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사설 | 기본 원칙 상식]  북한 미사일 도발, 안보 리스크 관리로 경제와 민생 지켜야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쏘아 올리며 한반도 긴장을 다시 끌어올렸다. 국가안보실은 즉각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고, 군 당국은 한미 연합연습 기간 중 벌어진 이번 발사를 중대한 도발로 규정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더구나 한 번에 10여 발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사됐다는 점에서 그 의도와 메시지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북한은 곧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600㎜급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을

[아주 사설 | 기본 원칙 상식] 재판소원 시대, 사법 신뢰와 소송 남발 사이의 상식을 지켜야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아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법조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서울의 대형 로펌들이 관련 전담팀을 꾸리고 헌법재판소 출신 법조인을 중심으로 대응 조직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일부 로펌은 헌재 선임연구관 출신 변호사를 앞세워 ‘재판소원 TF’를 꾸렸고, 헌법소송 전문성을 강조하는 홍보도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서초동 법률시장의 중심이 검찰·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 중심의 형사 사건이었다면, 이제는 헌법소송

[아주 사설 | 기본 원칙 상식] 호르무즈 파병 요청, 동맹일수록 더 냉정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과 에너지 수입국들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보내라고 사실상 압박하고 나섰다.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을 직접 거명하며 “그 항로의 혜택을 보는 나라들이 관리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중동전의 부담을 미국 혼자 떠안지 않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표현상으로는 “바란다”는 수준이었지만, 국제정치에서 이런 공개 메시지는 대개 사전 정지 작업이거나 공식 요청의 전주곡으로 읽힌다. 트럼프의 계산은 어렵지 않

[진정자의 정치이야기| 진리 정의 자유] 이재명 대통령의 코멘트와 불가의 구업(口業)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하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제기됐던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대법원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를 확정한 이후 한국 사회는 다시 한 번 거짓 정보가 정치와 공론장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게 오염시키는지를 확인했다. 정부도 지난 2월 말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조작정보와 선거 가짜뉴스 대응을 범정부 차원에서 강화하겠

[인문자의 영화 이야기 12 | 인간 · 문화 · 자연] 영화 '왕과 사는 남자'단종과 평민 사이의 신의와 사랑

한 시대의 문화는 단지 기술과 산업의 산물이 아니다. 그 사회가 오랜 세월 축적해 온 정신과 가치가 문화라는 그릇 속에서 비로소 형상을 얻는다. 그래서 한 편의 영화가 시대를 움직일 때 그것은 단순한 흥행을 넘어 한 민족의 내면에 흐르는 정신을 드러내는 사건이 된다. 최근 극장가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닌 작품이다. 이 영화는 조선의 비운의 왕 단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역사적 비극 자체가 아니다. 그 속

[아주 사설 | 기본 원칙 상식] 보유세 개편, 공론화와 원칙 위에서 추진해야 한다

최근 시장에서는 이른바 ‘보유세 개편안’이라는 형태의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며, 1주택 비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그 골자다. 아직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논의가 확산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부동산 구조 문제를 보여주는 징표라 할 수 있다. 수도권 과밀과 주택 가격 불안, 그리고 지방의 공동화 현상이 동시에 심화되는 상황에서 보유세 제도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과

[기원상컬럼] 128년을 건너온 노래, 방탄소년단이 다시 띄우는 '아리랑'

낡은 축음기의 태엽이 천천히 돌아간다. 바늘이 오래된 음반 위에 내려앉자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온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애니메이션 화면 속에서 일곱 명의 청년은 그 노래를 가만히 듣는다. 그리고 작은 배에 오른다. 노래를 싣고 태평양을 건너는 여정이다. 잠시 뒤 화면은 거대한 공연장으로 이어진다. 환호하는 관객들 앞에서 노래하는 방탄소년단(BTS)의 모습이다. 과거와 현재가 하나의 장면 속에서 자연스럽게 겹친다. 최근 공개된 방탄소년단 정규 5집 ‘아

[기원상 컬럼] 멀리서 들려오는 전쟁의 포성 — 중동전이 동북아에 던지는 동맹의 질문

중동에서 시작된 전쟁이 동북아의 군사 지도를 흔들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이번 충돌은 페르시아만의 유조선 항로를 넘어 일본과 한국의 안보 환경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일본에 전진 배치돼 있던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과 해병 원정 부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소식은 그 상징적인 장면이다. 전쟁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군사력의 이동은 태평양과 동북아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세계를 하나의 전략 공간으로 바라봐 왔다. 유럽과 중동, 그리고 인도&mid

[기원상 컬럼] 전쟁의 역설: 중동의 화염 속에서 웃는 러시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세계 에너지 시장과 국제정치의 흐름을 동시에 흔들고 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고 있는 국가는 전투의 당사자도, 중동 산유국도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수혜자는 러시아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던 러시아가 중동의 화염 속에서 뜻밖의 ‘에너지 특수’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제 유가 급등으로 러시아는 하루 최대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세수를

[아주사설 | 기본 원칙 상식] 야당의 추락은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67%를 기록했다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12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3월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7%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동일한 수치이자 취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4%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17%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직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