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규제 '토허제' 해제 촉각] 부동산 하락기 "실효성 있다" vs "없다"…전문가도 의견 엇갈려

서울 주요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기한 만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서울 목동과 강남, 여의도 등 주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기한 만료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으면서 해제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거래량이 얼어붙었고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허제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로1·2가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다음 달 26일 만료된다.

토허제는 집값 상승과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인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에게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해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금리 인상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값이 급락하고 경기 침체 속에 거래절벽이 장기화하면서 토허제 실효성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토허제가 지나친 거래 억제를 야기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해제 시 투기 수요가 몰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 중 하나 남은 '토허제 해제'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토허제가 해제되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수다. 강남 일대와 여의도, 목동 등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만큼 잠재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토허제가 풀린다고 해서 투기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며 "또한 토허제는 거래를 제약하는 제도로 정부가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해당 지역에서 거래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현재 매수 심리가 여전히 낮은 만큼 해제해도 투기가 유입돼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일시 해제가 어렵다면 주거용 토지가 아닌 상업용 토지 등을 먼저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미 정부가 여타 부동산 관련 규제를 푼 만큼 '토허제' 등 추가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자칫 투기세력 유입으로 시장에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토허제는 부동산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가수요를 막겠다는 취지"라며 “이미 규제 완화가 충분히 진행된 상황에서 토허제까지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서진형 공정거래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토허제는 투기세력 유입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특히 강남이나 목동은 상징성이 큰 지역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도 "토허제가 해제된다고 집값 급등 등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지역 특성상 실수요자보다는 투자를 목적으로 한 접근이 더 많을 수 있어 아직은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