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SKT 유심 해킹' 집단소송 촉발…보호책임·입법 공백 도마 위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로 피해 이용자 수만 명이 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집단소송 제도의 한계와 통신사 보호책임이 정면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1인당 청구 금

[서초 프리뷰] '검색 알고리즘 조작' 쿠팡 첫 재판 내달 11일 열린다 자사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쿠팡에 대한 첫 공판이 내달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진 이번 사건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최초로 ‘검색 알고리즘 조작’이 형사재판 대상이 된 사례로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

[서초 프리뷰] '불소추특권'만 남았다…현직 대통령 형사재판 중단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에서 지지자 및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들이 중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정치권과 법조계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

[서초 프리뷰] "8대 0을 위해 기다렸다"…尹 탄핵 선고 지연의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자, 전원 일치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결정까지 38일이라는 ‘역대 최장 평의’ 기간이 소요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던 가운데,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 3일,

[서초 프리뷰]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등 5개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동시에 이 후보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도 각각 다수의 형사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 중이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건만 5건에 이른다. 대법원은 1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