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규홍의 리걸마인드] 한덕수 23년 때린 이진관 재판장...박성재·최상목도 중형 내릴까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내린 이진관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2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 부장판사가 담당하는 재판의 피고인인 박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법무부, 내년 월평균 1300명 가석방 결정에 법조계 우려..."사회적 논의 이뤄져야" 법무부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늘릴 계획인데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매달 약 1300명이 사회로 나올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가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매년 반복되는 국정감사 해외도피...개정안으로 잡을 수 있나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매년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반복되는 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CEO), 사립대 이사장 등 주요 증인들의 해외도피성 출국을 막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특검, 여인형·노상원에 제안했다는 '플리바게닝'이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범죄 사실을 적극 진술하면 형량 등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플리바게닝 제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尹 계엄 배상' 전국적으로 확산...위자료 받아 낼 수 있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관련 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