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연구원
gsk@hanyang.ac.kr
- 한양대 겸임교수
- 前 삼정KPM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 前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 고물가, 무역적자, 금융 부실 ..한국 경제가 위기의 터널에서 벗어나려면 뿌리가 쓰더라도 열매는 달다. 시작은 초라해도 좋은 결실을 둬야 한다. 그런데 신정부 출범이라는 달콤한 기대감과 함께 뿌리가 내려졌지만, 1년이 훌쩍 지난 지금의 열매는 쓰기만 하다. 고물가의 부담은 장을 보는 주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고, 고금리 압력은 자영업자의 얼굴을 그늘지게 만든다. 꿈을 그리기보다 주판을 두들겨 보는 기업가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고, 하나의 일자리를 놓고 수백명이 경쟁하는 청년의 어깨도 축 늘어져 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경제 현상들도 그렇지만, 가계와 기업의 심리마저 얼어붙어 있다. 주력산업인 반도체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휘둘려 재고만 쌓이고, 삼성전자 2023년 1분기 영업이익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앞으로도 전망이 좋을 수 없는 것인지, 삼성전자가 내린 반도체 감산 조치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 내려진 결정이다. 2차전지는 중국의 기술추격에 불안한 상황이고, 전통산업들은 기술-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뒤처지고 있다. 동맹국이라는 미국은 한국경제를 악용하려는 듯하고, 중국은 언제든 경제보복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023년 상반기 경제가 바닥이라고는 하는데, 정말 하반기부터는 회복을 시작할 것인지 의문투성이다. 뭐라도 좋은 게 있어야 기대를 해볼 텐데,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지 않은가? 정부는 가계와 기업이 멋지게 춤출 수 있도록 무대를 마련해야 한다. 튼튼하고 멋진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될 것이다. 지난 1년여 경제를 회고하고, 한국경제에 당면한 가장 중대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해야 할 시점이다. 스태그플레이션 압력 고조 한국경제는 L자형 경기침체 국면에 놓여있다. IMF는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2%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2023년 한국경제가 1.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1.4%는 역대 4번의 경제위기(1980년 오일쇼크의 충격(-1.6%), 1998년 IMF 외환위기(-5.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0.8%),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0.7%))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이다. 더 큰 문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통상 경기침체 국면에는 저물가가 동반되는데, 2023년에는 인플레이션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고물가-고금리의 하방압력이 작용하는 모습이다. 2023년 상반기는 0%대 성장률과 4% 수준의 고물가가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규명될 만하다. 한국은행은 2023년 경제를 ‘상저-하고’로 보고 있는데, 사실상 ‘상극저-하저’로 표현하는 게 적합할지 모른다. 상반기와 비교하면 하반기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는 의미에서 ‘상저-하고’이겠지만, 상반기가 ‘극심한 저’일 뿐 하반기도 녹록지 않은 침체국면의 ‘저’로 평가된다. 특히, 하반기에 잠재하고 있는 대내외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와 스태그플레이션의 소용돌이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따라서 ‘상저-하저’의 흐름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역적자라는 터널 ‘15개월 연속 무역적자’는 한국경제의 단면이다. 사실 2022년 2월도 반짝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17개월 연속’이라는 수식어만 면했을 뿐, 상당한 기간의 무역적자 행보다. IMF 외환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이런 일은 한국 역사에 찾아볼 수도 없다. 1995년 1월부터 시작한 무역적자 행보는 1997년 5월까지 장장 29개월에 걸쳐 지속하였고, IMF 외환위기를 몰고 온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주력산업의 수출부진이다. 한국의 10대 주력 수출품목을 보면 반도체, 석유제품, 석유화학,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제품,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선박, 무선통신기기로 모두 내구재나 생산재에 해당한다. 이는 다시 말해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에 유독 취약한 수출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글로벌 경기가 호황인 국면에는 한국의 수출 성장세가 유독 탄탄할 수 있기도 하다. 대외환경이 녹록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탈세계화(deglobalization)다. 미국 동맹국 진영과 중국 동맹국 진영이 둘로 쪼개지듯 단절되며,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 일고 있다. 특히,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주력산업을 놓고 벌이는 미·중 패권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그 여파가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부실의 여진 대내적 불안요인을 찾자면,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부동산PF 발 금융부실이다. 2020년 유례없는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호황기가 찾아오고, 건설사들은 과도한 대출을 떠안고 아파트 건설에 대거 나섰다. 2022년부터 고강도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된 이후, 부동산시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냉각하기에 이르렀다.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쌓이고, 위험선 6만호를 넘어 현재 7만2000호 수준에 이르고 있다. 분양 후 대금을 갚는 방식의 부동산PF 대출은 부실대출로 쌓이고만 있다. 2022년 부동산PF 대출잔액은 129.9조 원에 달하고, 2020년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2021년 0.37%에서 2022년 1.19%로 급등했다. 2023년 현재 부동산PF는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 건설사의 부도 위기가 확산하고 금융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부정적으로 작동시키고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주요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조기에 경기회복 국면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겠다. 첫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딱히 빠져나올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물가를 잡으려 기준금리를 인상하자니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경기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자니 고물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힘은 더 세지고 싶은 상황이라 할까? 물가와 경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 2023년 하반기 내에 물가를 안정화하는 데 우선 총력을 다하고, 2%대의 목표물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집중해야 한다. 고물가와 고금리는 저소득계층에게 삶의 질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을 주지하고, 부담을 덜어줄 대책들을 마련하는 데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 둘째, 무역적자라는 터널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주요국 경기가 부진하고, 수입 수요가 줄다 보니, 대외 경기에 민감한 한국의 수출경기가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는가? 2023년에 상대적으로 경기회복 국면에 있는 신흥개도국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신흥국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기도 하다. 신흥시장의 바이어에게 유망한 3가지 제언 기업 제품을 소개하는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들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 한편, 미·중 패권전쟁의 전개 과정에서 중국과의 극단적인 교류 단절이나 경제보복 상황에 내던져지지 않도록, 한국경제의 특이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등의 유연한 외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부동산PF발 금융부실이 확산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안정화하고, 부동산 규제완화 기조를 지속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미분양 주택이 지속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매수심리가 충분히 살아날 때까지는 건설사들의 분양공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중소 건설사들의 부도 위험을 완화하고, 금융부실이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 시스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하겠다. 김광석 필자 주요 이력 △한양대 겸임교수 △전 삼정KPM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전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2023-06-05 09:14:00
