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尹 선고 D-2' 평결 마친 재판관들 결정문 조율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결정문 문안 조율 등 마무리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전날(1일) 사실상 평결을 마친 상황에서, 이날은 별개·보충의견 반영 여부와 표현 수위, 법리적 서술 등을 점검하는 작업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재판관 전원

[서초 프리뷰] '尹 탄핵' 발표일 초읽기…"5대3 가능성 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가 예상보다 긴 시간 동안 평의를 이어가면서 선고일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35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상태다. 통상 헌재가 선고일을 공지

[서초 프리뷰] 미궁 속 尹 탄핵…'번아웃' 경찰력 소진 심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헌법재판소 일대를 담당하는 경찰력의 소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당초 헌재 선고는 3월 중순으로 예상됐지만, 재판관들 간의 의견 조율 및 추가 논의 등으로 인해 4월까지 넘어가면서 경찰의 업무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서울로 차출된 지방 기동대원들의 피로가

[서초 프리뷰] 또 미뤄진 尹 탄핵 선고, 4월 초엔 가능할까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을 마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선고 날짜가 확정되지 않아 판결 시기가 4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이 지난달 25일 끝났으나, 헌재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신중하게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학계

[서초 프리뷰] 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고소…'유튜브발 가짜뉴스' 도마 위 고 배우 김새론 씨. 고(故) 김새론 씨의 유족이 배우 김수현 씨와의 교제 여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유튜버 이진호 씨를 고소하면서 유튜버의 가짜뉴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씨 유족은 17일 ‘연예뒤통령 이진호’ 채널 운영자인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씨가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