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신청 3건 중 한 건은 취소·불승인…11.8조원 '불발'

전체 신청 16.1만건 중 5.5만건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 중인 고정형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을 위해 접수된 세 건 중 한 건가량은 불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상품 이용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용자 스스로 신청을 취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전체 신청금액 36조7000억원 가운데 유효 신청규모는 24조9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그간 신청 접수된 16만1000건 가운데 10만6000건이 유효 신청 건으로 분류돼 자금 공급 수순을 밟고 있다.

반면 심사 과정에서 차주가 상품 이용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아 불승인 처리되거나 개인 차주가 상품 신청을 철회한 규모도 11조8000억원 수준으로 적지 않은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수로는 5만5000건 수준으로 전체(16만1000건) 중 3분의1가량에 이른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품이다. 당초 은행권보다 낮은 대출금리로 차주 부담을 해소한다는 취지였으나 최근 들어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보다 낮아지면서 흥행 열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연 3% 중반대까지 떨어졌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 초반(일반형 기준 연 4.15∼4.45%)에 머물며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한편 특례보금자리론 자금용도별 신청 비중(유효신청 기준)을 살펴보면 신규주택 구입 목적이 50.7%로 가장 높았고 기존 대출 갈아타기 용도 42%,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 7.3%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