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6·13] ​‘민주당 압승’, 文정부 개혁드라이브 가속

6·13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집권 2년차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였던 만큼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압승은 국민의 전폭적인 국정 지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과 개혁 드라이브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20년 4월 21대 총선까지 1년 10개월 동안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까지는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미니총선급’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 국회 주도권을 쥐면서 개혁 입법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촛불혁명의 요구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북·미 데탕트로 물꼬가 터진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재벌개혁,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등이 궤도 수정 없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유세, 법인세 등 조세개혁 카드도 빼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공청회를 열고 보유세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다. 특위는 공청회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해 이달 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지방정부에 진출함에 따ㄱ라 대통령 개헌안으로 무산됐던 지방자치분권 강화 정책이 헌법이 아닌 법률로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미 정상회담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계기로 좌절됐던 '4·27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다시 추진할 명분을 얻게 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폐쇄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을 시작으로 철도·경제특구 건설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남북경협과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구체화하면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한반도 문제 등에 묻혀 있던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실업률·물가·부동산 문제 등 민생 현안들이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도 지난 11일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제37차 주례회동에서 "6·12 북·미 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 이후 전환기 국정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정책현안, 민생현안 하나하나를 치밀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일선 현장의 혼란으로 근로시간 단축 취지가 희석되는 일이 없도록 총리가 중심이 돼 준비상황과 대책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절반은 정책홍보"라고 강조하면서 "하나의 새 정책으로 우리 사회와 국민의 삶, 노동자와 기업에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또 이러한 과정에서 제기되는 일부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 공직자가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전달하는 노력을 더 각별히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집권 2년차에 들어섰음에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하다는 지적은 뼈아픈 부분이다. 국민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민생 분야에서 올해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느냐 여부가 향후 문재인 정부 성공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절대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 입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선 야권과의 협치도 매우 중요하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방선거 후폭풍으로 벌어질 야권발 정계개편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정국 운영 구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집권 2기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교체로 조직 및 인적 쇄신을 단행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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