 대책과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K에너지, GS칼
01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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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시장 예비경선 토론회 한 차례 추가…총 2회 진행
소병훈 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및 시ㆍ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장 후보 예비경선 토론회를 한 차례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관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후보가 동의할 경우 토론회를 한 번 더 진행할 수 있도록
01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