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여야, '한동훈 책임론' 두고 정면충돌

대통령실, 우종수 신임 국수본부장 발표할 듯...정순신 낙마 한달 만에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부실 인사검증 논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현안보고에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이 인사검증 실패와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 등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내 일각에선 '탄핵' 이야기도 나온다. 반면 한 장관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적극 반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를 내정했지만,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하루 만에 낙마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근무했고, 한 장관의 법무연수원 동기다.
 
이에 정 변호사가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이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현 정부의 인사검증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이 인사를 추천하고, 1차 검증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2차 검증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지난 23일 헌재의 '검수완박 입법 유효' 판결을 두고도 한 장관과 야당의 출동이 예상된다. 한 장관과 검사 6명은 검수완박법이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한 장관이 청구인으로서 적격하지 않고, 검사의 수사권·소추권도 전속적으로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는 사유로 각하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2대 국수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청장을 내정하고, 이르면 이날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가 자녀 학폭 논란으로 낙마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우 청장은 1968년 서울 출생으로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에 입직한 뒤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던 2018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에 발탁된 뒤 지난 1월 경기남부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