- [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 기축통화국 향한 中 잰 발걸음 … 달러패권 영원할까? 달러패권에 도전하는 위안화의 야심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 당랑거철(螳螂拒轍)이라는 사자성어가 가리키는 이 말은 ‘자기의 힘은 헤아리지 않고 강자에게 함부로 덤빈다’는 뜻을 품고 있다.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의 달러패권에 도전하는 야심은 그저 야심일 뿐 패권을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상당하다. 영원한 것은 없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는 사자성어는 권력이 10년을 가지 못함을 일컫는 말로,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영원할 것 같지만 오래 가지 못해 결국 무너진다는 의미다. 미국의 달러패권조차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고, 도전자들의 행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도 팽팽하다. 통화전쟁의 전개를 짚어 보고, 이에 따라 나타날 미래의 모습을 그림 그려 보아야겠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등장과 달러패권 1차, 2차 세계대전과 1929년 대공황으로 영국의 금본위제가 붕괴하고, 달러패권이 등장하기에 이른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던 1944년 7월, 44개 연합국 대표들은 미국의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에서 새로운 국제무역/금융 질서를 창출하는 데 합의하였다. 브레튼 우즈 회의를 통해 달러는 기축통화로 등장했다. 당시 금 1온스를 미국 달러 35달러로의 금 태환을 보장하고 각국 통화의 가치를 달러에 고정했다.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미국의 역할은 세계 무역 결제 통화로 자국 통화를 세계 경제에 공급하는 것이다. 미국은 달러를 찍어냄으로써 생산하지 않고도 풍족하게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 전 세계의 수출품이 집결하는 거대한 소비시장이 되었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가지고 있는 몇몇 모순점들이 있었다. 특히, 1960년대 미국의 통화용 금 준비금이 줄어들고,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 정부들이 한꺼번에 금 태환을 요구할 경우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1971년 해외 보유 달러 액수는 800억 달러에 이르렀지만, 미국의 금 보유액은 100억 달러에 불과했다. 1971년 미국 닉슨 대통령은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을 발표하면서 금 태환을 정지시켰고, 브레튼 우즈 체제가 종식되었다. 브레튼 우즈 체제의 종언 이후에도 달러는 패권을 유지한다. 첫째, 금-달러 본위제에서 석유-달러 본위제로 전환되었다. 1974년 미국과 OPEC는 원유 결제 대금을 달러로 사용하는 협약을 체결했고, 달러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다시 얻게 되었다. 둘째는 플라자 합의(Plaza Agreement)를 통해 가능했다. 1980년대 차순위 기축통화국의 역할을 했던 일본, 독일 등과 다자 간 협력을 추진했다. 셋째는 군사력을 통해 패권을 유지했다. 2003년 무역 결제 통화를 유로로 변경을 시도했던 이라크를 침공했고, 2007년 이란이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의 결제 통화를 유로로 지정하자 미국은 이란 공격설로 대응한 바 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 역시 달러 패권에 도전하자 이를 무력화 시킨 바 있다. 달러 패권에 대한 중국 위안화의 도전 첫째, 위안화의 국제화 노력이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외환변동으로부터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위안화의 국제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온 모습이다. 세계 교역 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1위 무역국으로 부상한 만큼, 통화 패권을 쥐기 위한 야심을 갖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중국 인민은행은 세계 30여개 국가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왔다. 협정을 체결한 나라가 외환위기 상황에 직면할 때, 중국이 위안화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둘째, 독자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다. 미국 주도의 ‘스위프트(SWIFT)’에 대응하여 중국은 2015년 독자적인 국제위안화결제시스템인 ‘국경간위안화지급시스템(CIPS)’을 설립했다. 신흥경제권역 브릭스(BRICS)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미국 주도의 달러 금융 질서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금융 협력 체제로 신개발은행(NDB)을 설립했고, 위안화 결제 시스템 확대를 추진했다. 특히, 중국과 브라질은 2022년 3월 양국 간 수출입 결제와 금융 거래 등에 달러화 대신 위안화와 헤알화를 쓰기로 합의했다. 셋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위안화의 야심이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했고, 이후 위안화의 국제 결제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가 그동안 유럽에 수출했던 에너지를 중국으로 선회하고, 미국 동맹국의 견제에 대비하기 위해 위안화 결제가 급증한 바 있다. 러시아의 해외결제액에서 위안화의 비중은 무시해도 될 만한 수준이었으나, 2023년 2월 이후 달러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수출 대금 중에서도 위안화 결제는 침공 전 0.4%에서 16%로 급증한 반면, 50%를 초과했던 달러화 결제 비중은 30%대로 줄었다. 넷째, 중국은 페트로 위안(Petro yuan)을 도입하고 있다. 기축통화로 부상하게 된 배경 중 하나인 페트로 달러(Petro dollar) 체제를 흔들고 있다. 페트로 달러는 석유 수출국이 보유한 오일 달러 (oil dollar)로, 중동을 포함한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및 석유제품을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뜻하며, 달러로만 석유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시스템을 가리키는 용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사우디의 최대 석유 수입국이었지만, 최근에는 중국이 최대 수입국이 되었다. 사우디 석유의 25%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중국과 사우디의 무역액이 증가하면서 달러 패권의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 달러로만 결제했던 석유 거래에 위안화 결제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다섯째,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의 출범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코로나19 이후 재점화 됨에 따라, 중국은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위안화(DECP,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를 활용하는 움직임이다.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 질서에서 중국 위안화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 등에 참여하는 국가와 기업들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중국 인민은행은 페이스북이 디지털 화폐 ‘리브라’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금융지배력이 확장될 것을 우려하면서 디지털 위안화 사업을 더욱 앞당긴 바 있다. 달러패권은 영원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달러패권이 무너질 리 없다는 주장과 점차 중국의 행보가 달러패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팽배하다. 중국은 위안화 기반의 대외거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펼쳐왔다. 수년간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해 왔지만, 사실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등의 주요 통화들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 달러화는 44.2% 수준의 외환시장 거래 비중을 유지함으로써 기축통화로서의 영향력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계 외환시장에서 중국 위안화의 비중은 2001년 0%에서 2022년 3.5%로 올라섰다. 2023년 이후는 위안화의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통화갈등으로 확산되는 모습이고, 한국은 분명 자유롭지 못하다. 당장은 위안화가 달러에 필적할 만한 기축통화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 추세대로라면 수년이 지난 후 통화전쟁의 정점에 치달을 수 있다. 미·중 통화갈등은 환율과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기축통화 선택이나 외환보유고 구성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특히,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의 경제보복과 같은 압력을 받게 될 우려가 크다. 한 치 앞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 시야를 갖고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고 외교·통상적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광석 필자 주요 이력 △한양대 겸임교수 △전 삼정KPM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전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2023-05-15 05:00:00
- [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 아이 낳지 않는 나라 …그 우울한 통계 “한국은 세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인구전문가 데이비드 콜먼 교수(Prof. David Coleman)가 2006년에 한 말이다. 17년 전에는 눈길도 가지 않던 경고가 지금은 섬뜩하게 들린다. 2022년 한 해 한국 인구는 12만3000명 넘게 감소했고 2021년 약 5만7000명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두 배 이상이다. 통계청 '장례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2070년 약 37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 낳지 않는 나라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바로 ‘저출산’이다. 한국 출생자 수는 2015년 약 43만8000명에서 지속해서 감소하여 2022년 24만9000명에 이르렀다. 출생자 수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고, 통계청은 앞으로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써왔고 다양한 정책을 동원했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출산율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io)은 2000년 1.47명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해 2017년 1.05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한다. 2018년 1명 기준마저 깨지기 시작했고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매해 저점을 경신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을 심각하게 판단한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최하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청년층은 ‘결혼을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출산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욱이나 작았다. 결혼 계획이 있다고 밝힌 청년은 75.3%에 달했지만 출산 의향이 있는 청년은 63.3%에 그쳤다. 특히 여성은 결혼 계획과 출산 의향이 남성보다 월등히 낮게 나타나 육아나 경력 단절 우려 등이 결혼과 출산을 선호하지 않게 만드는 요인임을 가늠할 수 있겠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저출산 국가에 속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고, 세계적으로도 227개국(세계 평균 2.54명) 중 226위로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 합계출산율은 출산력 수준 비교를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이기도 하다. 1.58명인 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에도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36위인 이탈리아(1.24명)와도 큰 차이가 난다. 저출산은 저출산을 초래한다. 2020년 약 64만명의 출생자가 향후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수와 2022년 약 25만명의 출생자가 향후 출산하는 아이의 수는 분명 다를 것이다. 출산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도 절대적인 출생자가 급감할 것으로 가늠해 볼 수 있지만 출산율마저 하락하고 있으므로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출산하지 않는 문화가 마치 새로운 표준(new normal)으로 정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결하기 쉬운 과제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저출산이 왜 한국 사회를 설명해 주는 하나의 현상으로 고착화되었는지 경제적인 요인들을 손꼽아 봐야 한다. ‘텅장’과 ‘가질 수 없는 집’ ‘텅장’은 텅 빈 통장이라는 뜻으로, 잔액이 얼마 남지 않은 통장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월급은 늘지 않는데 이자 상환 부담은 커져만 가고, 뗄 것 다 떼니 통장은 텅 빌 수밖에. 