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 지 얼마나 됐다고" 3분기 전기요금 또 인상?

올여름 역대급 폭염 예상…내년 총선 앞두고 소폭 인상 또는 동결에 무게

서울 한 건물 전력량계. [사진=연합뉴스]

올여름 역대급 폭염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말 3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한다.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지연되면서 약 한 달 반 만에 또다시 새로운 요금을 결정하는 셈이다. 한전의 녹록지 않은 경영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인상이 필요하지만 서민들의 냉방비 부담을 고려해 동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3분기 전기요금 발표도 당초 예정된 이달 21일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은 한전이 직전 분기 국제 에너지 가격 등을 고려해 산정내역을 정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검토 이후 당정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분기별 전기요금은 산업부 고시와 한전 약관에 따라 매분기 마지막 달 21일 공표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발표일이 지켜진 적은 거의 없다. 

심지어 올 2분기 전기요금은 여당이 한전에 자구안을 요구하는 탓에 한 달 반이나 지연되면서 지난달 16일부터  kwh당 8원이 오른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앞서 올 1분기 kwh당 13.1원이 오른 것을 감안하면 상반기에만 21.1원을 인상한 셈이다. 

지난해 한전은 국회에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h당 51.6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산술적으로 한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남은 3·4분기 동안 30.5원을 더 올려야 하지만 여름철 냉방 수요가 몰리는 3분기 요금인상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소폭 인상에 그쳤지만 2분기 요금 결정이 지연되면서 인상이 비교적 최근에 이뤄졌다는 점 역시 부담이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3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3.3%에 그쳤지만 전기·가스·수도 가격은 23.2% 올랐다. 전기요금 인상과 맞물리며 두 달 연속 20%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3분기에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따라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소비자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요금인상 시기를 놓친 한전의 적자가 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38조원이 넘는 적자를 낸 한전은 올 1분기에도 6조177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여당의 압박에 주요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고 임직원 임금 동결 등을 담은 자구책을 내놨지만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요금체계에서 재무구조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요금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실상 여당이 전기요금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표심에 영향을 줄 요금인상을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준신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여름 냉방비 폭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전기요금이 상당 폭 오르면서 3분기 전기요금은 내년 선거 등을 의식해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