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칼럼] 추락하는 한국 경제, 그 끝이 안 보인다

곧잘 한국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일컫는다. 높아진 한국의 경제 위상을 내세우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좀 씁쓸하다. 한국이 10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선 것은 5년 전의 일이다. 작년에는 12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나 올해 연말 기준으로 다시 두세 계단 더 떨어져 14위 혹은 15위로 밀려날 전망이 확실하다. 신흥 경제 강국 인도나 브라질에는 물론 멕시코·호주·스페인에도 앞자리를 양보해야 할 형편이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내려올

[이재희 칼럼] 멈춰선 의료개혁…'개문발차' 안 된다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의대 정원 증원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또다시 실패로 끝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10년간 4000명, 즉 매년 400명씩 완만한 증원을 목표로 했는데도 의료계가 반대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5년간 1만 명, 즉 매년 2000명씩 급격한 증원을 목표로 제시하면서도 증원 근거와 추계 및 방법 등 어느 것 하나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니 의료계가 반대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했다. 지난해 2월 19일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하자 수련병원 전공의 920

[박병환 칼럼] 'K 방산'과 러시아의 기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2030년까지 세계 4위를 목표로 방위 및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스웨덴의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기준 방위 부문 매출이 세계 10위이며, 2012~2016년 기간 중 한국이 수출한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였는데 2017~2021년 기간에는 2.8%로 급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수출액도 177% 증가하였다. 1971년 주

[전문가 기고] MASGA와 한미동맹, 산업과 안보 잇는 새로운 시험대

한·미 동맹은 오랫동안 한반도 안보의 핵심 축으로 기능해왔다. 미국의 확장억지와 한국의 자주적 방위력이 결합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동북아 안보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안보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그리고 북·중·러 연대로 인한 진영 간 대립 구도 심화는 동맹의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는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파생하고 있

[신율 칼럼] 부동산 정책의 내로남불과 공감 능력의 부재

이제는 전직(前職)이 된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의 아내는, 작년 7월 이번 부동산 대책의 규제 대상지인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전용면적 117㎡ 아파트를 33억 5,000만 원에 구입했다. 이 전 차관의 아내는 잔금일 이전인 10월 5일에 2년 전세 계약을 14억 8,000만 원에 맺고 갭 투자 방식으로 집을 산 것이다. 대통령실 김용범 실장은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에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부임하기 직전인 지난 2000년, 부부 공동명의로 강남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약 4억 원대에 구입한 뒤, 실거주하지 않았

[전문가 기고] 석유화학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

산업통상부에 이어 금융권도 석유화학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재촉하고 있다. 나프타분해시설(NCC)을 최대 370만t(25%)까지 감축하고 고부가가치의 스페셜티 제품으로 전환하는 자구책을 서둘러 내놓으라는 것이다. 석유화학 업계가 뼈를 깎는 '원칙에 입각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채권단도 더 이상 도와주기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도 밝혔다.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익숙한 우리 사회에서 자율적 구조조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가 방향을 제시했다고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이왕휘 칼럼] '차이나 피크' 이론과 '시진핑 실각설'의 교훈

중국심서(中國心書) 2025 ⑧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된 이후 미·중 관계는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다. 미국이 선제공격을 통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여 중국이 상당한 내상을 입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가만히 얻어맞지만은 않았다. 중국도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미국을 괴롭혔다.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관세전쟁이 중국의 반발로 승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이번 주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기간 열리는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엄태윤 칼럼] 한일관계 안정이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의 핵심축

최근 일본에서 최초로 여성 총리에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는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 강경 보수 성향의 정치인이다. 신임 총리 선출을 앞두고,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유지해왔던 공명당이 관계 단절을 요구하여 한때 다카이치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나 자민당이 극우 색채를 가진 일본유신회와 손을 잡아 다카이치가 총리에 당선되었다. 친한 성향의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한일관계 발전에 관심을 기울였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해왔던 인물인데다, 외무상에 극우

[권기원 칼럼] 스테이블코인 주요국 법제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향

지난 10월 20일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연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한다. 당시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료에는 코인 상장 및 공시와 관련하여 현행 자율규제가 공적 규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 거래정지·해제, 공시 사항 등을 포함한 상장 규정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주식시장에 준하는 발행·공시 방안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법정화폐나 자산

[전문가 기고] 한국자본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필자는 2024년 6월경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이라는 제하에 기고를 한 바 있다(조선일보 2024년 6월 24일자). 당시 2600선에 불과하던 KOSPI 지수가 지난 20일 3800선에 도달하였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이야기가 어느새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이야기로 바뀌고 있다. 격세지감을 느낀다. 정부와 시장이 노력한 결과이다. PER이나 PBR로 대변되는 한국 자본시장의 디스카운트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 이제 앞을 바라보며 한국 자본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