심지어 2022년부터 본격화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간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명목소득은 통장에 찍힌 소득 그 자체를 말하고, 실질소득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구매력을 말한다. 1년 전 1만원으로 사과를 10개 살 수 있었다면 1년이 지난 지금 같은 1만원으로 사과를 10개 살 수 없음을 뜻한다.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신혼집 마련’이란 상상 속에만 존재하고, 결혼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 된다. PIR(Price Income Ratio·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서울 중소득층에게 약 12배에 달한다. PIR가 12배라는 것은 12년 동안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평범한 직장인이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도 약 12년이 걸린다. 2020~2021년 집값이 폭등하면서 약 19.0년으로 늘어났다가 그나마 2023년 들어 집값이 조정되면서 줄어든 것이다. 고소득층이야 몇 년이면 집을 살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평생을 살아도 기회가 없기도 하다. 소득수준을 5분위로 구분했을 때 고소득층 5분위 가구는 PIR가 약 5.4배지만 저소득층 1분위 가구는 약 31.7배에 달한다. 소득을 32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수도 없겠거니와 32년 후 지금 집값이 그대로라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교육에 목매는 사회 신혼집이라는 산을 넘어도, 교육이라는 또 다른 산이 버티고 있다.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교육은 흙수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신분 사다리라고 믿고 있다. 금수저가 쏟아붓는 교육비만큼 자녀에게 베풀어줘야 한다는 마음이 중산층 부모의 믿음이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2년 약 41만원에 이르렀고, 소득수준별로 최선을 다해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지출뿐만 아니라 한시적으로 일을 포기하거나 경력 단절 등을 고려하면 그 부담은 이루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저출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현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문제다. 출산하지 않는 삶이 출산하는 삶보다 경쟁력 있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현상은 출산이 주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출산의 부담을 가볍게 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의 신혼집 마련을 위한 정책금융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이 경쟁이 아닌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저출산 현상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순응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인구 감소로 야기될 한국 사회의 다양한 숙제들이 있다. 국민연금, 지방 소멸, 대학 소멸, 노동력 부족 등과 같은 과제들을 미루면 안 된다. 그런 과제가 멀리 있다 여기고 뒷전으로 미룬다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야만 한다. 저출산은 이미 닥친 일이고, 저출산 사회에 나타날 과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어떻게 순응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김광석 필자 주요 이력 △한양대 겸임교수 △전 삼정KPM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전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2023-03-15 06:00:00
- [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 미래 생산기지로 떠오르는 인도… 글로벌 공급망 재점검 할때 공급망 차질의 역사 세계는 공급망과 전쟁을 치렀다. 사실상 2020~2023년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supply chain disruptions)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료품, 가구, 가전, 자동차, 건설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대부분이 공급망 불안으로 몸살을 앓았다. 다국적 기업들이 원자재나 부품 부족으로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빚었고, 공급업체뿐만 아니라 물류, 유통, 운송, 금융 전반에 걸쳐 지연과 혼선이 야기되었다. 2020~2021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공급 쇼크가 찾아왔다. 맥도널드는 우유를 확보하기 어려워 영국 전 지점에서 밀크셰이크를 제외한 바 있고, 영국 호텔그룹 IHG는 인력 부족으로 시트 교체 등과 같은 룸서비스까지 축소한 바 있다. 스웨덴 가구기업 이케아는 물건이 없어 못 파는 일이 있었다. 이케아는 판매 제품 중 4분의 1가량을 중국에서 가져오는데 공급 차질로 매출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고, 유럽에서는 트럭 운전사가 부족해 물량을 납품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2022~2023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와이어링 하니스(배선뭉치) 공급 중단으로 독일 폭스바겐 공장이 멈춰 서 신차 출시가 지연된 바 있다. 러시아는 세계 팔라듐 생산 중 43.3%를 차지하고 있어 반도체 핵심 소재인 네온과 팔라듐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TSMC와 삼성전자 등의 파운드리 가격도 치솟았고 반도체 공급 부족은 가전제품, 스마트폰, PC 등 내구재 생산에 차질을 가져왔다. 농산물 수급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고 식량가격지수는 역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도네시아는 식용류 수출을 차단하고, 말레이시아는 닭고기 수출을 차단하기도 했다. 공급망 재편의 미래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영역을 확대해 왔다. 1972년 2월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중국의 마오쩌둥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당시 두 정상의 악수는 중국의 개방을 상징적으로 알리는 장면이 되었다. 1979년 양국은 국교를 수립하고,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며 경제 개발에 나섰다. 세계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치솟았다. 1970년 세계 상품 수출액에서 중국은 0.7% 수준에 불과했으나 2021년 15.1%로 올라섰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2021년 각각 7.9%, 3.4%로 세계 무역에서 영향력이 축소되었다. [주요국 세계무역 영향력] 글로벌 공급망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던 중국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거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고 있다. 2019년 구글은 서버 하드웨어 등 일부 생산기지를 말레이시아로 이전했다. 파나소닉은 자동차 스테레오 등 차량용 기기 생산기지를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으로 이전했다. 애플 협력업체들이 생산기지를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고 있다. 실제 세계 주요국의 글로벌 공급망(GVC)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과 공급망 차질의 경험 등 영향도 상당하지만 중국보다 더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여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탈중국, 차이나 엑소더스(China Exodus) 현상이다. 미래 생산기지로 인도가 부상할 전망이다. 2020년대 초반까지는 중국에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 이전하다가 202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인도가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탈세계화(deglobalization)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미국·유럽 동맹국과 중국·러시아 동맹국 간 갈등으로 중국의 역할은 축소되고 인도는 반사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의 생산기지로서 잠재력 가장 우선할 인도의 잠재력은 성장 속도에 있다. 인도는 1991년 경제개혁 이후 고속성장을 지속해 왔다. 2000년 들어 세계 GDP 규모 13위 국가가 되었고 2006년 11위, 2011년 10위, 2016년 7위, 2021년 6위로 도약했다. IMF는 2023년 명목GDP 기준으로 인도가 세계 5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2027년 인도의 연평균 성장률이 6.8%로 중국(4.9%)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는 도로, 에너지, 물류 등 인프라 측면에서 중국이나 베트남과 비교하면 현저히 낙후된 경영 환경이지만 빠른 개발 과정을 거치며 상당한 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인도의 가능성은 인구에서 찾을 수 있다. 유엔은 2023년 인도가 중국을 추월해 세계 1위 인구 대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이 20세기 후반 고도 성장을 이룬 배경 중 하나가 인구였듯이 향후 인도가 고도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한 가지는 시장으로서 가치, 즉 구매력을 의미하고, 둘째는 생산기지로서 가치, 즉 노동력을 의미한다. 특히 중산층이 확대되고 교육 수준이 향상되면서 생산성도 증대될 것으로 보여 글로벌 공급망으로서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다. [중국과 인도의 인구 추계] 셋째, 인도의 제조업 육성 전략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인도는 서비스업에 치우쳐 있었고,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2014년 5월 모디 정부가 출범하고 'Make in India' 정책을 발표하면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법인세 인하, 노동법 정비 등과 같은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있지만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는 전략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인도가 제조기지로서 부족한 평가를 받았던 절대적인 이유가 낙후된 인프라였기 때문이다. 인도 주요 도시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로 연결하고 현대적인 항만·공항시설과 같은 물류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미래의생산기지로서 가능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국가 인프라 파이프라인(NIP)을 발표하고, 세계 주요국에서 FDI(Foreign Direct Investment·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향후 인도와 미국 간에 FTA가 타결되고 탈중국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추진하면 인도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재점검이 필요하다 영토는 제한적이지만 자원의 영토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 공급망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음으로 해서 작은 공격에도 큰 충격을 받은 사례가 이미 여러 번 있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대표적이다. 주요 자원과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국가적 의제로 정하고 나아갈 방안들을 세부화해야 할 때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공급망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고 한다면 내가 변화해야 한다. 탈세계화, 신냉전시대, 보호무역주의, 미·중 패권전쟁 등과 같은 세계경제를 수놓는 움직임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귀결된다. 단기적으로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중장기적으로는 인도가 재편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들은 생산기지 구축과 신시장 개척 전략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마련을 위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흥시장 내 주요 기업들과 기술 교류를 확대하거나 FDI에 대한 검토도 진행되어야 하겠다. 중국에서 제3국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덧을 중국을 떠나자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한국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수출·수입 파트너 국가다. 공급망 재편이라는 것이 한두 달 걸리는 것이 아니고 한두 해 걸리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날부터 선 긋고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과 경제적 교류를 지속하되 제3국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는 전략이어야 할 것이다. 김광석 필자 주요 이력 △한양대 겸임교수 △전 삼정KPM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전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2023-02-15 06:00:00
