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헌법은 누가 지키나

법규범이 현실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그 구성원들이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에 제재를 하고, 규범의 내용을 실현하는 집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규범들은 그 성격에 따라 집행법을 두고 있다. 민사법은 민사집행법을 통해 그 권리와 의무를 실현한다. 형사법은 형집행법 등을 통해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벌을 집행한다. 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그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낮은 수준의 범죄행위도 벌금형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문가 기고] 미국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발전 과정과 한국형 모델의 시사점

농업은 기후변화와 시장 변동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이다. 농가가 직면하는 소득 위험은 작황에 따른 생산량 위험(Yield Risks)과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 위험(Price Risks)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러 연구들은 이 가운데 생산량 감소 위험보다 가격 변동 위험이 농가 소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 소득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며, 그중에서도 보험을 활용한 위험 관리는 이미 선진국에서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은 농업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