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경찰 실수로 부과된 범칙금도 효력"…대법, 일사부재리 원칙 재확인 경찰이 법령을 잘못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했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납부했다면, 같은 행위에 대해 다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확정력’, ‘일사부재리 원칙’, ‘국민의 절차적 신뢰 보호’라는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착오가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동휠-전동

[재팬 룸] 국교 60주년, 韓·日 공항에 '우정의 전용 레인' 생긴다 일본 하네다공항 한국과 일본 정부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공항에 상대국 국민을 위한 전용 입국 심사 레인을 설치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6월 초부터 약 한 달간 시행될 예정이다. 두 나라를 오가는 관광객들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국 관계의 우호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용 입국

[김다이의 체크인] "어서 와, 캐럿" 세븐틴 10주년 기념 호텔가의 특별한 초대 에어비앤비 ‘세븐틴 10주년 체험’ 관련 이미지 호텔업계가 세븐틴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캐럿’(세븐틴 팬덤명)을 겨냥한 특별한 협업을 준비했다. 단순한 팬 이벤트를 넘어 호텔 객실과 식음, 굿즈 등 다양한 콘텐츠에 세븐틴의 색채를 녹여내 팬들과 소통에 나설 방침이다. K-팝 그룹 세븐틴은 2015년 데뷔 이후 작사, 작곡을 비롯해 앨범 제작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자신들

[SNS 샷] 헤일리 비버가 마시는 음료 '2만5000원?'…그게 뭐길래 최근 헤일리 비버, 사브리나 카펜터 등 유명 할리우드 스타들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에러헌'(Erewhon)의 스무디 음료를 게시했다. 에러헌은 할리우드 스타들과 LA 유명 인사들이 애용하는 고급 식료품점으로 글로벌 광고컨설팅업체 애드에이지(Adage)가 선정한 '2024년 미국 핫 브랜드 20(America's Hottest Brands)'에도 선정됐다. 또 스무디 이외도

[서초 프리뷰] "기업들, 속도전 대비해야" 주요 로펌의 이재명 정부 '미리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박수를 받고 있다. 2025.6.4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요 대형 로펌들이 앞다퉈 정책 분석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 세종, 율촌, 바른, 화우, 태평양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기조는 ‘압도적 입법 추진력’과 ‘기술 중심 산업 육성’

[김다이의 체크인] 젊은 셰프들의 실험실…전통에 트렌드 더한 '안다즈의 키친' 안다즈 서울 강남의 김형진 총주방장(오른쪽)과 조각보 키친의 김민재 셰프 “평균 연령 29세의 주방입니다. 젊은 셰프들이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아이디어를 내요. 덕분에 트렌디한 메뉴를 누구보다 빠르게 선보일 수 있죠.” 서울 강남의 라이프스타일 호텔 안다즈 서울 강남. 이곳 식음(F&B) 부문을 총괄하는 김형진 총주방장(39)은 인터뷰 시작부터 ‘젊음’을 강조했다. 호텔

[이성진의 Y] "정수기 성장 정체"… 新먹거리 개척 나선 렌털업계 웰니스 로보틱스 브랜드 ‘나무엑스(NAMUHX)’ 렌털업계의 대표 제품인 정수기가 보급률 확대와 브랜드 간 경쟁 심화로 성숙기에 진입했다는 평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각자 차별화 제품과 신사업 진출로 성장을 이어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수기 시장은 가정 내 보급률 50%를 돌파하며 성숙기에 접어든 데다 기존 선발업체인 코웨이와 청호나이스에 이어 LG전자와 SK매직 등 대기

[서초 프리뷰] '검색 알고리즘 조작' 쿠팡 첫 재판 내달 11일 열린다 자사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쿠팡에 대한 첫 공판이 내달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진 이번 사건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최초로 ‘검색 알고리즘 조작’이 형사재판 대상이 된 사례로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유미)은 쿠팡과 자회사 CPLB(씨피엘비)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OOTT] '노출 금지령' 속 반전 섹시미...김고은, 칸 레드카펫 찢은 패션 배우 김고은이 제78회 칸 국제영화제(칸 영화제)에 참석, 남다른 우아미를 뽐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김고은은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칸 뤼미에르 극장에서 진행된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공식 상영 및 레드카펫 행사에 등장했다.  한국 스타 대표로 칸 영화제에 참석한 김고은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의 의상을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수지의 Fin Q] 5대 은행, 대출 제한 총정리…3단계 DSR 전 '막차' 타자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이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시행하는 가계대출 취급 제한 종류와 강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7월부턴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가 적용되고, 한도도 더