- [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 금융서비스의 새로운 판, '비욘드 디지털(Beyond Digital)' 지난 한 달 동안 은행을 몇 번 다녀왔는가? 필자는 은행 지점을 다녀온 적이 없다. 아니, 지난 1년을 두고 생각해 보아도 은행 지점 방문 횟수는 손가락으로 꼽히는 수준이다. 소비자들이 은행을 방문하는 횟수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은행 지점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어디 은행뿐이던가? 비디오 가게도, 음반 가게도, 사진 현상소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많은 것들이 사라져도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은행 지점에 가지 않을 뿐이지 하루에도 여러 번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비디오 가게에 가지 않고 음반 가게에 가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영화와 음악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 현상소에 가지 않고 앨범에 간직하지 않을 뿐이지 어쩌면 더 많은 사진을 찍고 SNS 공간에 간직하고 있는지 모른다. 과거에 이용하던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방법이 바뀌었을 뿐이다. 흔히 이러한 변화를 디지털 전환 혹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라고 칭한다. 입출금 거래 시 대면 거래 이용 비중은 2005년 26.3%에서 2022년 5.0%로 줄어든 반면 인터넷뱅킹은 18.6%에서 77.4%로 급격히 늘어 은행 서비스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입출금 거래의 채널별 업무 처리 비중 금융서비스, 제2의 진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제1의 진화였다. 디지털을 넘어 그 이상의 서비스로 진화하는 것, 즉 ‘비욘드 디지털(Digital Beyond)’은 제2의 진화다. 웹3.0,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과 같은 혁신 기술들이 금융산업 전반에 적용되면서 차원이 다른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첫째로 주목할 만한 진화는 ‘가상은행(Virtual Bank)’이다. 금융 메타버스 제작 전문 스타트업인 핏펀즈(fitfuns)는 CES 2023에서 신한은행의 메타버스 플랫폼 ‘시나몬(Shinamon)’을 선보였다. 세계 최초의 은행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소비자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게임하듯 재미있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서비스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을 넘어 가상공간으로 또 한 번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KB국민은행이 가상공간에 만든 KB광야점, 독도에 가상 지점을 낸 NH농협은행, 기업은행의 금융서비스와 상품 체험이 가능한 IBK도토리은행 등 메타버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둘째, 인슈어테크(InsureTech)가 부상하고 있다. 보험산업에 혁신 기술이 도입되는 현상을 특히 인슈어테크(InsureTech)로 정의할 수 있다. 보험산업에도 디지털 기술의 접목이 기하급수로 늘고 있다. 미국 자동차 보험회사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는 스냅샷(Snapshopt)이라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뿐만 아니라 급가속이나 급제동 등 운전습관 정보를 수집하고 맞춤 보험료를 책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종전까지만 해도 스냅샷(Snapshopt)이라는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데이터수집장치(좌측)를 이용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최근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우측)으로 전환했다.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의 스냅샷(Snapshopt) 마이크로프로텍트 자회사인 마이크로프로텍트 인슈코어는 최근 3년간 의료비 데이터와 건강검진 데이터 등을 활용해 실손의료비를 자동으로 청구해 주는 서비스 ‘리턴즈’를 출시했다. 실시간으로 축적하는 빅데이터는 소비자에게는 맞춤형 보험 상품을 추천해 주고, 보험회사에는 개인별 위험율 등을 분석해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 마이크로프로텍트의 리턴즈 실손의료비 자동청구 서비스 셋째, 지급결제 서비스에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현금을 주고받는 방식에서 신용카드, 간편결제, 키오스크, 디지털 화폐와 같은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미국 Quantic Bank는 손가락에 낀 반지를 통해 결제하는 ‘Pay Ring’ 서비스를 시작했고, 중국 알리페이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결제하는 ‘스마일 투 페이(Smile to Pay)’ 서비스를 개시했다. 'Pay Ring' 서비스 'Smile to Pay' 서비스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키오스크(kiosk)에서 ‘모바일 오더(Mobile Order)’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2022년까지 오프라인 유통매장, 식당, 커피숍 등에 걸쳐 키오스크가 확산되고, 키오스크는 비대면 무인 결제 시스템의 주역이 되었다. 이제 키오스크마저 점차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한 스타트업은 모바일에 기반한 주문·결제 서비스인 ‘테이블로(tablero)’를 다양한 프랜차이즈, 백화점, 유통매장 등을 중심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키오스크 앞에서 길게 줄을 설 필요가 없고, 공간을 확보해 비싼 장비를 놓을 필요도 없어진다. 더욱이 소비자의 실시간 소비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놀라운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장하일 테이블로 대표는 필자와 대담하면서 “포스사 및 밴사와 제휴하고 기술적으로 결합해 테이블로 스티커만 매장에 붙이면 1분 안에 포스기와 연동되어 주문과 결제가 가능하다”며 혁신성·시장성 측면에서 강한 자신감을 밝힌 바 있다. 모바일 주문/결제 서비스 '테이블로(tablero)' 넷째,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이다. 디지털 세상에서 핵심은 데이터다. 금융, 의료, 라이프스타일 등에 관한 소비자의 데이터는 기업에 엄청난 가치를 제공해 주는 만큼 데이터 보안에 실패할 때 엄청난 가치의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소비자로서도 민감한 데이터를 철저히 관리하는 능력이 있는지는 기업과 제품의 선택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Key Buying Factors)가 될 것이다. 2023년 CES에서 삼성전자는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영역에서 최고혁신상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카드에 탑재하던 하드웨어 보안칩, 지문 센서, 보안 프로세서를 업계 최초로 IC칩 하나에 통합해 지문인증 IC를 개발했다. 위조 지문의 접근을 사전에 방지해 정보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정보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어 보안 수준이 매우 높다. 지문인증을 통해 본인만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 도난이나 비밀번호 분실 등에 따른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학생증, 출입 카드 등에 다양하게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가치는 배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비욘드 디지털, 새로운 판 금융사들은 ‘비욘드 디지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오프라인 영업점포를 줄이고 디지털 금융으로 전환하는 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 디지털을 넘어 혁신 기술들을 포착하고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서비스는 금융서비스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비욘드 디지털의 핵심은 경계를 허무는 것이다. 산업의 경계를 없애고 사고를 확장해야 한다. 미래 금융의 모습을 그리고, 유통, 교육, 의료, 운송 등 전 영역에 걸쳐 시너지를 내야 한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비즈니스 리모델링이다. 은행사는 비은행 사업에서 시너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영역을 확보하는 시도가 요구된다.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 비은행 사업과 시너지를 확보하는 것도 요구되고 유통, 문화서비스, 정보서비스 등 비금융 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온·오프라인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오프라인 영업점포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그 역할을 재정의하고 온라인 접점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디지털 플랫폼을 확보하고 해외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플랫폼에 기초한 금융은 지역이나 국경 간 격차를 축소하고 있어 포화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부상하는 해외 금융 수요를 포착할 기회를 주고 있다. 정책적 대응책도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산업은 이미 디지털을 넘어 새로운 판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정책적·제도적 기반은 낡은 아날로그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기업은 디지털 계약(Digital Contract)과 페이퍼리스(Paperless) 방식으로 이미 전환되었는데 정부는 두껍고 낡은 양식의 인쇄문서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기업들이 새로운 판에서 비즈니스를 벌이려면 새로운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과거의 낡은 규제가 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정부가 기업보다 더 먼 미래의 금융을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미래 금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막아서기 위함이 아니라 지원하기 위함이다. 김광석 필자 주요 이력 △한양대 겸임교수 △전 삼정KPM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전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2023-01-17 20:21:16
