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천안함 자폭설' 이래경, 민주 혁신위원장 사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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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자폭설' 이래경, 민주 혁신위원장 사퇴…"마녀사냥식 정쟁 유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던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이 5일 천안함 자폭설 등 과거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들이 논란이 되면서 임명 9시간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오후 6시 55분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논란의 지속이 공당인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사안이기에 혁신기구의 책임자직을 스스로 사양하고자 한다"고 직접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이사장의 사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위원장 선임 사실을 밝힌 지 9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 이사장은 본인을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이사장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민주당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에 일조하겠다는 일념으로 혁신기구의 책임을 어렵게 맡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사인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민주당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는 길을 인도할 적임자를 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래경 이사장과 직접 통화했냐'라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임을 하시겠다고 해서 본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혁신위원장은 어떤 점을 고려하겠나'란 질문에 이 대표는 "역량 있고 신망 있는 그런 분들을, 주변 의견을 참조해서 잘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이사장은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윤가'라고 지칭하면서 대통령에서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 여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들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천안함 자폭설, 코로나 미국 기원설, 대선 조작설 등 음모론 관련 글을 게시해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도 권고안에 담겼다. 강 수석은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토론에 부쳤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안건’은 96.5% 찬성으로 마감됐다.

강 수석은 “자유 토론에서는 전체 6만4000여건의 의견 중 3만8000여건이 TV 수신료 폐지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강 수석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 목소리는 2만여 건으로 31.5％에 달했다”며 “그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 권리가 무시됐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했다.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 등을 검토해달라든지 공익 프로그램 제작 조직만을 분리해 운영하자는 의견도 나왔다는 게 강 수석의 설명이다.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그쳤다.
 
한편 대통령실은 세 번째 국민참여 토론 주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선정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3건 중 한 건은 취소·불승인…11.8조원 '불발'

정부가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 중인 고정형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을 위해 접수된 세 건 중 한 건가량은 불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상품 이용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용자 스스로 신청을 취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전체 신청금액 36조7000억원 가운데 유효 신청 규모는 24조9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그간 신청 접수된 16만1000건 가운데 10만6000건이 유효 신청 건으로 분류돼 자금 공급 수순을 밟고 있다.

반면 심사 과정에서 차주가 상품 이용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아 불승인 처리되거나 개인 차주가 상품 신청을 철회한 규모도 11조8000억원 수준으로 적지 않은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수로는 5만5000건 수준으로 전체(16만1000건) 중 3분의1가량에 이른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품이다. 당초 은행권보다 낮은 대출금리로 차주 부담을 해소한다는 취지였으나 최근 들어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보다 낮아지면서 흥행 열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연 3% 중반대까지 떨어졌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 초반(일반형 기준 연 4.15∼4.45%)에 머물며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한편 특례보금자리론 자금용도별 신청 비중(유효신청 기준)을 살펴보면 신규주택 구입 목적이 50.7%로 가장 높았고 기존 대출 갈아타기 용도 42%,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 7.3%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