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노 칼럼] '일 잘했다' 수식어 붙는 정부를 기대한다.

새 정부가 출발한 지 한 달이 되어간다. 정권 교체기에 여러 중요한 사회, 경제 지표가 바닥을 쳤고 전(前) 정부에 대한 비난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니 새로 시작하는 정부로서는 유리한 출발선에 선 셈이다. 새 정부의 첫걸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인사가 만사인데 장차관급 자리에 실력 있는 사람들을 쓰고 있다는 중론이다. 통상교섭의 야전 사령탑으로 귀환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고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상황에서 통상교섭본부장 자리

[김진일 칼럼] 북극의 시대가 열린다 … 대한민국 국익 선점의 호기

북극 항로의 상업적 활용 현실화 북극이 21세기 에너지 패권의 핵심 무대로 부상 중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그린란드 미국령 편입 추진과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라는 두 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동맹국에 동참을 요청하며 이 프로젝트들이 급속도로 진행될 조짐을 보인다. 북극은 천연가스, 석유, 31종의 핵심 광물이 매장된 미래 자원의 보고로, 미국, 러시아, 캐나다뿐 아니라 중국, 일본, 영국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적

[김학도 칼럼] '경제영토 확장' 개도국과 파트너십 통해 풀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사회는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국가비전 아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선거 때 공약으로 제기된 비전별 250여 개의 정책목표에 따른 세부실천과제를 구체화하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역사적 과업에 착수했다. 과제에 따라서는 신속하게 이행계획이 수립되는 것들도 있고, 단기 또는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추후 종합적으로 발표되는 과제들도 있을 것이다. 이들 가운데 통

[전문가 기고] 미 육군 창설 250주년 '아쉬웠던' 축하인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각 국가의 무관들은 자국과 연관된 대한민국 군대와 방위산업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게 고유한 임무일 것이다. 매일 언론 기사를 검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을 분석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가상이지만, 지난 6월 14일 주한 미국 무관은 ‘미 육군 창설기념일’ 관련 국내 분위기에 대하여 미 국방부에 어떤 보고를 했을지 상상해본다. 6월 14일은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일이었고, 미국 전역에서 장병들과 무기체계 퍼레이드를 비롯한 다양한 축하행사가 진행됐다.

[한기호 칼럼] 미군의 이란 핵시설 폭격을 바라보는 북한

미군이 지난 주말 이란의 핵 심장부 포르도를 GBU-57 벙커버스터로 폭격하였다. 이에 따른 조치로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이라크, 카타르 소재 미군기지에 상징적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에 전쟁 변수 하나가 추가되었다는 현실에 낙담할 사이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이란-이스라엘 간 휴전합의 소식을 전한다. 각계 전문가들이 새벽까지 쓴 분석과 전망 원고가 아침발 뉴스속보에 낡은 글이 되어버리는 일상, 공들인 글의 신선도를 담보하려면 칼럼니스트들이 세계 판도의 상수인

[신율 칼럼] 한동훈, 당권 도전할까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송언석 의원이 선출됐다. 송언석 의원은 원만한 대인 관계로 정평이 나 있을 뿐 아니라, 경제 관료 출신으로서 데이터와 수치에 밝은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 역량을 고려할 때, 송언석 의원은 충분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맡을 자격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출에 대해 많은 이들이 비판하는 이유는, 그 자신은 '친윤'이 아닐 수 있지만 '친윤'의 지지를 받고 국민의힘 원내 대표에 선출됐다는 소리가 많기 때문이다. 일

[이재희 칼럼] 대통령실 이전… '소통의 약속'은 어디로

2022년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대통령실 개혁'을 내세웠다. 그는 "기존 청와대를 해체하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후 일주일 만에 윤 당선인은 용산 국방부와 합참을 대통령실 이전지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나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른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를 선언했다. 일반 가정도 이처럼 초특급으로 이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통령제 국가

[CEO 칼럼] 이민사회, 보험은 준비되었는가

보험은 흔히 개인의 위험에 대비하는 사적 수단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회적 연대와 공동부담을 핵심 원리로 삼는 준공공재적 제도에 가깝다. 위험을 나누고 손실을 상쇄하며 사회 전체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보험은 하나의 사회 안전망이고 국가 복지체계의 보조 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의 공공적 성격은 다문화사회로 향하는 한국의 길목에서 새롭게 조명돼야 한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70만명을 넘어섰고 이들 중 상당수가 장기체류자 또는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서 일상을

[박병환 칼럼] 한국 외교의 나침반이 바로 서기를 기대하며

외교는 한 나라의 안전과 번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다. 지난 정부에서 이른바 ‘가치 외교’란 말이 있었는데 그런 말은 패권국이 자국 정책에 대해 동맹국 지지를 끌어내고자 할 때 쓰는 ‘외교적 수사’일 뿐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 말은 외교의 기본적 정의(定義)에 불과하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렬해지는 것은 미국의 절대적인 우위가 더는 작동하지 않은 결과이다. 최근 국제관계

[전문가 기고] 상법 개정, 그 다음

기존에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에 한정되었으나 그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상법이 개정되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대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에서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상법 개정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현실의 적용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