- [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 2023년 관통할 4대 지표…물가, 국제유가, 금리, 달러의 향방은? 주사위가 던져졌다. 주사위는 1.6%를 향했다. 1.6%는 정부가 제시한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2023년 경제가 험난할 것을 경고하는 듯한 전망치다. 필자는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을 통해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9%로 제시했고, 11월 KDI(한국개발연구원)는 1.8%로, 한국은행은 1.7%로 전망했다. 어떤 기관을 막론하고, 2023년을 경기 침체 국면에 서서히 진입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기획재정부 경제 전망이 그 외 공공이나 민간 기관보다 다소 낙관적이라는 인식을 깨는 듯한 느낌이다. 그만큼 정부는 경제를 냉엄하게 인식하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 보자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고도 해석된다. 2022년 한 해 경제를 억눌렀던 변수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였다는 점에서 2023년에는 어떤 흐름을 유지할지 방향을 확인해 보고 대응책을 모색해 보자. 물가는 잡힐 것인가? 물가는 정점을 찍었지만 잡히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2022년 7월 한국 물가 상승률은 6.3%를 기록하며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11월 5.0%를 기록하는 등 하향 안정화하는 추세다. 2023년까지도 소비자물가는 한국은행 목표 물가인 2%에는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상반기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2023년 상반기에 목표 물가 대비 2배 수준(4%)을 상회하는 고물가 압력이 작용하는 동시에 경제성장률은 1.5%를 밑도는 1.3%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스태그플레이션 정의에도 부합하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만약 2023년 하반기에 경기가 반등하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하면 스태그플레이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우려가 있다. 국제유가는 다시 오를 것인가? 물가를 결정짓는 중대한 변수 중 하나가 국제유가이니만큼 국제유가가 혹여나 다시 오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상당히 긴장감이 도는 질문이다. 국제유가는 강세 기조를 유지하지만 완만하게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시화함에 따라 세계 원유 수요가 축소됨에 따라 국제유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2분기 배럴당 108.9달러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매우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주요 에너지 기구들은 2023년에 국제유가가 2022년에 비해 소폭 하락할 것이지만 공급 부족 여건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강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EIA(미국에너지정보청·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는 WTI와 브렌트 유가가 2022년 각각 배럴당 95.2달러, 101.5달러에서 2023년 각각 86.4달러, 92.4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또는 장기화 여부에 따라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OPEC 회원국의 증산 여부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 OPEC+는 감산 합의를 도출한 반면 미국은 전략비축유를 추가 방출하기로 하는 등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불안하게 전개되고 있다. 금리는 얼마나 오를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2023년 중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소비자물가는 지난 6월 9.1%로 정점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으나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성적표는 2023년 연내에 기대되지 않는다. 미국 연준이 2022년 12월 FOMC에서 공개한 성명서를 보면 위원들이 2023년에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점도표를 통해 FOMC 위원들이 2022년 말 기준금리 4.5%에서 2023년 5.1% 수준으로 인상할 것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기준금리도 미국과 금리 차를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고, 한국 내 물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추가적인 인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지속될 것이다.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된 것이지, 금리 인상에서 인하로 통화정책 기조가 바뀐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시중금리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Cost of Funds Index)가 사상 처음으로 4%대에 진입했다.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는 뜻으로, 향후 시중금리가 상승할 것을 보여주는 신호가 된다. 높은 시중금리는 가계에 상당한 이자 부담을, 기업에 자금 마련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킹달러 귀환할까? 2022년은 강한 달러의 시대였다. 2022년 한 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가장 강했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더뎠다. 환율은 상대국 통화와 교환하는 비율을 뜻하는 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 미국의 강한 긴축은 곧 강한 달러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 원·달러 환율은 2022년 10월 1440원을 돌파하는 등 이례적인 달러 강세가 나타났다. 이는 역시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 경험하는 9개월 연속 무역적자의 주범이 되었다. 10월을 기점으로 ‘물가 정점론’과 ‘국제유가 정점론’이 부상했고 시장은 ‘금리 인상 속도조절론’에 무게를 두었다. 이는 곧 ‘환율 정점론’이 된다. (물론 ‘주가 저점론’으로도 해석된다.) 거시경제는 각 지표가 톱니바퀴처럼 연동되어 움직이기에 그 방향성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2023년에는 통제할 수 없는 어떠한 변수(전쟁, 전염병 등)가 등장하지 않는 한 달러의 초강세가 다시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미국이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약달러로 전화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즉, 강달러 기조가 완화되는 흐름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레이트 리세션,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표적이 명확한 정책(Targeted policy)이 필요하다. 물가 안정을 방어하는 요소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는 물가와 경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상호 충돌적인 정책들이 제시되어 있다. 유동성 공급을 조기에 확대한다든가, 전기·가스요금을 추가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들은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와 상충한다. 이러한 재정정책은 통화정책과도 충돌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뜻한 물을 틀어 놓고 옆에서 찬 물을 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 따뜻한 물을 더 틀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2023년 정책의 목표는 물가 안정을 우선하고, 물가가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면 그때 경기 부양에 총력을 다할 수 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한 마리를 먼저 잡고 다른 한 마리를 잡아야 한다. 고물가·고금리에 허덕이는 계층을 살피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약 78.5%임을 고려하면 2023년에도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고물가가 장기화하면서 실질소득이 줄어듦에 따라 소비심리가 더 얼어붙을 수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폐업을 고민했던 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 단계 완화 기대에 임차계약을 연장하며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제 금리의 역습으로 폐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기업도 자금난이 심해져 도산하는 기업이 많아지는 한편 신규 투자 의지가 크게 꺾여 현금을 쌓아 놓는 기업도 증가할 전망이다. 경제주체들이 2023년에 죽음의 계곡을 건널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정책의 방향을 두어야 한다. 김광석 필자 주요 이력 △한양대 겸임교수 △전 삼정KPM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전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2022-12-23 06:00:00
- [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 물 부족 위기의 시대…해결사가 될 물산업 돈은 찍어낼 수 있지만, 물은 찍어낼 수 없다. 돈의 중요성은 인식하며 살지만, 물의 중요성은 잊고 지내는 듯하다. 우리 몸의 70%를 구성하는 것,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것, 바로 물이다. 즉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물이 없으면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물이 부족해지고 있다. 세계 물 부족 현상 20세기가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물의 시대다. 기후변화, 산업화 및 수질오염으로 지구의 물 부족 현상이 확산하고, 인류는 안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물 부족 국가에서 하루 동안 물을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시간이다. 20초마다 수인성 질병으로 1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있다. 갠지스강과 파라나강 등 세계 곳곳에서 물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OECD는 2025년에는 52개국 30억명이 심각한 물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세계는 전례 없는 가뭄과 물 부족 사태를 경험했다. 프랑스는 수십 개의 원전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냉각수로 쓸 강물이 부족해서였다. 독일에서는 라인강이 말라붙기도 했다. 독일 물류의 6%를 책임지는 라인강 수운이 멈추고 바스프(BASF) 등과 같은 세계적 화학기업들이 원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에는 폭염과 가뭄이 덮쳤고, 포도 수확량과 와인 생산에 큰 타격을 주었다. 미국의 최대 곡창지대 팜 벨트는 물 부족으로 옥수수가 너무 말라 이삭이 빠지고, 콩 꼬투리는 작아지고 있다. 