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규홍의 리걸마인드] 尹수감으로 떠오른 '여름교도소' 재소자 처우...법무부 "에어컨 설치 쉽지 않을 것" 서울구치소 나서는 법무부 호송차량 최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름철 폭염 속 구치소 환경이 열악해 건강이 악화 됐다고 주장하며 특검의 조사와 내란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과 맞물려 역대급 폭염이라는 올 여름 교정시설에서 생활 중인 재소자들의 처우에도 자연스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김상환 헌재소장 "국민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점검...소외된 사람들 목소리 귀 기울여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김상환 신임 헌법재판소장(59·사법연수원 20기)의 취임으로 헌재소장 장기 공백사태를 해소했다. 김 헌재소장은 취임식에서 헌재 운영 방침을 놓고 "국민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카카오모빌리티 전 CFO 소환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미리 준비한 글을 읽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소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