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입법포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보완 입법 방향
- 기간
- 03.23(목) 09:00 ~ 03.23(목) 12:00
- 장소
- 여의도 켄싱턴호텔 15층 센트럴파크
- 오시는 길
- 상세정보
- 초청연사
- 프로그램
- 협찬사
- 오시는길
- 주최/주관/후원
앞선 ‘빌라왕’ 이외에도 제2, 제3의 빌라왕이 나타나면서 무자본 갭투자에 의한 전세사기로 서민들과 2030 청년층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주거 안전성을 훼손하는 조직적 전세사기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정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격차 해소와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골자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예방책과 피해자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국회 역시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입법을 모색하고, 정부도 국회에 계류·발의 예정인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하며 전세사기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제재 강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열람 허용 등 그간 발의된 관련 법안들의 논의에도 진전이 예상됩니다.
전세사기의 현주소와 문제점, 입법 방향을 짚어보는 이번 포럼이 빌라왕 사건 재발을 막고 임차인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문의 :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포럼사무국 02-767-1642,1658,1664
초청연사
現 서울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現 경기도 지역혁신협의위원회 위원
現 공공주택지구 건축물존치 심의 부위원장
現 하남시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
現 한국주거환경학회 학술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前 국회 법제실 법제관
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前 공익법무관
現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現 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
現 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
現 KDI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전문가위원회 위원
前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
前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전문가위원회 위원
前 행정안전부 장관상 (`19,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前 경기도지사 표창 (`18, 물류단지 조성 유공)
前 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 민간전문감사관
前 건축·경관·도시계획위원 및 공공기관 자문위원 다수
前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채점위원 (철근기능사 등)
前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기획과장
前 주쿠웨이트대사관 참사관(파견)
前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장
前 대구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前 한국부동산연구원 책임연구원
現 서울시 주택시장 전문가 자문위원
現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자문위원
現 울산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
現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
부동산학 박사
상업용부동산국제투자분석사(CCIM)
(현)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부동산정책전공 주임교수
프로그램
- 03월 23일(목)
개회사 오종석 아주경제신문 사장개회사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축 사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사진촬영
김선주 경기대학교 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
류호연 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변호사)
좌장: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패널:
이장원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 과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재만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협찬
오시는길
주최/주관/후원
- 주최
- 아주뉴스코퍼레이션(아주경제신문),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 주관
- (사)글로벌경제재정연구원
- 후원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