세계 쌀 무역의 약 40%를 차지하는 인도에서는 강우량이 부족해 모내기가 축소되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양쯔강이 마르면서 싼샤댐을 통해 전기를 제공받는 CATL의 배터리공장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반도체 기업들도 공장 가동이 멈춰서는 일이 발생했다. 세계는 이미 물로 고충을 겪고 있다. 물 부족 현상뿐만 아니라 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UN은 물 스트레스 수준(Level of Physical Water Stress)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는데 제조업 공업용수, 산업용수 및 가정용수 등의 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하수도 관리나 해수 담수화 등과 같은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가별 물 스트레스 수준 (Level of Physical Water Stress) OECD는 세계적으로 물 스트레스 수준이 증대되고 있고, 극심한 물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을 물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로 판단했다. 한국의 물 스트레스(가용 가능한 수자원 대비 물 수요의 비율)가 40%로 2위 벨기에나 3위 스페인 등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블루 골드’ 물 산업의 부상 물 문제가 커질수록 물 산업은 부상할 수밖에 없다. 세계 인구는 늘어나고 산업이 성장하면서 물 수요는 늘어나는데, 물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실제 세계적으로 재생 가능한 담수량이 줄어들고 있다. 1인당 재생 가능한 담수량이 1962년 1만3407㎥에서 2018년 5658㎥로 감소했다. 한국의 1인당 재생 가능한 담수량도 같은 기간 2446㎥에서 1257㎥로 감소했다. ‘블루 골드(Blue Gold)’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다. 과거 석유를 가리켜 ‘블랙 골드(Black Gold)’라고 칭했다면, 21세기는 물의 산업적 가치를 평가하는 용어로 블루 골드가 등장했다. 실제 물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2.4%를 차지한다(2020년 기준). 전기장비 제조업이 1.6%, 토목건설업이 0.8%, 숙박 및 음식점업이 2.0%, 통신업이 0.9%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미 매우 큰 산업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물 산업 사업체 수가 1만6990개에 달하고, 19만7863명의 근로자가 물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해외진출 사업체도 400개에 달한다. 물 산업은 세계적으로도 부상하고 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 물 전문 조사기관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는 세계 물 산업이 2016년 6824억 달러에서 2021년 8060억 달러로 성장해 왔으며, 2024년 9221억 달러 규모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 산업은 크게 자본투자시장과 운영비용시장으로 구분되고, 고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수도, 하수도, 수자원개발, 연관산업이 있다. 첫째, 상수도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상수도 플랜트를 설계·건설하는 산업이다. 둘째, 하수도는 하수·폐수를 처리하고 하수도 플랜트를 설계·건설하는 산업이다. 셋째, 수자원개발은 용수용 댐과 지하수를 개발하고, 해수담수화 및 해양 심층수 개발을 포함한다. 넷째, 연관산업에는 기자재, 화학약품, 수처리 필터 등이 있다. 물 부족 위기의 해결사들 화학기업들이 수처리 산업에 뛰어들었다. 과거 수처리 산업은 설비와 시공을 전문으로 했던 건설사나 중공업 기업들의 영역이었다. 근래 들어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과 같은 화학기업들이 수처리 필터를 생산하면서 물 산업에 진출했다. 핵심소재인 필터 제작 기술을 보유한 휴비스, 효성, 코오롱 등의 석유화학 기업들도 수처리 시장에 진출하고, 사업 확장의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해결사들은 해외 시장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기업들이 19세기부터 세계 주요 물 관련 사업을 장악해 왔다. 프랑스의 수에즈(Suez)와 스페인의 악시오나(Acciona)가 대표적이다. 한국 기업이 21세기 세계 물 산업의 해결사가 되어야 한다. 원자력 기업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이미 1970년대 해수담수화 플랜트 사업에 진입했고, 2000년대 들어 대규모 중동 사업을 수주했다. 2022년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8400억원 규모의 담수화 플랜트 사업을 수주했다. GS건설은 2013년에 스페인 수처리 기업 이니마(Inima)를 인수했고, GS이니마는 스페인 폐수처리시설 운영권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2021년 칠레에서 1200억원 규모의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준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물 부족의 해결사로 부상하고 있다. 첨단필터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중견기업 웰크론 그룹의 행보가 주목된다. 웰크론 그룹의 자회사인 웰크론한텍은 산업용 플랜트 전문 기업으로 2010년대 수처리 전문 기업을 인수하면서 물 산업에 본격 진출했다. 웰크론 그룹 이영규 회장은 필자와의 대담에서 “정수와 폐수처리기술을 모두 보유한 몇 안 되는 기업”임을 강조했고, “소형 상하수도 공정 분야를 선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에너지 공급 방식이 중앙집중식에서 분산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웰크론이 물 부족 시대의 해결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 산업, 미래의 반도체로 육성하라 세계 물 산업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중장기 국가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핵심기술 연구개발 분야를 선정하고, 기술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물 산업 R&D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중소·중견기업이 투자를 진행하기에 부담이 큰 연구영역임을 고려해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업 간의 기술교류를 장려하고, 정부출연연구소·대학과의 협력사업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도 해외 시장 분석을 통해 중점 육성 분야를 진단하고, 타깃 분야와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등과 같은 세계 각지의 도시건설 사업기회를 선제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나아가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다른 인프라들과의 연결성을 높이고 원격으로 통제가 가능한 디지털 수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미래의 첨단 물 산업을 선점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한국의 물 산업이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김광석 필자 주요 이력 △한양대 겸임교수 △전 삼정KPM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전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2022-11-28 06:00:00
- [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 2023년 한국 경제 ..'비머네스크'가 필요하다 녹록지 않은 경제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안 좋은 선택지 중에 덜 안 좋은 것을 골라야 하는 과정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은 기업의 투자도 가계의 소비도 억누르는 악조건 중의 악조건이다. 그 어느 때보다 향후 경제를 진중히 판단하고,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필자가 발간한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대응 전략을 함축적으로 담아본다. 2023년 한국경제 전망 2022년 국내외 경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국면이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경제의 흐름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다. 2020년의 변수는 코로나19였고, 2021년의 변수가 백신 보급이었다면, 2022~2023년의 변수는 전쟁이다. 전쟁의 지속 혹은 확전 여부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고, 이는 각국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와 정도를 결정할 것이다. 2023년 한국 경제 전망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시나리오를 전제로 하겠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에 종식되는지 혹은 걷잡을 수 없을 수준으로 확전되는지 등에 따라서 낙관적 혹은 비관적 전망이 갈릴 것이다. 먼저, 시나리오1은 가장 낙관적인 상황을 전제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연중에 종식될 것을 조건으로 상정했을 때, 국내외 경제는 빠른 속도로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적 격차는 있겠지만,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완화되고 공급망 불안이 빠른 속도로 해소되면서 글로벌 물가가 빠른 속도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벌이던 세계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기조가 급격히 전환될 것이고, 억눌렸던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움직임이 일 것이다. 공격적 투자 성향이 집중되면서, 위험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자산가치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기업들의 신사업 투자와 가계의 소비도 반등할 것이고, 2023년 한국 경제는 2.5% 수준의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시나리오2는 중립적인 가정을 전제로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023년까지 장기화할 것을 조건으로 상정했을 경우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유지되고, 우크라이나 경작지는 추가적으로 훼손되며,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에너지 위기에 시름하게 될 것이다. 세계의 군사적 긴장감이 글로벌 교역을 둔화시키고, 다국적 기업들은 신사업 진출을 꺼리게 된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상당 기간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압박은 한국 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 한국 경제는 1.9% 수준의 부진한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나리오3은 가장 비관적인 상황을 전제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등의 군사적 도발이 강화되고 미국의 직접적인 전쟁 개입이 진행되는 등 확전되는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러시아와 러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제재가 가해지고, 세계 경제는 이른바 ‘신냉전’ 체제에 이른다.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공급망 위기는 엉킬 대로 엉켜 실마리를 풀기조차 어려워진다.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함에 따라 주요국들의 추가적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된다. 몇몇 신흥국들이 외환위기 상황에 놓이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된다.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자산시장은 급격히 조정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허리띠 졸라매기와 구조조정이 일고, 가계의 소비심리는 얼어붙는다. 