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년도 예산안, 건전재정 기조...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틀어막는다"

국무회의 모두발언, "北 인권보고서 첫 출간, '인권 유린 실상' 낱낱이 드러나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부는 건전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지출을 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모두발언이 생중계됐다.
 
구체적으로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이라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당정협의 강화'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 있다"면서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본다"면서 국민 의견을 세심하고 겸허하게 경청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이달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 공개하는 것을 언급하고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면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기를 기대한다"며 통일부 등 정부 각 부처가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를 희망했다.
 
또한 2030년 부산엑스포(EXPO) 유치에 대해서도 "정부는 엑스포 유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민간과 함께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왔다"며 "많은 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는 부산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전 세계인과 교류하고 협력해서 빈곤, 성장,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어젠다를 함께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엑스포 유치에 중요한 단계인 국제박람회기구(BIE)의 현지 실사가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수도 서울과 개최 예정 도시 부산에서 진행된다. 이후 6월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거쳐 11월 말 엑스포 개최지가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