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뒷돈 상장' 의혹 빗썸 세무조사서 '200억 추징'⋯'불복' 전쟁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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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원·장하은 기자
입력 2023-06-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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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썸, 2018년 조사 800억 추징금 심판청구 '4년간' 다툼

  • 대표 등 실소유주 '상장피 뒷돈 의혹' 劍 수사 영향 '촉각'

[사진=빗썸]

국세청이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코리아, 비덴트 등 빗썸 국내외 관계사들을 상대로 벌인 세무조사에서 약 2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빗썸 세무조사에서 '뒷돈 상장' 정황을 파악하고 탈세 사실을 검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온 가운데, 또 한번 거액의 추징금이 부과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빗썸 측은 추징금 일부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세청과 빗썸의 법정 다툼이 또다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7일 빗썸 등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빗썸과 빗썸의 최대주주인 빗썸홀딩스, 국내외 관계사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 최근 종결 후 약 2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 측은 추징금 200억원 중 140억원가량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이 실제로 불복 절차를 진행한다면, 또다시 국세청과의 세법 해석 다툼을 해야 하는 셈이다.

앞서 지난 2018년 빗썸은 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후 부과한 803억원의 추징금에 대해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빗썸은 국세청의 추징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보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초 심판청구를 냈다.

빗썸의 불복 심리에 대해 여러 차례 심판회의를 거친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골자는 주요 쟁점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등 국세청의 판단이 맞지만, 쟁점 회원들의 비거주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도 2018년과 마찬가지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해 비정기로 진행했다. 지난해 말 시작된 세무조사 대상은 빗썸홀딩스 최대주주인 비덴트와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이니셜, 아이티 등이다.
 
이어 올 1월에는 빗썸홀딩스, 빗썸뿐만 아니라 에스지 브레인테크놀로지컨설팅(SG BTC), 비케이 에스지(BK SG), 비티에이치엠비(BTHMB), 엔씨씨(NCC), 비지에이치 원(BGH ONE), 세레니티(SERENITY) 등 관계사 6곳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국세청은 빗썸의 주요 협력사로 알려진 블록체인 기술 업체에 대해서도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이 빗썸과 관계사 전방위로 벌인 세무조사에서 200억원 안팎의 추징금을 부과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세무조사 착수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국세청이 암호화폐 상장 과정에서 상장료 등 뒷돈이 오간 부당 거래 정황을 파악하고 탈세 사실을 검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해석이 쏟아졌다.
 
특히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된 빗썸 해외 관계사들은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국가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더욱 주목받았다.
 
본지는 지난 1월 NCC 등 해외 관계사들의 페이퍼컴퍼니 가능성을 보도한 바 있다. ([단독] 국세청, 빗썸 해외 관계사⋯특별세무조사) 

본지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거론된 해외 법인 등록지를 검토한 결과 NCC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CC는 일부 암호화폐의 빗썸거래소 상장 과정에서 상장료 명목으로 코인을 수십억원어치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법인이다.
 
이 법인 등록지인 ‘Omc Chambers Wickhams Cay 1 Road Town’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공개한 조세회피처(OFFSHORE)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돼 있는 주소로 확인됐다. 이 주소지에는 NCC 외에 각국의 다수 법인들이 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CC가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국세청이 2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한 사실과 그 배경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세무조사 결과는 확인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는 빗썸에 특정 코인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사업가 강종현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뒷돈 상장’ 의혹은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후인 지난 3월 검찰이 이 대표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가 이어지며 일파만파로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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