2023년 한국 경제는 1.4% 수준으로, 몇몇 위기 상황을 제외하면 가장 안 좋은 국면에 놓일 것으로 전망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와 같은 주요 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체감경기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비머네스크가 필요하다 버머네스크는 어떤 악조건하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뜻하는 용어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멀리뛰기에서 밥 비먼(Bob Beamon)은 계측기의 측정 한계를 넘어선 착지를 한다. 한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심판과 관계자들은 당황해 20여 분이 흘렀고, 줄자를 찾아 어렵게 기록을 측정해 발표했다. 비먼은 엎드려 눈물을 흘렸고, 관중석에서는 엄청난 함성이 쏟아졌다. 비먼은 8.9m를 뛰었고, 2위 기록(8.19m)을 71㎝나 초과했다.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고, 그 후 23년 동안 깨지지 않는 경이적인 기록을 남겼다. 당시 비먼은 세계 신기록 보유자들 사이에서 주눅이 들어 있었고, 이틀간의 예선을 간신히 통과할 만큼 성적이 좋지 못했다. 예선에서 실격 직전까지 가면서 결승전에 나가지 못할 뻔했다가 가까스로 결승진출 자격을 따냈다. 결선에서의 경쟁자들은 모두 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나 세계기록 보유자였다. 극도로 무기력해져 있었고 압박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더욱이 경기 전날 과한 스트레스로 술도 마셨던 터였다. 결선의 점프를 앞두고 매우 초조해 있던 비먼에게 동료가 건넨 말이 있었다. 당시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랄프 보스턴(Ralph Boston)은 이렇게 말했다. “Your legs have never been as strong as they are right now. Your body weighs nothing. Your mind has wings. Use them! Fly up! Fly out!” “지금 너의 다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해. 지금 이 순간 네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 네 마음엔 날개가 달려 있어. 그것을 사용해서 힘껏 날아오르라고!” 중력을 저항하게 하는 보스턴의 조언이 필요하다.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색해 2023년의 비머네스크를 만들어 보자. 2023년 그레이트 리세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 만큼 수출 촉진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한국의 수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신시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 특성별 차별화 전략 및 신시장 개척 방안 등에 관한 방법론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반도체를 비롯한 배터리, 디스플레이, 청정에너지 등과 같은 주력산업의 기술 및 인적교류를 통해 고부가가치 사업을 선점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만 한다. 식료품 원자재를 비롯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수급난을 고려해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자원 외교를 추진하는 것도 늦출 수 없다.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일에 게을리함이 없어야 한다. 양떼는 먹잇감만을 찾아 풀이 많은 곳으로 움직이지만, 정부는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양들을 인도해야 한다. 물가는 치솟고 소득은 불안정한 어려운 국면에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떤 계층에게 어떤 지원을 제공해야 할지를 고심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전략도 기민해야 한다. 공급망 안정화를 이루어야 한다. 탈세계화가 진전되고, 블록경제가 도래하고 있다. 특히,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를 둘러싼 미·중 패권전쟁이 격화될 위험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이 강화되고, 미국-유럽 동맹국과의 갈등과 긴장감이 조성될 수 있고,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무엇보다 원자재 조달이나 제품 수출 등이 특정 국가에 편중되게 의존적이지 않도록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기업의 구매담당 부서는 IPEF 참여국들을 중심으로 소재 공급처를 확보하는 등 사전 대응에 나서야 한다.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읽어나가는 것도 필수적이겠다.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등과 같은 변화 속에서 위험요인을 직시하고, 기회요인을 빠르게 포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방향을 포착하고 변화를 선도해야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김광석 필자 주요 이력 △한양대 겸임교수 △전 삼정KPM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전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2022-10-20 06:00:00
- [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 복합위기 '경고등' .. 허리띠 졸라매되 과도한 불안은 금물 국가 부도 오는가? 경제가 너무 안 좋다 안 좋다 하니, ‘IMF 외환위기’ 다시 오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과도한 낙관도 좋지 않지만, 과도한 불안도 적절치 않다. 한국경제가 처한 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국가 부도 가능성을 정확하게 판단해 보는 것도 중요한 숙제일 것이다. 복합위기 경고등 24년 만의 고물가, 66년 만의 무역적자, 14년 만의 고환율, 28년 만의 미국 자이언트 스텝…… 위기 때나 겪을 수 있던 징조들이 복합적으로 쏟아졌다. 이 와중에 미·중 패권전쟁은 격화되고, 에너지 위기와 기후위기까지 들이닥쳤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우리 주력산업의 수출길이 막힐 지경이다. 추경호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는 “복합위기가 시작됐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진정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말했다(2022년 6월 14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은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소비가 5개월 연속 감소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연속 4개월 소매판매가 준 적은 있지만, 5개월 연속 감소는 사상 처음이다. GDP를 구성하는 4대 요소 즉 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 등 모두 위험 신호에 놓여 있다. 외환위기 가능성 진단 위기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국가 부도로까지 이어질 것인지를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한-미 기준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자금유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을 때 자금유출이 강할 것이라는 추측은 상식선에서도 타당해 보이지만, 기준금리 역전만으로 자금유출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실제 외국인 자금 유출입은 내외 기준금리 차 외에도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었던 기간에 공통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었던 것만은 아니다. 2005~2007년에는 약 21.9조원의 외국인 자금 순유출이 일어났지만, 2018~2020년이나 2022년에는 각각 약 16.6조원, 5.9조원의 순유입이 일어났다. 오히려, 기준금리 역전이 시작되기 6개월 전부터 자금유출이 집중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돈의 이동은 심리이고, 선행성이 있다. 즉, 투자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미리 가늠하고, 돈을 이동시켜 왔던 것이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2022~2023년 기간에는 추가적인 자금유출이 있을 것이라 예단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외환위기 가능성을 점치는 것은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이라 판단된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기 외국인 자금 유출입 둘째,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자. 강달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외환당국이 환율안정을 위해 달러화 매도에 나섰고, 외환보유액이 감소했다. 외환보유액은 2021년 말 약 4631억 달러에서 2022년 7월 말 약 4386억 달러로 줄었다. 향후에도 강달러 기조가 지속될 경우, 외환당국의 개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지만, 급등락하는 불안정한 외환시장 환경에서는 외환당국이 외환보유액을 사용해 달러를 사거나 팔아 안정화하기 때문이다. 2008년에도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줄었고, 한국경제가 급격히 둔화했지만, 외환위기 상황에 놓이진 않았다. 외환보유액이 절대적으로 많았던 것이 한가지 이유였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2022년 6월 기준)으로 IMF 외환위기 당시와는 현저한 차이가 난다. 향후 외환보유액이 추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로 인해 외환위기가 올 것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를 찾기는 부족함이 있다고 본다. 외환보유액 추이 셋째, 대외채무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자. 외환위기는 외국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발생한다. 최근 대외채권은 줄고 대외채무는 늘고 있다. 순대외채권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한국은 순채무국이었고, 2000년대 순채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순대외채권의 규모면에서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채(대외채무)가 늘고 있을지라도,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외채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 단기 외채 비중은 38.4%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단기 외채가 많을 경우, 급격한 자금유출로 인해 대외지급자금이 부족하게 될 수 있고, 국가 지급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1990년대 기업들이 과도한 외채에 의존해 무분별한 투자를 집중했던 기간과 2020년도 기업의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시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 대외채무(Foreign Liabilities)는 한 나라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미래 특정 시점에 금융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확정채무잔액을 뜻한다. 반대로 대외채권은 한 나라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원금 또는 이자를 회수하게 될 확정채권잔액을 뜻한다. 순대외채권은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값이다. 순채권국은 외국에서 빌려온 돈(외채)보다 외국에 빌려준 돈(대외채권)이 더 많은 나라를 뜻하고, 반대의 경우 순채무국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 등 대외지급능력을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되는 이유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실제 위기가 오지 않을 것 같다. 