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소년법, 19세 미만 소년…'온리' 소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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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9-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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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를 범한 소년은 일반 법원→소년부 송치해야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온라인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소년이 일반 법원에서 소년부로 넘겨졌다.
 
우연히 얻게 된 모르는 20대 여성의 사진을 재미 삼아 야한 사진으로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배포한 ‘지인 능욕’ 고교생 얘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만 18세 A군을 소년부로 보냈다.
 
A군은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0시 20분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택에서 원피스를 입고 촬영한 여성 B씨의 사진을 누군가로부터 제공받아 가슴·배 등 신체가 보이는 노출 사진과 합성했다.
 
합성한 사진에 더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B씨의 이름·나이·학교 등 신상정보와 함께 글과 사진을 SNS에 올렸다.
 
이 같은 가짜 사진 제작 등 온라인 성범죄 행위를 ‘지인 능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A군은 B씨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A군은 이런 범죄가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누구든지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것을 의사에 반해 반포해서는 안된다. 다만 피고인이 학생이고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밝혔다.
 
19세 미만인 자에 적용되는 소년법은 소년 관련 보호사건의 관할을 별도의 법원 소년부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제3조(관할 및 직능) ①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
③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審理)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소년법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나열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만약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되면 아래 10개 중 1개의 처분을 해야 한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위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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