[서민지의 BOKonomics] '미스터 오지랖' 이창용 총재, 캐나다 신임총리와 닮은꼴?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오른쪽)가 1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7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5)에 참석해 기조 연설하고 있다. 왼쪽부터 좌장인 윤동섭 연세대 총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 전 총재. "한은 총재가 왜 출산율과 입시제도를 언급하고 기후변화까지 신경 써야 하느냐 누군가는 물으시겠지만 저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본다. (이 총재를 보니) 마크

[정윤영의 금융문답] 빚의 굴레 깊어진 취약차주를 위한 대출 상품 무엇이 있을까? #취업준비생 A씨는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자 햇살론 유스 대출을 알아봤다. 학원비와 자격증 시험 신청비 등 필요한 비용은 늘고 있지만, 주말에 잠깐 하는 아르바이트로는 모든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취약차주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6.15%였던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올해 1분기 9.97%로 치솟았다. 취약

[김수지의 Fin Q] 요즘 주목받는 '스트레스 DSR'…그게 뭔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별 시행 방식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주목받고 있다. 가계대출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당국이 스트레스 DSR을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금융 소비자 입장에선 대출 한도가 줄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DSR이란 미래에 생길 수 있는 금리 변동 위험까지 대출 금리에 반영하는 일종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 부과

[윤주혜의 C] 백·묵·금 3가지 색으로 엿보는 새나라 조선의 미술 훈민정음 앞은 한강수, 뒤는 삼각산이여/덕을 쌓으신 강산 사이에 만세를 누리소서.  <신도가> 중   ‘킹메이커’ 정도전(1342~1398)은 1394년 한양 천도 때 조선 개국과 태조 이성계를 칭송하는 <신도가>를 노래했다. 하지만 4년 뒤인 1398년, 정도전은 권력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방원(훗날 태종) 일파의 습격을 받아 죽는다. 정도전은 허망

[이나경의 오션노트] 미·중 관세 휴전에 엇갈린 희비...컨선 웃고, 벌크 울고 팬오션의 벌크선 미국과 중국의 관세 휴전 여파로 양국 간 물동량이 급증하며 국내 해운사들도 이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물동량 급증으로 해상운임이 인상되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돼서다. 하지만 해운업계 내에서도 주력 선종에 따라 희비는 엇갈린다. 컨테이너선 물동량 급증으로 컨테이너 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상승세인 반면, 벌크선 운임을 나타내는 건화물선 운임지수(BDI)는 연일 하락세기

[서민지의 BOKonomics] 한국은행이 이재명 "65세 정년연장" 정면반박한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한국은행이 대선 레이스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65세 정년연장' 공약에 대해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한은은 지역별 대입 비례선발제, 농산물 수입 확대, 돌봄 인력 최저임금 적용 예외 등 그동안 논쟁적인 사회 이슈를 다루는 보고서를 발표해왔는데 이번엔 대선 정국 한복판에서 민감한 노인 복지 공약에 불을 붙인 것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정윤영의 금융문답]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인가요, 안전자산인가요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은 일반적으로 전쟁 상황에선 수요가 높아져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만 있으면 거래할 수 있어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을 대표 안전자산인 금에 빗대 '디지털 금'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이달 들어 7% 이상 오른 금값과는 상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비

[최씨네 리뷰] 편견과 싸우는 코미디 영화 '웅남이' "낭만적이네요. 이 조명, 온도, 습도···." 한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자가 남긴 말이다. 장소, 날씨, 몸 상태 등 하나하나가 모여 '분위기'를 만든다는 의미다. 영화도 마찬가지. 그날의 기분, 나의 경험이 영화의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최씨네 리뷰'는 필자의 경험과 시각을 녹여 관객들에게 영화를 소개하는 코너다. 조금 더 편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