인식하지 못할 때 실제 위기가 오는 법이다. 위기감을 느끼고 몸을 움츠리듯, 기업들이 무분별한 투자를 줄이거나 가계가 소비지출을 아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낙관하자는 뜻이 아니다. 외환위기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긴장감을 느끼되 과도한 불안은 피하자는 것이다. 위기관리가 필요하다. 외환위기는 아니지만, 외환건전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달러 강세가 언제까지 지속할지 모르고, 원자재 가격이 언제든 급등할 채비를 하는 듯하다. 무역수지 적자가 해소되지 않는데 고착화할 위험에 있다. 나름 견고했던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이 무너질 수 있다. 더구나 주변 신흥국들의 불안은 한국에 추가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이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차가 더 확대될 경우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출될 수 있다.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1996년 당시에도 위기의 조짐은 나타났다. 수출액은 감소하고, 대외 채무는 폭증하며 성장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구조 개선을 단행하지 않고 과다한 외채를 끌어와 과잉투자를 벌였다. 스스로 구조 개선을 하지 않았고, IMF에 의해 구조 개선을 당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사업확장보다는 축소가 필요하다. 매출을 늘리기보다 비용을 감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유실되고 있는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대외채무를 줄이고, 취약 신흥국들로부터 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김광석 필자 주요 이력 △한양대 겸임교수 △전 삼정KPM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전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2022-09-15 16:30:11
- [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 R의 공포, '글로벌 리세션'의 서막 두 마리의 토끼가 있다. 한 마리는 물가고, 다른 한 마리는 경기다. 둘 다 잡을 수 없다. 2022년 경제는 물가를 잡기 위해,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며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경기침체를 용인하더라도 물가를 우선 잡기 위한 행보다.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도 고민이지만, 놓쳐버린 경기는 언제 잡을 수 있을지 걱정이 커져가고 있다. 이른바 금리의 역습이 시작되었고 경기는 예보되다시피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세계 경제가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이른바 ‘R의 공포’가 시작되었다. 통상적으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격차가 좁혀지거나 역전되면 경기침체(Recession)의 전조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2022년 들어 이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2021년 중반부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의 격차가 좁혀져 왔다.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으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2022년 들어, 장단기 금리 차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7월에는 7일 연속 역전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미 시작된 글로벌 리세션 세계 주요국들의 경기침체가 이미 시작되었다. OECD 경기선행지수가 100을 밑돌아 하락하고 있는 현상은 향후 경제가 더 좋지 않을 것을 예고해 준다. 2022년 7월의 경제 성적표, 즉 실업률, 소매판매, 무역수지, 경제성장률 등의 경기지표는 8월이 되어야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체감적으로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초인플레이션은 이른바 스티커 쇼크(sticker shock)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고물가로 오른 상품 가격표를 소비자가 보고 놀라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을 가리킨다. 즉, 기대 이상의 비싼 가격으로 소비자가 받는 충격을 일컫는 말이다. 제품 가격표(스티커)를 본 소비자들이 충격(쇼크)을 받을 정도로 물가가 올라 소비가 침체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자산 가치마저 급락하면서 소비심리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고, 기업들의 투자심리도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레버리징(Leveraging) 시대에서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레버리징은 부채를 발생시키는 것을, 반대로 디레버리징은 부채를 축소하는 것을 뜻한다. ‘영끌에서 투자’하던 시대는 끝났다.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대출해서 투자하려는 생각은 상상하기도 어려워지고 저축성향은 강해지고 있다. 저축은 곧 현재 소비를 줄임을 뜻하는 바 소비위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2022년 하반기 들어 부상하기 시작한 리스크 요인이 디레버리징 심화다. 금리 인상기에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위험관리에 나서면서, 신규대출을 보수적으로 제공하거나 대출금리를 올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곧 원리금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가계는 소비를 기업은 투자를 줄이는 내수침체로 연결된다. 볼커 시대 재현되나? 41년 만의 최고치인 9.1%라는 미국의 6월 물가상승률은 세계경제를 긴장감 그 자체로 내몰고 있다. 초인플레이션 현상 그 자체도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중앙은행의 긴축행보가 더욱 세계경제를 긴장하게 만든다. 미국 연준은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 행보에 이어 7월 26~27일간 열리는 FOMC에서 울트라스텝(기준금리 1.0%p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제3차 오일쇼크 시대를 재현하는 것인가? 하는 우려가 가득하다. 1970년대 당시 미국은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그 자체였다. 당시 베트남 전쟁으로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 돈을 많이 찍어냈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쇼크가 찾아왔다. 1971년 8월 닉슨 대통령은 오히려 경기부양을 우선시 하며 금본위제까지 폐기했고, 달러와 금의 연결성이 끊어지며 달러가 엄청나게 추가 발행되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은 더욱 가중되었고, 오일쇼크(석유파동)까지 찾아왔다. 1973년 원유는 1년 만에 4배나 올랐고, 초인플레이션을 야기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같이 찾아온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경기부양에 초점을 둔 미국경제는 악순환의 늪에 빠졌던 것이다. 영웅이 등장했다. 1979년 8월 볼커 시대가 시작되었다. 폴 볼커(Paul Volcker, 1927~2019년)는 경제사적으로 ‘인플레이션 파이터(inflation fighter)'라고 평가받는 전 연준 의장(1979~1987년)이다. 물가와 경기 두 마리 토끼 중 한 마리만 잡겠다는 의지로 하이퍼스텝(기준금리 4%p 인상) 조치를 단행했다. 1981년 미국 기준금리는 21.5%까지 인상되었다.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부채에 허덕이는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연준 건물을 봉쇄하며 시위하기도 했다. 엄청난 소동들이 벌어졌고 연일 위협에 시달렸지만, 볼커는 권총을 몸에 지니며 재직해야 할 정도였다. 그는 굴하지 않고, 14%의 인플레이션을 잡았다. 경기후퇴를 용인해야 하는 결정이었다. 1980년대 미국은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에 내몰리고, 수백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중에 풀렸던 유동성이 회수되기 시작했고, 1982년 4%, 1983년 2%대로 물가상승률이 떨어졌다. 물론, 경제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지만, 물가를 우선 잡지 않으면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물가를 우선 잡고, 다시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후 미국 경제는 안정을 찾았다. 이른바 볼커 시대의 귀환이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다. 물가를 우선 잡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2022년 하반기와 2023년은 경제적으로 고통의 시간이 올 것이다. 긴축의 시대, 객관적으로 세계경제의 흐름을 판단하고, 고통의 시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글로벌 리세션의 시대 취해야 할 전략 정부의 대응책은 매우 중대하다. 어제 수립했던 계획으로 내일을 살아가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공약도 늘 좋을 순 없다. 경제상황에 맞게 유연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글로벌 리세션에 대한 우려조차 없었던 어제 세운 계획이 그 우려가 현실화한 지금에도 유지되면 안 된다. 이제 경기침체기에 맞는 대응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특히, 경제주체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나, 무분별한 확장적 사업을 유도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렇다고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삶의 질이 실추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일에는 게을리함이 없어야 한다. 세계 주요국들의 역동성이 줄어들고, 신흥국들의 위기 가능성이 고조되는 위험한 경제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보수적인 방향으로 나라 살림살이를 지휘해야 한다. 기업도 긴축전략(tightening strategy)으로 전환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소비규모가 수축되는 경제구간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부채에 의존해 확장적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 충격이 클 수 있다. 성장성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캐시 카우(cash cow)에 집중하는 사업방향을 취해야 할 것이다. 경기침체의 바닥을 형성하는 구간이 찾아왔을 때, 그때 역동적으로 유망·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고 판단해도 좋을 것이다. 가계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를 예의주시하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자산시장의 영향을 그려야 한다. 하루 종일 주식차트만 보면, 그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야기 해주는가? 일희일비하는 투자 방식이 아니라, 시대를 규명해야 한다. 긴축적 통화정책 행보가 지속되고,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는 구간을 맞이하고 있다. 2022년 하반기 경제를 전망하고, 주요 변수들을 진단하며 대응 시나리오를 짜야 한다. 일희일비하면 지고, 시대를 규명하면 이긴다. 김광석 필자 주요 이력 △한양대 겸임교수 △전 삼정KPM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전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2022-07-18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