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5년 된 '잼버리특별법'…뭐 했나

2018년 대회 성공 목적으로 제정

국무총리 위원장, 대부분 장관 포함된 '정부지원위' 구성

[아주로앤피]

잼보리 행사장 계획도. [사진=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예고된 국제적 망신, 글로벌 참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한 평가다.
 
한반도가 가장 뜨거운 8월 초순에, 그것도 한 뼘 그늘, 나무 한 그루 없는 새만금 간척지 땡볕 아래서 수만명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 행사가 열리고 있다.
 
한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를 예상 못한 듯 연일 온열질환자가 속출하자 대회 일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3일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린 개영식에서 139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108명은 온열질환자로 파악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개영 사흘째인 3일에도 탈진해 쓰러지는 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온열 치료제가 바닥났다.
 
노말셀라인(생리식염수), 하트만 용액 등 열 탈진 및 실신 환자에게 수분을 공급하는 약품이 모자라다.
 
4만3000여명이 참가했는데, 적어도 수천명이 온열질환에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무더위뿐 아니다. 

잼버리가 열리는 야영장은 새만금 매립 당시부터 농어촌 용지로 지정된 곳이어서 배수가 잘 안 되는 땅, 텐트를 치고 야영하기에 적합지 않다.
 
지난 7월 기록적인 장맛비로 야영장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겨, 수상 난민촌과 다를 바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물웅덩이에 모기, 진드기 등 해충이 들끓고 있어 전염병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청소년들이 고국의 부모들에게 "더위와 모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연락을 하고 있다.

먹거리, 음료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화장실, 샤워실 등 기본적인 시설도 미비해 참석자 대부분이 생존을 위한 '공포 체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광경을 담은 처참한 사진들이 SNS에 대거 올라오면서 국제적 대망신, 대한민국의 위상이 급추락하고 있다는 평이다. 
 
이런 참극이 빚어지고 있음에도 이미 5년 전인 2018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걸 아는 이들은 거의 없다.
 
법제처에 따르면 당시 이 법이 제정된 이유는 이렇다.
 
“성공적인 세계잼버리 개최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체계 구축, 운영계획 수립, 부지 조성 및 재원대책 마련 등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따라 철저한 세계잼버리 준비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 법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며, 청소년활동진흥과가 담당 부서다.
 
법 제1조, 목적은 제정 이유와 똑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2023년에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과 국민의 여가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잼버리 성공적인 개최의 책무는 국가와 지자체에 있다고 명시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잼버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약 테러, 안전 등에 우려가 있을 때 조직위원회는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8조(대테러·안전 대책 등)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 관련시설과 종사자·참여자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이 국무총리, 대부분 장관이 위원인 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①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외교부장관 
3. 법무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8. 보건복지부장관
9. 환경부장관
10. 국토교통부장관
11. 해양수산부장관
12. 국무조정실장
13. 새만금개발청장
14. 전라북도지사
15. 조직위원회 위원장
16. 세계잼버리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1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한덕수 총리는 지난 3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준비 상황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올해 11월 (결정되는) 부산엑스포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날 “대회가 휴가철에 개최되기 때문에 교통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 K팝 공연과 함께 판소리, 탈춤, 사물놀이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공유하는 유쾌한 한마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무더위’, ‘폭염’ 등의 발언을 한 장관, 참석자가 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